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8월  25일(화)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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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바로미터 전기료 체납 5년째 늘어

비수도권 더욱 심각…, 최악 지방경제 반증

올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해

박완주 의원,“에너지 빈곤층에 지원 대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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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요금 체납이 5년째 늘어나고 최근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체감경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09~2014년 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연체됐는데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표 1 참조>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준에 육박했다.

전기료 체납은 주택용에서 4년째 증가하다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올 들어 또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졌음을 반증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용 체납은 45만건 13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47만원 139억원에 도달했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대변했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수도권지역 체납은 22만4000건(39%) 327억원(44%)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4만400건(61%), 420억원(56%)으로 체납건과 체납액에서 각각 22%포인트와 12%포인트씩 높았다. 2013년에도 수도권 전기료 체납은 24만6000건 265억원인데 비수도권은 34만4000건, 614억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2009년과 2013년을 대비한 연간 전기료 체납액은 강원도로 19억원에서 134억원으로 7배나 늘었다. 서울(50억→54억원)은 비교적 적게 늘어났지만 이외지역인 인천(36→67억원), 경기(104억→233억원), 충북(20억→32억원), 대전충남(48억→83억원), 전북(19억→50억원), 광주전남(40억→57억원), 대구경북(51억→139억원), 부산(49억→73억원), 경남(28억→39억원) 등 전국에서 크게 늘어났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에너지복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지역발전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09~2014.7 전기요금 체납현황             <호수 1000가구. 체납 억원>

본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7월)
	호수	체납	호수	체납	호수	체납	호수	체납	호수	체납	호수	체납
서울지역본부	36	21	37	24	47	29	50	24	42	23	38	37
남서울본부	33	29	37	32	40	33	48	30	41	31	37	47
인천지역본부	41	36	45	58	51	46	58	49	52	67	48	58
경기북부본부	25	28	28	47	31	41	34	59	35	45	31	76
경기지역본부	57	76	63	91	69	75	82	97	76	99	70	109
수도권 소계	135	114	147	161	169	149	190	162	170	166	154	218
강원지역본부	18	16	18	20	22	23	21	19	19	134	18	38
충북지역본부	18	20	21	35	23	25	24	28	24	32	24	37
대전충남지역본부	35	48	42	58	45	61	59	68	58	83	58	78
전북지역본부	25	19	27	27	31	38	33	34	31	50	30	35
광주전남본부	41	40	44	55	51	50	49	48	50	57	49	55
대구경북본부	53	51	59	66	65	55	74	106	69	139	71	84
부산지역본부	40	49	44	54	55	60	61	67	59	73	59	62
경남지역본부	25	28	26	32	31	23	32	42	28	39	28	24
제주지역본부	6	4	5	5	8	7	7	5	6	7	6	7
비수도권소계	390	385	428	508	492	484	543	574	508	773	491	631
총 합 계	451	467	497	602	570	566	629	674	590	879	568	747

<한국전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