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24 (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문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한국전력공사)

한전 전기요금 879억원 못받고(미납),

1561억원(과납)

더 받고.

최근 5년간

더 받은 전기요금이 682억원 많아.

- 2013년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 879억원! 5년전보다 412억원(88%) 증가

- 최근 5년간 과다납부한 전기요금 1561억원. 한해 300억원 넘어.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년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액은 879억인데 반해 과다 납부액은 1561억원으로 682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기요금 체납액 879억원! 5년전보다 412억원(69%) 증가

○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체납현황’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호수는 59만호로 5년전인 2009년 45만1천호보다 30.8%가 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879억원으로 5년전  467억원보다 412억원(88.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전의 체납액 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 본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서울	36	21	37	24	47	29	50	24	42	23
남서울	33	29	37	32	40	33	48	30	41	31
인천	41	36	45	58	51	46	58	49	52	67
경기북부	25	28	28	47	32	41	34	59	35	45
경기	57	76	63	91	69	75	82	97	76	99
강원	18	16	18	20	22	24	21	19	19	134
충북	18	20	21	35	23	25	24	28	24	32
대전충남	35	48	42	58	45	61	59	68	58	83
전북	25	19	27	27	31	38	33	34	31	50
광주전남	41	40	44	55	51	50	49	48	50	57
대구경북	53	51	60	66	65	55	74	106	69	139
부산	40	49	44	54	55	60	61	67	59	73
경남	25	28	26	32	31	24	32	42	28	39
제주본부	6	4	6	4	8	7	7	5	6	7
총 합 계	451	467	497	602	570	566	629	674	590	879

< 연도별 체납 현황>                                 (천호, 억원 / 연말기준)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지역본부별로는 대구경북이 체납금액 139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강원 134억원, 경기 99억원, 대전충남 8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증가한데에는 서민·극빈층들의 가계살림이 점점 더 어려워진 이유가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법인들과 공공기관들의 전기요금 체납도 큰 몫을 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 전기요금 1561억원. 한해 300억원 꼴.

○ 반면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전이 과다수납한 전기요금은 1561억원으로 한해에 30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수납 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276억원이였던 과다 납부액은 2013년말 330억원으로 20%가까이 증가했는데, 산업용(375억원)보다 주택용 전기료(468억원)의 과다수납액이 더욱 많아 한전이 산업체보다 개인주택에 더욱 과다한 전기료 수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 납부액 >                      (단위:억원)

구 분	년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용도별계
주택용	89	106	98	91	84	468
일반용	99	108	111	116	119	553
교육용	1	2	2	4	2	11
산업용	61	59	65	94	96	375
농사용	9	10	10	9	11	49
가로등	1	1	1	2	1	6
심야전력	13	14	15	14	12	68
임시전력	-	4	5	4	4	17
계	276	305	305	345	330	1,561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과다 수납의 대부분의 원인은 한전이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정확한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데에 있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한전은 실시간으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중수납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도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공급자측면에서의 편의주의적인 답변이며, 한전이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기요금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금융기관과의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