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6(목)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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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16일(목) 10:00    ○ 장 소 : 제주도청 회의실(제주)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1. 말로만 “측근 배제”...원희룡의 인사 스타일

- 인사 실패로 제주시장 100일 가까이 공백 상태

2. 원 지사, 신화공원 카지노 허가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신화공원 카지노 포함...원 지사가 면죄부 발급?

3. 스스로 밝힌 개발원칙 뒤집은 원희룡...뉴오션타운, 환경훼손 우려

4.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부추긴 중국 먹튀 자본

- 중국발 부동산투기자본에 대한 대책 필요!

5. 도 넘은 기강해이...대학 강의 출강하면서 출장비 타고, 근무중 경마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223명 징계, 올해만 23명 음주단속 돼

8. 제주시 한복판에 지상 56층의 ‘드림타워’, 제주도 亂개발 우려

- 중국 ‘뤼디그룹’의 투자계획, 지상 1층에 카지노 5,483㎡ 규모 시설설치 계획

▢ 대 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 황당한 이사회, 회의개최 당일 알려줘....7일전 통지규정 위반해

- 올해 예산서류 ‘국토부장관’에게 하루 전날, ‘기재부장관’에게는 회의 끝나고 송부

2. 제주국제학교(BHA)의 사무국장, 주)해울 임원의 ‘배우자’ 채용

- 국제학교 법인격인 주)해울의 당시 인사담당 총괄 상무이사의 ‘부인’을 채용

3. 제주국제학교(BHA)의 행정직원 채용도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

-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되는 등 국제학교 인사행정 엉터리,,투명성 제고해야

4. 자회사 (주)해울, 직원채용시 내부임직원 위주로 심사위원 구성

- (주)해울의 27명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가운데 내부 19명, 외부위원은 3명

5. 신용카드 할인(‘카드깡“)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해 1,281만 유용

- 투자유치·홍보마케팅 담당자, 개인의 유흥비 마련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들통나

6. 도민 속이고 카지노 지으려는 JDC

- ‘카지노 없다’더니...리조트 월드에 카지노 도입하려 변경 신청

7. 빚더미 속에서도 연예인 홍보대사 억대 모델료 지급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1. 말로만 “측근 배제”...원희룡의 인사 스타일

- 인사 실패로 제주시장 100일 가까이 공백 상태

○ 측근인사 배제하겠다더니, 초중고 동창과 보좌관 등 측근으로 채워

○ 제주시장 100일 공백, 인사 실패했다는 증거

□ 인사 문제에 대해 지사에게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원 지사는 지난 7월 공무원 교육 당시, "정기인사는 도민들이 봤을 때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음

- 또 "공무원들은 '제주도에 이제야 온 사람이 뭘 알겠느냐, 측근이 가서 다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인사에서는) 책임감과 그 자리에 합당한가를 우선시 하겠다"고 말해 측근 인사는 배제할 것을 강조했음

○ 그러나 원 지사가 단행한 인사를 보면, 이런 공표와 달리 측근 기용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음

<원희룡 지사 측근 임명 현황>

성 함	임용처	주요경력
이기재	제주도 서울본부장	국회의원 4급 보좌관
현광식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초선시절 보좌관 겸 고교 동창
강홍균	제주도 공보관	초중고 동창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수인원장 최측근
김재석	제주도 비서실 비서관	국회의원 5급 비서관
라민우	제주도 정책보좌관	캠프 정책공약팀장

- 우선 지난 8월 21일, 원 지사는 제주도 서울본부장으로 이기재 씨를 임용했음. 이 본부장은 원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임. 그런데 임용 나흘 후인 25일 제주도는 본부장 모집 공고를 전국 단위로 조정해 다시 냈음.

이는 겉으로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고자 전국 대상 공모로 보이지만, 실질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4급(서기관) 직위를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하면서 재차 공모한 것임. 내정자가 있다는 여론의 우려대로 이 본부장이 다시 임용됐음. 결국 이 절차는 이 본부장의 직급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 이 밖에도 의원 당시 5급 비서관은 도청 비서실 5급 비서관으로, 선거 캠프 정책공약팀장은 도청 5급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철저한 측근 인사를 했음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에는 초선 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현광식씨를 임용,

- 또 강홍균 공보관은 중문초-중문중-제주일고 출신으로 원 지사와 초·중·고 동창임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내정된 이성구씨는 원 지사의 인수위원장을 지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으로 통함. 원 지사는 에너지공사 사장은 전문성이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음.

하지만 내정된 이성구 씨는 18년 전 공무원으로 제주도청 에너지 관리계장을 역임한 것이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인 실정임

○ 한편, 불법건축물 등 각종 의혹으로 한달 만에 사퇴한 이지훈 전 제주시장에 이어 이기승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진 사퇴

- 이에 시장 직위가 100일 가까이 공백

□ 질 의

1) 측근 인사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렇게 측근으로 채울 바엔 뭣하러 정기 인사 앞두고 ‘측근 배제’ 공언을 했는가

- 앞뒤가 다른 언행에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2) 인사에 있어, 지사와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나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원 지사, 신화공원 카지노 허가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신화공원 카지노 포함...원 지사가 면죄부 발급?

○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원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설립 허가에 대해 지사에게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하 사업자)은 카지노가 포함된 신화역사공원(리조트월드 제주)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청에 제출

○ 원 지사는 지난 9월 4일 “카지노 허가와 관련 법과 제도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허가는 없다”고 공언,

- 원 지사는 “싱가포르와 미국 라스베가스 등에는 이미 카지노 감독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 , “일정 영업기간 관광산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는 행정처분과 위반 횟수는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 갱신 시 허가권을 연장해주거나 박탈하겠다”고 밝히는 등 엄격한 통제하에 카지노를 관리·감독 해 간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기 전에는 신규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

○ 한편, 사업자는 이 사업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 8월 자진 취하했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신청한 것

- 이번 변경 신청서에는, 기존에는 없던 카지노시설(전용 영업장 면적 1만683만㎡)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음

- 그 동안 사업자는 이 사업에 대해 카지노시설을 누락한 채 건축허가를 신청해 카지노 설립 계획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음

○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지난 8월1일 기자회견에서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목적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진실 되게, 의심의 여지없이 충실하게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위락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방식 수익배분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요구

- 카지노 설립 계획의 불투명성에 대한 도민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자에게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는 타당,

- 그러나 마치 사업자의 카지노 계획에 면죄부를 준 듯한 오해의 소지도 있음. 지역 언론은 사업자의 변경 신청이 원 지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즉 원 지사의 요청대로 변경했으니 그대로 허가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있음

□ 질 의

1)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 변경신청서 요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신규 허가 할 것인지?

