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된 원전부품 사용하고 있던 한전 KPS,

징계 등 문책 받은 직원은 0명

[한전 KPS]

❍ 지난 201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부적절한 시험검사’가 만연하고,‘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음.

<산업부 감사결과 총평 및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60여 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FITI)

□ (시험검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성적서가 적발되어, 공신력 제고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절실

□ (위변조) 업체가 구매 계약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 대조 결과, 39건(24개 업체, 258억원)의 위변조가 적발되어 위변조 대책마련 시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1) 이번에‘시험성적서 위변조 부문’과 관련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업체가 한전 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에 원전정비 보수 관련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7건, 5개 품목)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음. 산업부 감사 이전에는 한전 KPS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한전KPS의 사전 검증시스템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 아닌가?

< 위변조업체 현황 >

번호	위변조업체 현황				사건발생지			비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부서	주소	납품업체
1	㈜◯◯시스템	최△△	경기 안산	031)431-****	고리2	부산 기장	㈜◯◯시스템
2	◯◯산업	한○○	부산 기장	051)324-****	고리2	부산 기장	◯◯산업	2건
3	◯◯중공업㈜	차◎◎	부산 사상	051)303-****	고리2	부산 기장	㈜◯◯◯아이
4	◯◯◯밸브	최□□	경기 안양	031)421-****	월성3	경북 경주	◯◯◯밸브	3건
5	◯◯메탈	김▣▣	부산 강서	051)831-****	제주	제주	◎◎◎◎◎◎
6	주식회사 ◯◯◯◯	유▯▯	경기 안산	033)433-****	태안	충남 태안	주식회사 ◯◯◯◯
7	(주)◯◯◯◯◯	박◉◉	광주 광산	062)513-****	본사	경기 성남	(주)◯◯◯◯◯

(출처 : 한전KPS)

문2) 지난해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발생이후, 한전 KPS에 납품한 업체 중 한수원 비리와 연루된 기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한전 KPS에도 한수원과 같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한전 KPS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한전 KPS는 한수원 원전비리 관련 회사 중 한전 KPS에 납품한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음.

2-1-1 다만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이후, 2005년부터 한전KPS에 납품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

(출처 : 한전KPS)

문3) 이번 산업부 감사결과 발표이후, 한전 KPS는‘품질보증서류 위변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기기수리업체 등록체계 구축 및 납품이력관리 △ 3단계 검증제도 도입 △대안 비파괴검사 필수시행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함. 동 대책이 산업부 감사발표 3일후인 6월 27일에 발표됐는데,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3년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이 적발된 이후 즉시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4) 한편 한전 KPS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는 제품을 원전부품으로 사용하도록 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음.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