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

조달청 개방형 직위, 내부출신으로만 충원해

국장,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서 민간응모자 누르고 모두 자부처출신 공무원으로 채워놔

▣ 개방형직위 채용 현황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며, 대상직종은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임.

< 조달청 개방형직위 지정현황 >

구분	지정직위	비고 (지정사유)
고공단	품질관리단장	품질관리 등 직무특성 등을 고려
과장급	감사담당관 정보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사관리과장	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정보관리과장 등 : 업무환경변화 등 고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 개방형직위 문제점 및 대안제시

○ 대부분의 인원충원이 조달청 내부에서 이뤄짐

< 국장급 충원현황 >

구분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률	순위
개방 (2→1)	품질관리단장	07.10.22	07.11.6-07.11.12	6(자2, 민4)	6:1	1. 이성희(자과) 2. 권재진(자과)	비서관 재정기획팀장 구매제도팀장
		09.07.09	09.07.21-09.07.29	10(자1, 자과1, 민8)	10:1	1. 변희석(자) 2. 유근성(자과)	품질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11.04.25	11.04.29-11.05.11	5(자과2, 민3)	5:1	1. 강신욱(자과) 2. 남병덕(자과)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대전조달청장
		11.12.21	11.12.26-12.01.02	5(자과2, 민3)	5:1	1. 남병덕(자과) 2. 백승보(자과)	대변인 시설총괄과장 시설기획과장
		12.10.19	12.10.19-12.11.02	4(자과4)	4:1	1. 이상윤(자과) 2. 최용철(자과)	종합쇼핑몰과장 구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부산지방 조달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은 개방형 → 공모직위로 변경(2012.11.22)	07.06.29	07.07.16-07.07.23	2(타1, 민1)	2:1	1. 김재호(타) 2. 박종덕(민)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08.12.12	08.12.29-09.01.05	4(자1, 민3)	4:1	1. 이태원(자) 2. 김남부(민)	혁신인사팀장 공사관리팀장 전자조달본부장
		10.12.22	10.12.30-11.01.05	4(자2, 민2)	4:1	1. 지순구(자) 2. 장경순(자)	시설총괄과장 대구조달청장 전자조달국장

주1) 자(자부처 고위공무원), 자과(자부처 과장), 타(타부처 고위공무원), 민(민간인)

- 위 국장급 충원현황 중 응모인원을 보면, 민간자격자의 응모도 상당수 이뤄졌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1순위로 충원된 인원은 대부분 자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임.

< 과장급 충원현황 >

구분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율	순위
개방 (4)	감사담당관	11.05.30	11.05.30-11.06.03	2(자1, 민1)	2:1	1. 송시윤(자과) 2. 남궁평(민)	비서관 물품관리과장 감사담당광
		13.10.10	13.10.21-10.25	5(자2, 민3)	5:1	1. 박용주(자) 2. 강기동(민)	정보기술용역과장 제주조달청장
	정보기획과장*	12.08.22	12.08.22-10.24	응시자 없음	-	이현호 (예외임용)	비서관 충북조달청장
	정보관리과장	13.10.10	13.10.21-10.25	6(자과1,민5)	6:1	1. 임성춘(민) 2. 김태경(자과)	라임스컨설팅 SK C&C(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4.04.18	14.04.18-04.24	3(자과1,민2))	3:1	1. 권혁재(자과) 2. 장성윤(민)	국유재산관리과장
	공사관리과장						최초 지정후 당해 직위 결원 미발생

주1) 자(자부처 고위공무원), 자과(자부처 과장), 타(타부처 고위공무원), 민(민간인)

* 개방직위 변경 : 응시자가 없고, 개방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기획과장을 정보관리과장 직위로 변경

** ‘14년 9월말까지 과장급직위의 10%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야 함(2개직위 추가 지정 필요)

- 위 과장급 충원현황을 보면 정보관리과장은 민간인 응모자 중에서 뽑아 제도의 주목적을 일부 달성하였으나, 남은 과장급은 조달청내부에서 수급함으로 인해 제도의 전체적인 주목적이 퇴색함을 알 수 있음.

-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함. 즉,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모집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부 승진이 돼 버린 셈임.

- 무늬만 개방형인 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