2) 원 지사는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기 전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 현재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3. 스스로 밝힌 개발원칙 뒤집은 원희룡...뉴오션타운, 환경훼손 우려

○ 원희룡 지사, 스스로 밝힌 원칙을 3개월만에 무너뜨려..

○ 절경지의 사유화, 환경훼손 및 역사유적지 훼손 우려

□ 뉴오션타운 개발 허가에 대해 지사에게 질의하겠음

□ 현황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의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지난 9월 26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 위원회는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유한회사 신해원이 제출한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여 조건부로 의결함.

- 신해원은 지난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과 동알오름 인근 19만1천95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8층, 객실 652실 규모의 호텔 4동과 지하 1층,

- 지상 2∼3층, 객실 205실 규모의 콘도, 음식점과 문화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후

- 3차례 재심의를 거쳐 최종 호텔 객실 405실, 콘도 객실 55실로 줄여 심의 통과함.

□ 문제점

○ 이번 사업으로 산방산과 형제섬, 한라산까지 한눈에 내다보이는 제주 남서부의 절경지를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

○ 화산재층의 응회암 지대인 송악산은 지반이 약해 터파기 등으로 지반이 울리면 응회암에 균열이 가 송악산 절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질학계의 우려도 있음

○ 또한 개발사업지와 맞닿은 곳이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해 동굴진지 등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 많은 곳이어서 환경 훼손과 함께 역사유적지 훼손의 문제도 있음

□ 질 의

1)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21일 실국장들이 모인 주간 정책회의에서 "개발사업 관련 각종 심의나 평가를 관행적으로 통과시켜줘서는 안된다"고 발언

- 이것은 전날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아덴힐 리조트 내 콘도의 붉은색 기와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색채를 변경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경관심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도시디자인본부를 질책한 것

- 당시 원 지사는 "오늘 이후로는 쟁점이 제대로 정리된 뒤 심의나 평가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쟁점이 되는 개발사업의 각종 절차를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철저한 심의를 강조

- 또 원 지사는 같은 날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도정철학 공유 특강에서 "도지사의 책임 하에 인허가가 진행된다"고 강조했으며,

- 또한 아덴힐 리조트 경관심의위 이후 분양형 숙박사업을 지양하고, 경관심의에 '미적기준'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

- 따라서 송악산 개발사업은 그동안 원 지사가 발표했던 분양형 숙박시설 지양, 쟁점이 되는 개발사업 중단, 경관심의에 미적기준 포함 등 개발원칙에 어긋남

- 더욱이 원 지사가 그토록 질책했던 아덴힐 리조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관 파괴 또는 경관 사유화 우려가 높은 곳임

- 원희룡 지사 스스로 만든 기준을 취임 석 달만에 뒤집은 것 아닌가

4.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부추긴 중국 먹튀 자본

- 중국발 부동산투기자본에 대한 대책 필요!

○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현황이 급격히 증가

○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제도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에, 개선방안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문제점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09년 1만 9702㎢에서 올해 6월말 592만2327㎢로 296배 이상 증가

- 특히 20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뒤 해마다 중국인들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 2010년 7만 612㎢, 2011년 131만 9943㎢, 2013년 122만 383㎢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277만 2536㎢를 사들였음

- 지역적으로는 북서부 지역에, 행정적으로는 제주‧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집중, 중국 자본은 대부분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

□ 문제점

○ 중국자본의 제주투기 논란을 불러온 배경

-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① 2002년 4월 시행,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을 투자한 기업에 국세(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 또는 감면. 그 결과 투자가 부동산 개발에 집중

② 지구 지정 기준: 2000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2006년 7월부터 5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

③ 국내외 자본이 투자한 44개 투자진흥지구 가운데 39곳이 휴양‧호텔에 집중

- 부동산투자이민제: ① 2010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②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일정 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를 허용

○ 지난 7월말까지 중국인들에게 분양된 휴양콘도는 1,438가구(9,600억원)로, 2010년 10월에 중국인에게 첫 거주비자가 발급된 이후 지금까지 783명이 비자를 받음

-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전체 외국인 783명 중 98%가 중국인

□ 질 의

1) 거주비자를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때문에 투자 유치가 부동산 개발쪽에 치중. 이런 부동산 개발은 제주도와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 건설회사처럼 개발하고 분양한 뒤 떠나버리는 것은 관광 개발이 아닌 부동산 개발에 불과함

2)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제도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 현재 논의하고 있는 개선방안과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5. 도 넘은 기강해이...대학 강의 출강하면서 출장비 타고, 근무중 경마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223명 징계, 올해만 10명 중 1명 음주단속 돼

○ 대학 강의하러가면서 출장비 타다 쓰고, 근무지 이탈해 근무시간에 경마를 하는 등

○ 제주도 공무원들의 도 넘은 기강해이

□  공무원들의 도 넘은 기강해이에 대해 도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제주도청 공무원들 223명이 비위나 비리로 징계를 받았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 수준

-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된 공무원이 올해만 23명이나 됨. 총원이 2671명이니 도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

<제주도청 음주운전 단속 공무원 현황>

6급	음주운전	감봉1월	14.01.10
5급	음주운전	견책	14.03.31
7급	음주운전	감봉1월	14.05.29
6급	음주운전	감봉1월	14.05.29
7급	음주운전	감봉3월	14.05.29
7급	음주운전	감봉2월	14.05.29
7급	음주운전	감봉1월	14.06.30
6급	음주운전	견책	14.06.30
5급	음주운전	정직1월	14.06.30
소방교	음주운전	정직1월	14.02.28
소방교	음주운전	감봉1월	14.03.10
소방교	음주운전	견책	14.04.22
7급	음주운전	정직1월	14.04.16
9급	음주운전(측정거부)	감봉2월	14.03.04
7급	음주운전	견책	14.03.04
7급	음주운전	감봉3월	14.03.04
6급	음주운전	감봉1월	14.06.11
8급	음주운전	감봉2월	14.06.11
9급	음주운전(무면허)	정직1월	14.04.25
7급	음주운전	견책	14.01.13
8급	음주운전	견책	14.03.04
7급	음주운전	감봉1월	14.03.04
6급	음주운전	감봉2월	14.06.11

