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3.(木)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3호 Tel (02) 784-8632, Fax (02) 788-0344 (570-21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26 엘드타운 501호 Tel (063) 836-7543, Fax (063) 836-7544 홈페이지 www.jjhiksanlove.com @jjh3311, www.facebook.com/jjhv411 blog.naver.com/jjh331100

한국가스공사 학자금 부실 대출 은폐 시도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 방지 협약에도 협조 거부

감사원 적발 후 면피성 수습으로 빈축

한국가스공사가 직원 학자금 부실 대출을 사실상 방조했고, 은폐까지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한국장학재단과의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협약을 맺고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이중지원 협약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부터 9차례에 걸쳐, 학자금 지원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유 없이 회답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자사 내규인 제5조와 제11조가 이중지원 방지 규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당시 산하 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때에도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정감사가 시작된 17일 감사원에 의해 이중지원 사실이 적발되자,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기 하루 전인 22일에 비로소 적발 직원에 대한 이중지원 환수 통지라는 면피성 수습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원 자녀 및 직원 본인 학자금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명의 직원이 49회에 걸쳐 총 1억 2천 9백여만 원의 이중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3급 이상의 고위 직급으로서 운영 내규와 협약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중지원을 받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중지원 방지 운영 내규가 존재하고,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하고도 학자금을 계속 중복지원받아왔다는 것은 공기업의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통해 공기업 직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한국가스공사의 대출 및 이중지원 적발 세부현황 (아래 표)

문의) 임형찬 비서(010-4109-3437)

5년간 등록금 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출인원(자녀수)	254	243	220	223	220
금 액	1,264,679	1,479,400	1,249,932	1,329,395	1,064,556

자료: 가스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의 중복 대출여부 현황 (적발건수, 액수, 사후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발건수	9	11	7	17	0
액 수	31,092	39,746	22,616	30,052	0
처리현황	학자금 코드 연결요청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급적용 불가 통보 받음				학자금 코드 연결 완료

자료: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원 본인에게 장학금을 이중지원한 현황 (금액단위: 원)
연번	지원학기	직급	직원명	대학교	등록금 총액 (A)	학자금 지원금액 (B)	재단확인 장학금 (C)	재단확인 대출금 (D)	등록금초과 지원금액 (E=B+C+D-A)
1	2011년 1학기	4급갑	이△△	서울과기대	2,549,150	1,499,500	-	2,549,150	1,499,500
2	2011년 2학기				2,099,300	1,049,650	-	2,099,300	1,049,650
3	2013년 1학기	4급갑	이△△	부경대	2,621,000	1,572,600	-	2,621,000	1,572,600
4	2013년 2학기				2,443,000	1,465,800	-	2,443,000	1,465,800
5	〃	6급	오△△	고려사이버대	945,000	622,500	-	945,000	622,500
총계(3명, 5회)					10,657,450	6,210,050	-	10,657,450	6,210,050
자료: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대출금을 이중지원한 현황

(금액단위: 원)

