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18(토)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프로젝트 추진 필요!

- 김한표 의원,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의  원전안전대책 미흡 질타 -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17일(금)에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윈회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등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로부터 국내 원전안전성의 신뢰성을 의심받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한수원에 대해 김 의원은“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원자력공학·자연공학 등 전문가들조차 원전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며,“한수원이 국민께 신뢰를 주는 원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수원의 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한수원 임직원들이 지역주민과 언론사 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시급히 인식을 전환해야, 향후 원전 건설시에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언론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의 노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한수원이 지난해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문책, 배상청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며,“한수원이 비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국내 원전의 신뢰도 하락에 큰 원인을 제공한만큼, 한수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한수원을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일본산 방사는 오염제품 수입이 증가하는데, 방사성 폐기물을 수거·폐기해야 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손을 놓고 있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공단에서 생활방사능 폐기물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전 KPS에 대해“한전 KPS가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을 원전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한수원이 각종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면서, 관리자급 인력만 증원한 점과 원전폐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와 미래부가 토륨을 이용해서 고준위를 중·저준위로 바꾸는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는데 한수원도 잘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