○ 이 밖의 비위·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 지난해 복무점검에서 적발된 도청 공무원 A씨는 당직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 B공무원은 당직실내에 PC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

- C공무원은 항만수수료·화물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개인통장을 이용해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음. D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사무실 PC를 이용해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적발

○ 이 뿐 아니라, 도청 소속 E 과장은 모 대학교 호텔경영과 시간강사로 출강해 2012년엔 주 1회 2시간씩 26회, 2013년엔 13회에 걸쳐 강의하면서 ‘현안업무추진, 예산협의, 관광대학 출강 및 현안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거짓 출장 신청하고 연가보상비 1,060,840원까지 챙겼음

○ 그런가하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F씨는 2010년부터 2년간 근무 시간중 108회, 출장 중 59회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를 했음

□ 질 의

1) 이처럼 도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사가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2) 한번만 위반해도 퇴직을 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강력한 처벌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6. 제주시 한복판에 지상 56층의 ‘드림타워’, 제주도 亂개발 우려

- 중국 ‘뤼디그룹’의 투자계획, 지상 1층에 카지노 5,483㎡ 규모 시설설치 계획

○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중국 뤼디그룹 투자 56층 초고층 드림타워, 난개발 전조인가?

○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 무색하게 카지노 관광추진

○ 한라산 조망권 방해하고, 자연경관도 훼손시킬 우려 있는 초고층 빌딩인가 자제해야...

□ 제주시내 56층 드림타워 추진 등 ‘난개발 우려’에 대해 지사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1) 제주도 노형동 일대에 중국 ‘뤼디그룹’이 약 1조원 투자해 56층 빌딩(드림타워) 추진,

〇 제주시 노형동 일대 925번지 일대(일반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에

- 중국 ‘뤼디그룹’이 투자하기로 한 56층 초고층 빌딩 일명 ‘드림타워’가 추진되

고 있음, 사업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고, 총사업비는 9,200억원에 달함

시행자는 국내의 동화투자개발(주)이 맡고 있음.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14년 5월 27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

고, 바로 다음날인 5월 28일에는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를 처리해 줌.

〈 제주시 노형동 일대 중국 뤼디그룹의 ‘드림타워’ 추진현황 〉

구 분	변경 전(‘10.11.23)	변경 후(‘14. 5.28)	비 고
층수 및 높 이	∙지하4층, 지상63층 ∙건축물 높이 218m	∙지하5층, 지상56층 ∙건축물 높이 218m	감 7개 층
동수 및 면 적	∙3개동 313,479㎡ -공동주택 604세대 -호텔 850실 (관광267,일반583)	∙2개동 306,517㎡ - 관광호텔 908실 - 휴양콘도 1,170실	감 6,962㎡
건축물 용 도	∙관광호텔, 일반호텔, 아파트,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관광호텔, 휴양콘도,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아파트 → 콘도

※ 위락시설 16,466㎡[지상 1(카지노 5,483)․3(유흥주점 8,843)․45층(무도장 2,140)]

* 카지노시설은 건축허가(변경) 신청시 위락시설내 세부용도로 표기

〈 제주도 드림타워(56층) 건축허가 사유 및 경과 〉

□ 드림타워 허가사유

❍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 접수 후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소방, 상․하수도 등 22개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사항변경 처리하였음

□ 드림타워의 일자별 경과

❍ 2009. 1. 1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도시계획과)

❍ 2009. 4.  6.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도 국제자유도시과)

❍ 2009. 5.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건축민원과)

❍ 2011. 5.  2. ~ 2014. 4. 30일까지 : 착공연기(3회)

❍ 2014. 2. 27.   건축․교통통합심의(도 건축지적과)

❍ 2014. 3. 12.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

❍ 2014. 3. 17. ~ 5. 27.  관련부서 협의 : 22개 부서

❍ 2014. 4. 30.   착공연기(건축허가시까지)

❍ 2014. 5. 27.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 2014. 5. 28.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처리

〈 문 제 점 〉

2) 제주시내 한복판에 56층 초고층 빌딩, 제주도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전조 우려

〇 하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중국자본의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겠으나, 제주시내 한복판에 56층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에 부정인

입장도 상당함.

- 중국 뤼디그룹이 투자하는 56층의 초고층빌딩 ‘드림타워’가 자칫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도의 난개발이 진행되는 전조 아닌가 우려됨.

3)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56층 초고층 빌딩 오히려 자연경관 훼손 우려

〇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라산과 아름다운 땅 제주도는 우리나     라의 보배이자 세계인이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

- 지난 2007년 6월 27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국’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     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0년 10월 4일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음.

〇 이처럼 제주도는 세계자연 유산에 등재할 만큼 한라산과 백록담, 성산일충동     등 뛰어난 자연경관 등이 제주도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자 경쟁력이라고 봄,

- 따라서 친환경 개발이 오히려 전 세계인을 제주도를 찾게 만드는 관광 유인책이라고 봄

〇 그럼에두 불구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중심지, 제주지 한복판에 중국자     본을 유치해 56층의 초고층빌딩 건축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생각해 봐야 함

- 국립공원 한라산의 뛰어난 조망권도 방해하고, 제주도의 자연경관도 훼손시     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주도 지사와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함

4) 드림타워 1층에 대규모 카지노 시설 설치계획, 제주도의 이미지 오히려 훼손우려

〇 제주시내 한복판에 중국자본을 끌여들여 56층의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 우려감 이외에도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이기도 함

중국 뤼디그룹은 드림타워 지상 1층에 5,483㎡ 규모의 카지노 시설 설치 계획이 있음.

○ 이에 대해 카지노 유치를 통해 제주도에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유인책을     쓰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들도 있겠으나,

- 제주도가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처럼 카지노 등 유    흥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인책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고민해야 함

- 특히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훼손시기코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카지노 관광 추진의 타당성에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

1) 제주시내 한복판에 지하 5층, 지상 56층의 초고층 빌딩으로 추진중인 중국의 뤼디그룹의 ‘드림타워’는 당초 63층에서 7층을 줄이고, 건축물 용도도 당초 아파트에서 콘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임 지사 임기시절인 지난 2014년 5월 28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 원희룡 현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인가? 적절한 건축허가 조치라고 보는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2) 제주시내 한복판에 56층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제주도 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난개발의 전조가 되는게 아닌가 우려됨.