연번	지원학기	직급			대학교	등록금 총액 (A)	학자금 지원금액 (B)	재단확인 장학금 (C)	재단확인 대출금 (D)	등록금초과 지원금액 (E=B+C+D-A)
1	2010년 1학기	2급			단국대	5,522,900	5,120,500	-	5,522,900	5,120,500
2	〃	3급갑대우			평택대	3,632,000	3,448,500	-	3,632,000	3,448,500
3	〃	4급갑			영진전문대	2,700,600	2,066,010	-	2,700,600	2,066,010
4	〃	2급			한양대	4,603,000	3,496,000	-	4,603,000	3,496,000
5	2010년2학기	2급			국민대	4,446,000	2,945,000	-	4,446,000	2,945,000
6	〃	2급			단국대	4,474,000	4,237,000	-	4,474,000	4,237,000
7	〃	3급갑대우			평택대	3,632,000	3,448,500	-	3,632,000	3,448,500
8	〃	4급갑			영진전문대	2,749,600	2,014,000	-	2,696,600	1,961,000
9	〃	2급			한양대	4,603,000	4,370,000	-	4,603,000	4,370,000
10	2011년 1학기	4급갑			한서대	4,320,500	4,085,000	-	4,320,500	4,085,000
11	〃	2급			이화여대	5,068,800	4,341,500	-	5,068,800	4,341,500
12	〃	3급갑대우			산업기술대	4,650,200	4,531,500	-	4,650,200	4,531,500
13	〃	4급갑			연성대	4,333,000	3,676,500	-	4,333,000	3,676,500
14	〃	4급갑			안산대	3,360,000	3,192,000	-	3,360,000	3,192,000
15	2011년 2학기	3급갑			한신대	4,029,000	3,790,500	3,999,000	-	3,760,500
16	〃	4급갑			용인송담대	3,011,000	2,850,000	2,600,000	-	2,439,000
17	〃	2급			이화여대	4,598,800	4,341,500	-	4,598,800	4,341,500
18	〃	3급갑대우			산업기술대	4,778,000	4,531,500	-	4,778,000	4,531,500
19	〃	4급갑			연성대	3,610,000	2,565,000	-	2,700,000	1,655,000
20	〃	4급갑			안산대	3,360,000	3,192,000	-	3,360,000	3,192,000
21	2012년 1학기	2급			이화여대	4,440,200	4,180,000	-	4,440,200	4,180,000
22	〃	2급			서강대	5,876,000	4,180,000	-	5,876,000	4,180,000
23	〃	4급갑			연성대	3,372,000	3,163,500	-	3,372,000	3,163,500
24	2012년 2학기	2급			서강대	4,756,000	4,503,000	-	4,756,000	4,503,000
25	〃	2급			이화여대	4,440,200	4,180,000	-	4,440,200	4,180,000
26	〃	6급대우			경성대	3,757,000	2,850,000	1,784,000	-	877,000
27	〃	4급갑			연성대	3,330,000	2,365,500	-	2,497,000	1,532,500
28	2013년 1학기	2급			백석대	3,614,000	1,444,000	3,300,000	-	1,130,000
29	〃	5급대우			고려대	4,871,400	4,560,000	337,500	-	26,100
30	〃	4급갑			한중대	3,676,000	2,090,000	1,470,400	2,205,600	2,090,000
31	〃	2급			가천대	4,066,000	4,370,000	277,000	-	581,000
32	2013년 2학기	4급갑			상명대	4,334,000	4,085,000	1,200,000	-	951,000
33	〃	4급갑			동아대	3,904,500	3,420,000	500,000	-	15,500
34	〃	4급갑			한양대	4,630,000	4,398,500	-	460,000	228,500
35	〃	2급			한국외대	4,232,000	4,009,000	-	4,220,000	3,997,000
36	〃	1급			한양대	3,513,000	3,334,500	-	3,510,000	3,331,500
37	〃	4급을대우			단국대	3,384,000	3,068,500	1,150,000	-	834,500
38	〃	5급대우			단국대	3,384,000	2,280,000	1,175,500	-	71,500
39	〃	4급대우			신성대	3,396,500	3,106,500	3,278,500	-	2,988,500
40	〃	4급갑			조선대	3,863,000	3,667,000	-	3,860,000	3,664,000
41	〃	4급갑			한중대	3,756,000	3,486,500	1,470,400	2,205,600	3,406,500
42	〃	1급			한국외대	3,404,000	3,192,000	1,682,000	-	1,470,000
43	〃	3급갑			한국성서대	3,220,000	3,059,000	-	3,220,000	3,059,000
44	〃	4급갑			극동대	4,282,000	3,990,000	2,500,000	-	2,208,000
총계(25명, 44회)						176,984,200	155,225,010	26,724,300	118,542,000	123,507,110
자료: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