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9. 23[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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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 한국·중국 FTA 대책이 없다!!”

-내년 정부 예산에 신규 사업 거의 반영 안 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중국의 FTA 대책사업을 위하여 기존사업 예산이 감소하거나 신규사업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캐나다 정상이 FTA에 공식 서명했으나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입는 축산 농가들을 위한 대책 예산이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 기반 우수조합 지원사업’은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축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값 안정 예산도 대폭 감소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역시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비 보조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가사료 구매자금 역시 현행 5,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1,500억원이나 감액 반영됐다.

한국과 중국의 FTA가 체결되면 밭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지만 밭기반정비예산은 70억,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예산 101억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밭작물이 물밀 듯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밭농업 관련 대책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논이모작직불금이라 할 수 있는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올해 906억원이 책정되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60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03억원이나 감액되었다. 농지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매매사업 예산 역시 올해 886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는 754억원으로 13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 1,346억원이었으나 내년 정부안에는 1,161억원만 반영해 185억원이나 삭감됐다.

박 의원은 “2015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농식품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지만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 및 밭농업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거나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