‘드림타워’의 신축으로 제주시내는 물론 제주도 난개발 소지는 없는지?

3)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제주도에 초고층 빌딩신축은 오히려 자연경관 훼

손시키고 세계적인 명산 한라산에 대한 조망권도 방해될 소지는 없는지?

4) 중국 뤼디그룹은 약 1조원을 들여 건축하려는 드림타워 1층에 대규모 카지

노 시설 설치계획을 갖고 있음, 이는 뛰어난 자연경관이 관광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

5) 드림타워 건축허가에 대해 재심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만약, 법적으로 어렵다면 향후 제주도의 자연경관도 훼손시킬 우려있는 초

고층 빌딩 신축허가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함. 원희룡 지사의 견해는 ?

6) 향후 제주도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 황당한 이사회, 회의개최 당일 알려줘....7일전 통지규정 위반해

- 올해 예산서류 ‘국토부장관’에게 하루 전날, ‘기재부장관’에게는 회의 끝나고 송부

2. 제주국제학교(BHA)의 사무국장, 주)해울 임원의 ‘배우자’ 채용

- 국제학교 법인격인 주)해울의 당시 인사담당 총괄 상무이사의 ‘부인’을 채용

3. 제주국제학교(BHA)의 행정직원 채용도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

-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되는 등 국제학교 인사행정 엉터리,,투명성 제고해야

4. 자회사 (주)해울, 직원채용시 내부임직원 위주로 심사위원 구성

- (주)해울의 27명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가운데 내부 19명, 외부위원은 3명

5. 신용카드 할인(‘카드깡“)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해 1,281만 유용

- 투자유치·홍보마케팅 담당자, 개인의 유흥비 마련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들통나

6. 도민 속이고 카지노 지으려는 JDC

- ‘카지노 없다’더니...리조트 월드에 카지노 도입하려 변경 신청

7. 빚더미 속에서도 연예인 홍보대사 억대 모델료 지급

▢ 대상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 황당한 이사회, 회의개최 당일 알려줘....7일전 통지규정 위반해

- 올해 예산서류 ‘국토부장관’에게 하루 전날, ‘기재부장관’에게는 회의 끝나고 송부

○ 2013년 이후 개최된 28차례 이사회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

○ 지난해 이사회 개최계획 7일전 통보규정 전부 위반, 심지어 이사회 당일에 통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예산편성지침’ 규정 위반행위

○ 회의 개최계획 사전통보, 운영규정 준수 등 향후 이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엉터리 ‘이사회’ 운영에 대해 제주개발센터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임원) 규정에,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     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발센터의 이사회는 현재 5명의 상임이사와 5명의 비상임이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회 구성 현황

○ 상임이사 현황

출신지	직 위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제 주	이사장	김한욱	오현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고려대 행정학 석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경 기	상임 감사	이성환	경복고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비서관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 선임행정관 국회 보좌관
제 주	기획 본부장	양창윤	오현고 제주대 경영학 숭실대 정치학 석·박사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국회 보좌관,
경 남	투자개발 본부장	하판도	진주고 해군사관학교 경영관리 쯔쿠바대 환경과학 석사	국토교통부 전주국도사무소장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장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서 울	사업관리 본부장	석인영	경기고 서울대 토목공학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좋은도시(주) 부사장 현대엠코(주)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CJ건설(주) 전략사업실 이사대우

○ 비상임이사 현황

출신지	성 명	임 기	학 력	주 요 경 력
서울	이환균	2011.7.22.∼2014.9.10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재정경재원 차관, 건설교통부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서울	이근표	2012.6.13.∼2014.6.12	고려대학교 학사 한세대학교 석사	대통령비서실,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공항공사 사장
서울	허남진	2012.11.30.∼2014.11.29	고려대학교 학사 한양대학교 석사	중앙일보 상무, 일간스포츠 사장, JTBC 전문위원, 숙명여대 교수
제주	홍경희	2013.12.2.∼2014.6.30	경희대학교 학사 제주대학교 석사	경희대병원간호사, 혜성여중교사,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충남	강태혁	2013.12.2.∼2015.12.1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박사	기획예산처,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감사, 한경대학교 부교수

〈 문 제 점 〉

1)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멤버,  부적격 인사들로 낙하산 인사로 채워

○ 개발센터의 상임이사 가운데는 국토부 출신의 관피아,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청와대 비서관,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 낙하산 인사들이 상당함.

비상임 이사진에도 경찰출신, 기획재정부 출신 등 관피아 출신이 상당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

2) 2013년 이후 개최된 28차례 이사회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

○ 하지만 그동안 어처구니 없을 만큼 이사회를 엉터리로 운영해 왔음.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에 불과함. 그 비율이 겨우 6.3%임.

지난 2013년에 17회 이사회의 처리안건 43건 가운데 5건을 수정한 것이고, 금년에는 단 한건도 수정안건이 없음,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 출석수당으로 회당 5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3) 지난해 이사회 개최계획의 7일전 통보규정 전부 위반, 이사회 당일에도 통보

○ 그러나 개발센터는 지난해(2013년)에 총 1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단 한차례도 이사회 개최계획을 개최 7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총 18차례 열린 이사회 가운데 계최계획을 이사들에 통보한 날짜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 왔음.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인 1〜2일 전에서야 이사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함

심지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이사회는 당일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남.

〈 2013년도 이사회 개최계획 통보 현황 〉

차수	개최일자 (A)	개최계획 통지일자 (B)	통지 후 개최까지 경과기간 (A-B)	차수	개최일자 (A)	개최계획 통지일자 (B)	통지 후 개최까지 경과기간 (A-B)
140차	‘13. 1.24	‘13. 1.22	2	141차	‘13. 2. 7	‘13. 2. 6	1
142차	‘13. 2.26	‘13. 2.22	4	143차	‘13. 3.18	‘13. 3.14	4
144차	‘13. 4.25	‘13. 4.22	3	145차	‘13. 5.13	‘13. 5. 9	4
146차	‘13. 5.24	‘13. 5.23	1	147차	‘13. 6.27	‘13. 6.25	1
148차	‘13. 7.11	‘13. 7.10	1	149차	‘13. 7.25	‘13. 7.24	1
150차	‘13. 8.23	‘13. 8.19	4	151차	‘13. 9.13	‘13. 9.11	2
152차	‘13. 9.26	‘13. 9.25	1	153차	‘13.10.24	‘13.10.22	2
154차	‘13.11.21	‘13.11.19	2	155차	‘13.12.13	‘13.12.12	1
156차	‘13.12.20	‘13.12.19	1	157차	‘13.12.20	‘13.12.20	-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4) 올해 예산서류, 국토부장관은 하루 전날, 기재정부장관에게 회의 끝나고 송부

○ 이 밖에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행태를 여러 차례 더 보였음.

