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LH 부채감축계획 ‘눈 가리고 아웅’

- 사업비 투입 시기 미룬 것에 불과, 연도별 ‧ 사업별 구체적 계획도 없어

- 건설 ‧ 매입 ‧ 전세임대 물량 4년간 6.4만호 감축계획 등 주거복지 축소

LH공사의 <2014~2017년도 부채감축계획>이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미룬 것에 불과한 내실없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임대주택 계획을 축소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 새정치)이 LH공사에서 제출받은 부채감축계획 내역에 따르면 LH공사는 사업조정(사업시기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총력판매 등을 통해 4년간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총 49조 4천억원의 부채감축계획을 밝혔다.

<부채감축계획 관련 LH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하지만, 4년간 16조원 감축계획 항목인 <사업시기 조정>은 “총량적으로 연간 부채감축목표액을 설정 후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며, 실제 사업 축소의 기준이나 정확한 시행시기 등은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그야말로 숫자맞추기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부채감축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2014년 한 해만 <사업시기 조정> 항목의 구체적 감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총액만 확정되어 있을 뿐 연도별 ‧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다.

<2014~2017년 4년간 건설 ‧ 매입 ‧ 전세임대주택 물량 축소 계획(단위: 만호)>

※ 자료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감축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계획을 축소한 것이다. LH공사가 내부적으로 계획한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부채감축계획이 반영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4년간 건설임대 3만2천호, 매입임대 2만호, 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총 6만4천호의 임대주택 물량 계획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채감축을 명목으로 LH공사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공공부문의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당장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숫자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량이 5.1% 수준으로 OECD 국가의 11.5%에 비교하면 현저히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방만경영이나 내부 비효율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지만, LH공사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정부의 재정사업 시행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첨부: LH공사 2014～2017년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2014년 10월 7일

박 수 현 의원

구 분		중장기 재 무 관리계획	추가 감축 계획	누계 감축액	’14		’15	’16	’17
					1~8	9~12
합 계		296,567	196,960	493,527	98,939	39,003	92,356	110,254	152,975
사업 조정	사업시기 조정 등	134,463	29,108	163,571	40,895	5,289	34,863	30,492	52,032
	사업방식 다각화	-	88,000	88,000	2,000	4,000	15,000	31,000	36,000
경 영 효율화	인건비 절감	-	12	12	2	1	3	3	3
	경비절감	-	680	680	106	64	170	170	170
	원가절감	12,864	16,900	29,764	980	4,057	7,141	10,565	7,021
자산 매각	중복사옥매각 등	10,000	6,273	16,273	-	169	435	3,807	11,862
총력 판매	판매목표관리제	30,805	1,280	32,085	4,956	2,446	10,051	7,416	7,216
	리츠토지판매	-	38,007	38,007	-	7,035	10,324	10,324	10,324
	10년임대 조기매각	-	16,700	16,700	-	7,000	-	-	9,700
기금지원단가 인상		669	-	669	-	162	165	169	173
행복주택지원기준 상향		19,285	-	19,285	-	1,633	3,714	5,818	8,120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		88,481	-	88,481	50,000	7,147	10,490	10,490	10,354

[첨부] 2014～2017년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