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www.mslee.co.kr

www.blog.naver.com/asanpride

www.facebook.com/asanpride

www.twitter.com/asanworld

asanpride@naver.com

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 (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적 태도

기관 내부 경영정보공개는 불성실, 기관보유 국민 건강정보 공개는 적극 지원

<주 요 내 용>

‣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 → 벌점 147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 없이 개인정보 활용한 빅데이터 공개 추진에만 급급 → 임직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징계 41건 조치

‣ 경영정보부 투명공시, 개인정보 인식제고 후에 빅데이터 활용 신중하게 추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6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를 지적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면서 “벌점도 총 147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벌점 113.5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며 질타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여 연구·정책수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 하면서 “최근 5년간 임직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한 정보관리를 촉구했다.

<참고자료1>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 실태점검 결과(벌점)

전체기관 평균	공기업 평균	준정부기관 평균	기타공공기관 평균	건강보험공단
113.5점	132.2점	97.3점	118.2점	147점

※ 건강보험공단 벌점 – 공시변경 41점, 일제점검벌점 105점

<참고자료2> 임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열람 적발 및 조치현황

○ 공단 징계현황(‘10~‘14.7 )

No	성별	부서	징계내용
			처분일자	최종양정	징계사유
1	남	서초남부지사	2010.01.15	정직2월	개인정보관련
2	여	인천남부지사	2010.01.15	해임	개인정보관련
3	남	광명지사	2010.01.18	감봉3월	개인정보관련
4	남	인천계양지사	2010.03.19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5	여	기장지사	2010.05.17	견책	개인정보관련
6	여	평택지사	2010.05.17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7	남	양평지사	2010.06.23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8	여	김포지사	2010.06.23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9	남	해남진도지사	2010.11.25	파면	개인정보관련
10	남	의왕지사	2010.12.01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11	남	해남진도지사	2010.12.14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12	남	강남북부지사	2011.03.07	해임	개인정보관련
13	남	강남북부지사	2011.04.11	감봉3월	개인정보관련
14	남	진천지사	2011.04.12	해임	개인정보관련
15	남	당진지사	2011.04.12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16	남	영광함평지사	2011.04.21	해임	개인정보관련
17	남	안산지사	2011.08.29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18	남	부천북부지사	2011.08.29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19	여	동대문지사	2011.08.30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20	남	부산금정지사	2012.01.01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21	남	정보관리실	2012.02.20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22	여	부산연제지사	2012.07.16	정직2월	개인정보관련
23	여	동작지사	2012.08.01	정직2월	개인정보관련
24	남	영암장흥지사	2012.08.03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25	남	광양구례지사	2012.09.25	감봉2월	개인정보관련
26	남	부천북부지사	2012.11.06	감봉1월	개인정보관련
27	남	거제지사	2013.05.16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28	남	아산지사	2013.06.04	정직2월	개인정보관련
29	여	대전서부지사	2013.06.20	정직3월	개인정보관련
30	남	옥천지사	2013.06.20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31	남	강릉지사	2013.11.01	해임	개인정보관련
32	남	태백정선지사	2013.11.01	감봉1월	개인정보관련
33	남	양주지사	2013.11.01	감봉1월	개인정보관련
34	남	춘천지사	2013.11.20	파면	개인정보관련
35	남	인천남동지사	2013.12.06	견책	개인정보관련
36	여	영등포남부지사	2014.01.13	감봉3월	개인정보관련
37	여	서초남부지사	2014.01.13	감봉3월	개인정보관련
38	여	은평지사	2014.03.01	정직1월	개인정보관련
39	남	진안지사	2014.03.12	해임	개인정보관련
40	남	광주동부지사	2014.05.15	정직2월	개인정보관련
41	남	부산사상지사	2014.06.10	견책	개인정보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