제주개발센터는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제155차 이사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 이사회 의결대상인 「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규정상 이사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 이사회 구성원, ▲ 국토교통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센터는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교통부장관에게 는 이사회 개최일자(2013.12.13.) 하루 전날에 송부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아예 이사회가 개최된 4일후(2013.12.17)에서야 송부한 것으로 드러남. 어처구니 없는 이사회 운영임.

5)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예산편성지침 규정 위반행태

○ 이같은 제주개발센터의 행태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지침」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     관 예산편성지침」을 모두 ‘위반’한 것임.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1조     (이사회 개최 계획 통지) 규정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개최 계획을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동 지침 제32조(안건의 송부)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같은 개발센터의 이사회 엉터리 운영행태는 내부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임,

오죽했으면 자체 감사실이 이같은 행태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까 싶음.

6) 이사회 개최계획 사전통보, 운영규정 준수 등 ‘이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질  의 〉

1) 이사회 멤버 10인 가운데 상임이사인 투자개발본부장은 이른바 ‘관피아’로 비     판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출신, 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출

신이고. 상임감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의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출신들임.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인해 상당한 업무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거수기 역할’만 하는 ‘비상임이사’ 역시도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     는데 관피아로 채워진 비상임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3) 지난해 이후 개최된 총 28차례 이사회의 처리안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에    불과한데, 이사회가 각종 안건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    기보다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사유가 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4) 제주 개발센터의 실무부서(기획조정실)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안건을 송부하     고 이사회 개최계획을 통지하고 있으며, 예산산 편성의 주관부서로서 당해연     도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이사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사회 개최계획의 7일전 통보규정 전부 위반하고 심지어 이사회 당일      에도 통보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이사회를 운영해도 되는가?

5) 이사회가 금년도 예산심사를 의결하면서 관련 예산서류들을 이사구성원들은 물     론 상급 부처인 국토부장관에게는 하루 전날, 기재정부장관에게 아예 회의가 끝     나고 며칠 뒤에 송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심사해도 되는 것인가?

상급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공공기관 총괄하고, 정부예산안 편성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 무시하는 안아무인격 행태가 아닌가? 경위를 밝혀라?

6) 이사회는 제주개발센터의 경영목표, 예산, 재무관리계획 등 경영과 관련한 주     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

이처럼 이사들에게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하루, 이틀이나 심지어 회의 당일     에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예산관련 서류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심의안     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조차 없어 부실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었음.

앞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개최계획을 7일전에 통보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     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진과 상급부처에 15일전에 송부할 것을 요구함

향후 관련 규정 준수와 함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2. 제주국제학교(BHA)의 사무국장, 주)해울 임원의 ‘배우자’ 채용

- 국제학교 법인격인 주)해울의 당시 인사담당 총괄 상무이사의 ‘부인’을 채용

○ 2012년 채용자격 미달자가 BHA 국제학교 사무국장에 채용된 사실 드러나

○ 자격미달로 채용된 BHA 사무국장, 해울(주)의 인사총괄 상무이사의 배우자

○ 2013.6월에 자회사 종합감사에서 파악하고도 쉬쉬~^, 올 5월까지 근무해

○ BHA국제학교 사무국장 부당채용 책임라인 제재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해야

□ 제주국제학교(BHA) 사무국장 부당채용과 관련하여 JDC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주)해울은

현재 운영중인 BHA(케나다 국제학교 자매학교), NLCS Jeju (영국계 국제학     교 자매) 등 2개 국제학교의 법인격의 회사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3곳이 운영중인데, 이 가운데 2곳이 자회사인 주)해울이 국제학교 법인격임.

- 사립학교인 영국계 ‘NLCS Jeju’(영국계 국제학교 자매)는 2011년 9월에 개교

케나다계 ‘BHA’(케나다 국제학교 자매학교)는 2012년 10월에 개교한 상태임.

〈 문 제 점 〉

○ 하지만 JDC의 자회사인 해울(주)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음.

JDC가 해울(주)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온갖 문제점이 드러남.

○ 특히, 케나계 국제학교인 ‘BHA’에서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행정직원들을 부당     하게 채용했던 사실도 적발됨.

자회사 주)해울은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같은해 10월에 개교되는 국제학교 BHA(Branksome Hall Asia)의 학교개교 준비와 학교행정, 입학사무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해 1명을 채용한 바 있음.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채용된 김모 사무국장은 2012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근무한 바 있음.

1) 2012년 채용자격 미달자가 BHA 국제학교 사무국장에 채용된 사실 드러나

○ 하지만 채용된 BHA 사무국장은 자격 미달자가 채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남

당시 BHA 사무국장 채용시 “BHA 사무국장 채용계획‘와 공고문에는

지원자격 요건으로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이 있는 자 ▲학교 교육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 등으로 명기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음.

○ 따라서 평가위원들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원자 가운데 채용했어야      했는데 불구하고,

-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없이 평가항목별 점수만 부여하    여 지원자별 고득자순으로 2차 면접대상자를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남

그 결과, BHA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인 학교 행정경험이 없는 자가 선발되었음.

2) 자격미달로 채용된 BHA 사무국장, 해울(주)의 인사총괄 상무이사의 배우자

○ 더구나 당시 자격미달에도 채용된 국제학교 BHA 사무국장은 JDC의 자회사     주)해울의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던 장00 前상무이사의 부인(배우자)로 드러남

- 당시 학교법인격 회사의 인사총괄 담당이던 임원의 부인이 사무국장으로 채     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부당채용임.

당시 BHA 사무국장 채용당시 1차 서류전형은 ‘BHA 사묵국장 채용계획(안)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해 고득점자 2명을 합격자로 선발했는데,

1순위 합격자는 당시 JDC에서 자회사인 주)해울에 파견근무중이던  장 모 前상무이사의 배우자였던 것임.

