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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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정직․파면 징계 요구

해당 부처에서 39%는 이행 안해

- 최근 5년간 감사원 징계 요구 2,298명 분석

- 10명 중 8명은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심각

공무원 개혁한다더니... 감사원 직무유기 아닌가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명(81%)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1] 금품수수 및 횡령 등에 감사원이 징계종류 ‘부지정’한 사례

	시행일자	처분요구제목	징계	관계기관	직급
1	20110608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 수수	부지정	한국산업은행	부장
2	20110608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부지정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장
3	20110607	한강주운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실	부지정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3급
4	20110607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업무 등 부당 처리	부지정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5	20110704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자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부지정	용인시	4급
6	20110704	인사시기를 늦추어 특정인 부당 승진	부지정	서울특별시성북구	6급
7	20110801	자격 미달자 부당 임용	부지정	제주특별자치도	3급
8	20110909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당 차용	부지정	한국도로공사	부장
9	20110624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부지정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10	20110708	관용차량 유류비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태만	부지정	영동군	5급
11	20110708	보건소 세출금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등 태만	부지정	영동군보건소	6급
12	20110919	미등록 시공업체와 부당 계약 체결	부지정	코레일관광개발	과장
13	20120313	부당 공무 국외출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무단결근	부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원
14	20120326	연구과제 사업비 등 부당집행	부지정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장
15	20120126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부지정	외교통상부	8급
16	20120126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부지정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장
17	20111230	학술지 발행 관련 수입금 횡령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18	20111230	발전기금 지원액 잔액 임의 사용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19	20111230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후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20	20120831	공사비(연구개발비) 편취 방조	부지정	경기도	8급
21	20120831	직무관련 금품 수수	부지정	제주시	5급
22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통일부	3급
23	2013052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마산중부경찰서	6급
24	20130521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부지정	서울특별시	7급
25	20131118	원고료 명목으로 연구비 부당 집행	부지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급
26	2013101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7급
27	20140611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지정	환경부	4급
28	20140515	숭례문복구사업관리・감독태만	부지정	문화재청	2급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부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를 받거나, 제주도청 등에서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자 부당 임용’을 한 경우,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를 한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을 한 사례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종류 <부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1. 감사원, 징계인 듯 징계 아닌 징계 요구 : ‘부지정’ 징계요구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 32조 10항‘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 요구자 2,298명을 살펴보면,

○  부지정은 1,873명(81%)이며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으로 나타났음.

[표1]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현황 (2010~2014년 6월, 단위 : 명)

징계요구자	부지정	정직	파면	해임	강등
2,298	1,873(81%)	246(10.7%)	92(4%)	76(3.3%)	11(0.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하며,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2.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징계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 안해

(징계 이행율 59%에 불과)

○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10명)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 이행율 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음.

[표3] 최근 5년간 중징계요구 현황 (2010~2014년 6월, 단위 : 명)

구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총 인원
징계요구	246	92	76	11	394
징계 이행	134	61	41	5	241
이행율	54.4%	66.3%	53.9%	45.4%	61.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되었으며, 파면은 92명 중 61명,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은 것임.

[표4]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요구	이행률	경고	주의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기타	미집행
정직	246	54.4	12	7	15	41	1	134	7	1	8	20
파면	91	66.3	1	-	-	1	-	2	16	61	4	7
해임	76	53.9	1	-	-	2	3	21	41	1	4	3
강등	11	44.4	-	-	1	-	5	4	-	-	-	1
합계	394	61.1	14	7	16	44	9	161	64	63	16	3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즉,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임.

[표5] 감사원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

	시행일자	비위 내용	징계	처분변경	소관기관	직급
1	20100510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정직	→ 견책	충청남도	7급
2	20111012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	정직	→ 감봉	국방부	3급
3	20121017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금품수수	정직	→ 감봉	충청북도	5급
4	20120412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 운영비 횡령	정직	→ 감봉	국회	6급
5	20130417	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	→ 경고	전라남도	7급
6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	해임	→ 강등	국토해양부	8급
7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태만	정직	→ 감봉	통일부	5급
8	20130208	세출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횡령과 관리, 감독 태만	강등	→ 정직	전라남도	6급
9	20130118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	정직	→ 견책	경상남도	6급

○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을 한 6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해당부처에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음.

○ 또한,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