○ 당시 주)해울의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던 장모 상무이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인과 관계된다면 당연히 직무수행을      회피했어야 했는데도,

- ‘BHA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평가계획’ ‘BHA 사무국장 채용을 위     한 서류전형 심사결과 및 면접전형 계획보고’ 등의 문서에 결재권을 행사함

- 설사 당시 장 모이사가 ‘BHA 사무국장 채용계획(안)보고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인(배우자)에     대한 평가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당채용임.

3) 2013년 6월에 자회사 종합감사에서 파악하고도 금년 5월까지 근무토록 해

○ 한편, 이같은 BHA 국제학교의 사무국장 부당 채용사실은

JDC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자회사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해 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쉬쉬했는지, 부당하게 채용된

해울(주)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상무이사의 배우자가 금년 5월까지 1년이 넘도록 근무하도록 묵인해 줌.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의 부당채용 사실을 방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임.

4) BHA 사무국장 부당채용 책임라인 제재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해야....

〈 질  의 〉

1) 지난 2012년 채용자격 미달자가 BHA 국제학교 사무국장에 채용된 사실을      JDC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자회사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바람

2) 자격미달로 채용된 BHA 사무국장은 JDC의 자회사 해울(주)의 인사담당 총괄     상무이사의 배우자로 드러났는데, JDC 사장도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람

3) 지난해 6월에 자회사 종합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부당하게 채용된 BHA 사무국     장을 금년 5월까지 근무토록 하게 한 것은 특혜조치가 아닌가? 답변바람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묵인하고, 방조했던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4) BHA 사무국장의 부당채용 경위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추가로 다시 파악해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 책임라     인을 엄중하게 제재를 취하는 한편, 내부 직원들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토록 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3. 제주국제학교(BHA)의 행정직원 채용도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

-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되는 등 국제학교 인사행정 엉터리,,투명성 제고해야

○ BHA 행정직원 채용시에도 자격조건 미달자,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해...

○ BHA 행정직원 채용시 「자격기준 공고와 지원분야」와 다르게 엉터리 채용

○ 특정인이 ‘렌터카업체’ 근무시 학교업무 보조해 준 경험을 이유로 채용해

○ 취업준비생과 학부모를 울리는 처사, 직원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해야

○ BHA 국제학교 행정직원 및 교원 채용시 향후 투명성 · 공정성 높여야....

□ 제주국제학교(BHA) 행정직원들의 부당채용과 관련하여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캐나다 계열의 BHA 국제학교애는 자격미달에다가 학교법인격인 주)해울의      인사담당 총괄 상무이사의 배우자만 부당하게 채용했던 것이 아니라

- 지난 2012년에 채용한 행정직원들의 채용과정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남.

BHA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BHA 설립과 운영업무를 담당할 업무   능력이 있는 행정직원을 공개모집하여 총 11명을 채용한 바 있는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의 평가위원으로 BHA 총교장과 부당하게 채용된 김모 행정실장 등 2명만 참여했던 것으로 자회사 종합감사에 드러남.

〈 문 제 점 〉

1) BHA 행정직원 채용시에도 자격조건 미달자,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해...

○ 당시 BHA 행정직원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는 중앙일간지에 공고되었고, 공고    문에는 채용분야별로 자격요건으로 경력연수를 명기해 지원대상을 제한했음

따라서 직원채용 절차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

○ 하지만 BHA 행정직원 채용절차에서 평가위원들은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들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음

면접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지원자에 대한 평가표도 없이 진행함

< BHA 행정직원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현황 〉

채용 분야	채용공고 자격요건	신규 채용자
		성 명	해당경력
비서	비서업무 3∼7년 경력	○○○	없음
교환학생 운영	3∼5년 경력	○○○	없음
입학사무	관련업무 1∼3년 경력	○○○	10.5개월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JDC 자회사 종합감사 감사자료)

2) BHA 행정직원 채용시 「자격기준 공고와 지원분야」와 다르게 엉터리 채용

○ 자격조건 미달자 이외에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된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함.

- BHA 행정직원 채용은 업무성격에 따라 입학사무 등 8개분야(입학사무, 교장    비서, 시설관리, 공보담당, 간호사, 교환학생 운영, 학적관리, 과학실조교)로     나누어 지원분야별 자격기준 등을 공고하였음

- 따라서 신규직원 채용은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채용분야 및 지원분야별로 전    형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했어야 함.

〇 그러나 BHA 행정직원 채용에서는 채용분야별 지원 분야와 자격기준 등에 따     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3) 특정인이 ‘렌터카업체’ 근무시 학교업무 보조해 준 경험을 이유로 채용해

〇 특히, 심사위원들은 특정인이 렌터카업체 근무 시 학교업무를 보조해준 경험이 있     다는 이유로 채용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5명이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남.

〇 그 결과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직원채용이 이루어져 모집분야별 요구수준의 경력자가     채용되지 않아 업무차질이 우려된다고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 BHA 국제학교 지원분야와 다른 분야에 채용된 현황 〉

합격자	지원 분야	채용 분야	비 고
A ○○	교환학생 운영	교장 비서	-
B ○○	교환학생 운영	학적 관리	-
C ○○	특정 지원분야 없음	시설 관리	-
D ○○	특정 지원분야 없음	공보 담당	-
E ○○	특정 지원분야 없음	교환학생 운영	보조업무 경험자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JDC 자회사 종합감사 감사자료)

4) BHA 국제학교 행정직원 및 교원 채용시 향후 투명성 · 공정성 높여야....

〈 질  의 〉

1) BHA 국제학교의 행정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지 못한 상태서 결국 3명의 자격미달자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부당채용과 관련된 책임자를 왜 단순하게 경징계조치 했는가?

「제 식구봐주 식, 눈감아 주기 식 처분」을 한 사유가 뭐냐? 답변바람

2) BHA 행정직원 채용시 「자격기준 공고와 지원분야」와 다르게 엉터리 채용을    했다. 지원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합격자로 채용되었고, 특정 지원 분야를        명기하지 않은 지원자 등 5명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서 어떻게 이 런 부당채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경위를 답변바람.

3) 떠구나 특정인이 ‘렌터카업체’ 근무시 학교업무 보조해 준 경험을 이유로 채용    했는데 이처럼 공개채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선입관을 가지    고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답변바람

4) 공개모집에 있어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 재공고를 실     시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했어야 한다. 이같은 자격조건 미달자와 지원분야와     다르게 부당하게 채용한 것은 수많은 취업준비생과 학부모들을 울리는 처사     가 아닌가? 이사장께서 사과할 것을 요구함, 이사장의 견해는?

5) 향후 BHA 국제학교를 비롯한 제주개발센터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제학교들    에 대한 행정직원 및 교원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4. 자회사 (주)해울, 직원채용시 내부임직원 위주로 심사위원 구성

- (주)해울의 27명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가운데 내부 19명, 외부위원은 3명

○ 내부위원 위주의 심사위원 구성은 ㈜해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위반행위

○ 국제학교(NLCS Jeju, BHA) 행정직원 채용 총 4회 중 외부위원 참여 없어

○ 인사관련 규정준수 및 인사채용 심사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 JDC의 자회사 ㈜해울의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BHA 국제학교는 물론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은 전체적으로 직원 채용과정     을 살펴보면, 문제투성이임

- 자회사 ㈜해울 사무국과 행정실, 그리고 관련한 2곳의 국제학교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이 대부분이 내부임직원 위주로 한 것으로 드러남.

〈 문 제 점 〉

○ JDC의 감사실이 자회사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동안 채용된     (주)해울의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27명의 직원을 채용함

< ㈜ 해울 및 국제학교 직원 신규채용 시 면접위원 운영현황 〉

연도	구 분	채용 인원	면접일	면접 위원	면접위원
					내부	외부
‘12	해울 사무국	1명	01.16	상무이사, 사무국장	2	0
	BHA 행정실	1명	03.14	대표이사, BHA교장, 사무국장	3	0
	해울 사무국	5명	04.05	상무이사, 사무국장, 사외이사	2	1
	NLCS Jeju 행정실	4명	06.30	부교장 3명, 행정실장	4	0
	해울 사무국	4명	09.11	기획실장, 기타 비상무이사, 사무국장, 운영지원실장, 사외이사, 외부평가위원	4	2
	BHA 행정실	11명	09.12 ~15	BHA총교장, 행정실장	2	0
	NLCS Jeju 행정실	1명	11.24	NLCS Jeju 총교장, 부행정실장	2	0
합 계		27명		7회	19명	3명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JDC 자회사 종합감사 감사자료)

○ 그러나 이들 직원채용시 면접위원 가운데 19명이 내부위원이었고, 고작 3명     만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끼리끼리 임직원들을 선발한 게 아닌가 의심됨.

○ 자회사 ㈜해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조(시험의 방법) 제5항에는

- “대표이사는 채용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     여야 하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     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2012년 ㈜해울 사무국과 국제학교(NLCS Jeju, BHA) 행정직원 채용(총7회)      절차에서 외부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해울 사무국 직원채용 시     3명이 참여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남.

- 그 외 국제학교(NLCS Jeju, BHA) 행정직원 채용은 총 4회가 이루어졌으나,     외부위원 참여는 1명도 없고, 면접진행도 교장과 행정실장 위주로 이루어짐

〈 질  의 〉

1) JDC의 자회사 ㈜해울이 국제학교 뿐만 아니라 해울의 사무국, 행정실의 직원     들을 채용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전문가를 가급적 제외시키고, 내부     임직원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직원들을 채용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같은 인사채용 행태는 결국 끼리끼리, 친분과 연고자 중심으로 채용하던가     인사청탁이 통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인사채용시 심사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제외시키고, 대부분 내부위원으로 구성     한 것은 자회사 해울(주)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위반 한 것이 아닌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

3) JDC와, 자회사 해울, 기타 국제학교 등에서 최근 5년간 인사청탁이나 인사채    용 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와 조치내용 등을  밝혀 주기 바람.

4) 이처럼 채용절차 진행 시 외부평가위원 참여를 통한 견제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채용비리가 발생할 우려됨.

향후 본사는 물론 자회사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인사관련 규정을 준수해 인사채용 심사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5. 신용카드 할인(‘카드깡“)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해 1,281만 유용

- 투자유치·홍보마케팅 담당자, 개인의 유흥비 마련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들통나

○ 유흥비 마련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에다 기념품업체에서는 ‘카드깡’ 까지

○ ‘간 큰 제주개발센터 직원, 법인카드 사적사용 수법도 갖가지, 혀 내둘러....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방지 등 비리예방책과 종합청렴도 실질적 개선조치 절실

□ 법인카드 사적사용 문제점에 대해 제주개발센터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     사결과’ 만족도가 매년 증가추세라고 자랑하고 있음.

- 2008도에 고객만족도가 80.9점이었으나 → 지난해 96.3점으로 증가됨

〈 2008년 이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객만족도 (기획재정부)	80.9	90.7	87.4	78.8	82.5	96.3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조사’에서도 개선추세라고 자랑함.

- 지난 2010년에 미흡 → 2011년 매우미흡 → 2012년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 2013년에는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음.

〈 2008년 이후 청렴도 변동추이 〉

연도	등급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2010	미흡	8.67 (19/21)	9.00 (13/21)	7.77 (21/21)	-
2011	매우미흡	8.50 (24/25)	8.97 (19/25)	7.65 (25/25)	-
2012	보통	8.68 (15/26)	9.30 (6/25)	7.21 (24/25)	-
2013	우수	8.59 (4/30)	8.76 (14/30)	8.99 (3/30)	7.41 (14/30)

〈 문  제  점 〉

1) 유흥비 마련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에 기념품업체에서 ‘카드깡’ 까지

○ 하지만 지난해 내부 감사실에서 적발한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관련한 특정사    안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고객만족도와 종합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우습게 만듬.

- 감사실에서 제주개발센터 소속의 하급직원이 ‘법인카드 부당사용’ 사실을 인     지해 업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저지름.

○ 관광사업처 소속의 신화역사공원 관련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업무담당을      맡고 있던 하급직원(주임)이 개인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 개인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140만원)을 차용하고,

- 회사명의로 임대한 렌트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렌트사용비용(100만원)     과 차용금(140만원)을 포함한 총 24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음.

또한 기념품 구매 관련 거래가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신용카드 할인(속칭  ‘카드깡’)까지 요청해 3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결제한 후 수백만원(862만원)을 돌려받았음.

이처럼 고의적인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재산 1,281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음.

○ 이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의 사례를 보     면 내부시스템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또한 종합청렴도가 갈수록 개선     되고 있다는 종합청렴도 조사결과가 허울좋은 수치인지 알수 있음.

- 각종 비리를 수법을 살펴보면, 과연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는지 의문스러움

2) ‘간 큰 제주개발센터 직원, 법인카드 사적사용 수법도 갖가지, 혀 내둘러...

◈ 〈 간 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수법 〉

* 2012년 10월말에 제주도의 잠재투자자인 중국의 모 그룹 관련자들이 투자유치 업무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행사를 마친 후 행사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보고도 없이 이    들 중국그룹의 실무자들과의 관광 등을 목적으로 그 다음날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비    용을 100만원 발생시켰으며, 부족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렌트카 대표에게 140만원을 차    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제주개발센터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241만원을 부서장    승인없이 결제하였고, 이를 사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후 2013년 2월에서야 카드결제 취    소와 동시에 전액변제함.

* 2013년 1월에는 기념품 구매관련 거래가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를 방문해 부서에서 보    관하고 있는 출장용 법인카드로 250만원을 결제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62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중국 모그룹 해외 출장협의 명문으로 재무회계실에서    법인카드를 수령해 2차례에 걸쳐 790만원을 결제하고, 동일 계좌로 2차례에 걸쳐 7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62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함

* 2012년 2월, 도자기업체를 방문해 3차례에 걸쳐 934만원을 변제키로 하고, 차용확인서    작성 및 카드 결제금액 1,040만원 전액에 대해 결제 취소함,

* 감사실의 감사가 개시되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함.

3) ‘법인카드 사적사용 방지 등 비리예방책과 종합청렴도 실질적 개선조치 절실

〈 질  의 〉

1) 이처럼 소속 부하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심지어 속칭 ‘카드      깡’까지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서야 적발한 사유와 배경은 뭐냐?

어떻게 내부 감사실에서 인지한 것인가?

2)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투자유치 업무를 업무담당자인데, 만약 제주도 투자유     치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잠재투자자들에게 술접대와 향응제공 등     을 하고 있다면 글로벌 기준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업무행     태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투자유치 업무 개선방안은?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된 일부 업체들도 카드깡 등 부정비리에 연     루되었는데, 유사사례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4) 법인카드 사용시 해당 실,처장에게 SMS 발송 등 실효성 있는 법인카드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했는데 현재 개선되었는지?

5) 아울러 임직원들의 비리예방을 위해서는 감사실의 감사업무 강화도 필요하겠    지만 내부감사 및 견제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은?

6) 고객만족도는 물론 종합청렴도 개선수치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리근    절책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6. 도민 속이고 카지노 지으려는 JDC

- ‘카지노 없다’더니...리조트 월드에 카지노 도입하려 변경 신청

○ JDC 최근 복합 리조트 ‘리조트 월드’에 카지노 도입하려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카지노 도입 의사에 대해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올해 2월 JDC는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며 ‘페르시아, 잉글랜드, 잉카제국, 이집트 및 아시아의 독특한 신화, 역사, 문화를 콘셉트로 한 테마파크와 테마 거리, 호텔, 컨벤션센터, 놀이공원, 공연장, 쇼핑몰, 위락·휴양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그런데 미국의 경제 전문 뉴스통신사 블룸버그가 지난 2월 10일 겐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 PLC)와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홍콩 란딩)가 중국인 도박꾼(Gamblers)을 대상으로 한국의 제주도에 미화 22억달러의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전진했다(advanced)고 보도했음 <블룸버그의 기사>

○ 홍콩 란딩은 작년 10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뛰어들어 JDC와 부지 251만90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JDC는 홍콩 란딩이 테마파크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겐팅 싱가포르를 지분 증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설명

○ 이처럼 외신 보도가 있자, 지역 여론은 ‘카지노를 짓겠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음

- 일부 지역언론은 설계도면까지 입수해, 카지노 도입 논란에 불을 당겼음

<모 지역언론이 입수한 설계도면>

○ 이에 JDC는 “J카지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카지노 도입에 관해 (두 업체와)협의한 적도 없다”고 해명

- 또 2월 11일 홍콩 협약식에 참석한 JDC 관계자는 “외신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보도했는지 몰라도 해외 업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JDC는 정부 정책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맞는 복합리조트를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

- 또 "JDC가 카지노 결정 권한도 없을 뿐더러 해외 업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

〈 문 제 점 〉

○ 이처럼, 카지노 논란은 JDC의 단호한 입장발표에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음.

- 그러나 지난주인 10월 10일, JDC는 제주도청에 카지노 도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음

- 여기에는 ‘전용영업장 면적 1만683㎡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계획에 반영하고, 제주도정이 설치하는 카지노 감독기구의 관리감독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결국 도민들의 우려처럼, 카지노 도입 계획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음

〈 질 의 〉

1) 최근 입장 번복에 대한 비난이 일자, JDC는 “카지노 계획이 있다 없다고 해본 적은 없다. 다만 카지노는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할 일이라는 점을 말해왔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최초 복합리조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능성도 언급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카지노에 대한 해명은 누가 들어도 ‘카지노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었나. 말 장난에 불과하다

- 처음부터 도민을 속이려는 것이었거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어느 쪽이라도 명백한 잘못이다

2) 도민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손해 보전 대책은 있는가

7. 빚더미 속에서도 연예인 홍보대사 억대 모델료 지급

○ 억대 모델료 지급하고 연예인 홍보대사 선정, 타당한가

□ 억대 모델료의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 문제에 대해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 JDC는 기관 홍보대사로 연예인 류수영씨를 선정하고, 작년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활동하는 조건으로 모델료 1억 1천만원을 지급했음. 모델료에는 시즌별 광고제작 촬영과 면세점 현장 프로모션 행사 참여 활동비가 포함됨

○ 반면 제주도는 연예인 홍보대사로 박상면, 유지인씨를 위촉했으나 모두 명예직으로 모델료가 지급되지 않았음

○ 작년 기관의 부채는 6757억원, 부채비율은 160.6%로 하루 이자만 3800만원씩 지급하는 상황

□ 질 의

1) 공공기관들이 부처 경비를 절감해가는 상황에, 고액을 들여 연예인을 기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관의 홍보대사를 연예인이 맡는 일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임. 또는 연예인을 기용하더라도 제주도처럼 명예직으로 기용함.  이처럼 ‘억대 모델료’를 지급하며 연예인을 기용하는 기관은 좀처럼 찾기 힘듦. 이사장의 견해는?

2)  차제에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