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 10. 21.

정 호 준 의 원 실

[방송문화진흥회 – MBC 해직자 복직 판결 등 관련]

‘해직자 복직’ 판결 무시하는 MBC의 안하무인 태도

□ 이상호 기자 등 MBC해직자 현황 및 경과

2013.11.23 서울남부지법,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상호 기자 승소 판결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 MBC사측, 1심 판결에 불복, 상고 진행

⇒ 이상호 기자 등 6명,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제기>

* 정영하본부장, 이용마국장, 강지웅사무처장, 박성호기자회장, 박성제기자, 이상호기자

2014. 6.27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수용

“MBC는 이상호 기자 등에게 ‘근로자 지위 부여하라’” 판결

⇒ 그러나 MBC사측은 출근방해, ‘임시사원증’ 발급조치 등으로 법원의 복직판결 사실상 거부

⇒ 또한 “법원 가처분 판결은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만” 입장

2014.10.13 서울고법, MBC사측의 항소 기각

‘사측의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1심 판결 유지

⇒ MBC사측은 “근로자 지위보전 판결은 항소심 판결까지”라는 점을 들어, 이튿날 문자메시지로 ‘재해고’ 통보

□ MBC사측 주장의 문제점

① 적법한 해고절차를 무시한 위법적 처사

- 인사위원회, 인사명령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

- 해고의 실질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서면통지 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② 사법부의 판결취지와는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처사

- 서울남부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의 요체는, MBC해직 언론인에 대한 MBC사측의 해고조치가 무효라는 점임.

- 또한 법원이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상호 기자 등이 ‘해고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임.

③ MBC 노-사간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

- MBC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하는 처분을 내려야’ 함.

제40조 (부당해고 및 징계)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었을 때 각 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명령서 접수 당일부로 해고 및 징계 무효처분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지급 및 가산보상. 단, 가산 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3. 각 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의해 즉시 제1항,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주요질의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께 묻겠음.

10월 13일, 서울고법은, 해직기자들에 대한 ‘MBC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음. 알고 있죠?

① 적법한 해고절차 무시 ... 「근로기준법」 위반(?)

- 그런데 그 이튿날 MBC사측은 인사위원회나 인사명령 같은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음. 이것은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배한 것 아닌가?

- 예상답변) 새롭게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했던 ‘근로자 지위’가 항소심 판결로 종결됐다는 것을 통보...

②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비상적인 처사

- 백번 양보해서 사측의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는 결국 ‘해고는 과한 조치, 즉 무효다’는 것임. MBC사측은 ‘상고심까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은 인용하면서 문자로 해고통지를 날리고도, 정작 판결의 핵심 내용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 이것은 법치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조치에 역행하는 일임.

- 게다가 이사장께서는 지난 7월 국회에서, “2심 판결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2심 판결도 바뀐 것은 없음. 그렇다면 당장 복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 예상답변) MBC 자체적 경영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등

③ 노-사간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

- 이사장님, MBC 노-사간 단체협약 제40조를 살펴 보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한 조치도 ”‘초심(1심) 결정’에 의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사 협약에 따라 법원도 가처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임. 그렇다면 마땅히 단협 정신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예상답변) MBC 노사간의 문제다... 등

④ MBC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 방기하는 방문진

- 이사장님, 「방문진법」 제5조 2항에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방문진의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MBC사측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대해서 그동안 방문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MBC가 저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 관리ㆍ감독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님께서는 대체 지난 1년 반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예상답변) 나름 많은 일을 해 왔다...

- 이사장님, MBC에게 “법을 제대로 지켜라, 법 취지에 맞는 경영을 해라”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공영방송 MBC의 작은 공적 책임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는 방문진이라면, 어떤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예상답변) 나름 많은 일을 해 왔다...

MBC 문제는 구성원 뿐만 아니라 MBC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마저 이미 지치게 만들고 있음. 해고자들 복직시키시고, 이를 계기로 방문진과 MBC의 공적 책임에 대해 숙고해 보시기 바람.

[방송문화진흥회 – MBC 교양국 해체 움직임 관련]

가을 개편 시 ‘교양국 해체’ 물밑 논의, 공영성 퇴행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MBC가 이달 말 실시 예정인 가을 조직개편 시 ‘교양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노조측이 MBC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기존 ‘교양국’을 해체하여,

-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콘텐츠협력국’과 ‘예능국’ 등에 분산ㆍ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o MBC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교양국에 대한 신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교양국’에 대한 국민적 사랑은 매우 높음.

- 대표프로그램으로는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불만제로, 경찰청사람들 등이 있음.

- 하지만 김재철 前사장 이후 시사ㆍ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고 실제로 지난 4년간 시사ㆍ교양 분야 신입PD 채용이 전무했다고 함.

o 물론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서 당장 모든 프로그램이 폐지되지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 프로그램을 떠받들고 있던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예능국 등에 속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 품질 저하도 우려됨.

* 노조측은 이번 조직개편을 ‘MBC 경영진들이 시사PD들을 손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2014.10.16. 미디어스)

⇒ 방문진은 내부 분열이 예견되는 조직개편을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음.

* 지난 2012년 MBC 총파업 때 MBC 내부에서 벌여졌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방문진의 방관자적 태도로 인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되었음.

□ 주요질의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께 묻겠음.

10월20일(월) MBC교양제작국 PD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양제작국을 없애고 콘텐츠협력국과 예능국 등에 분산하겠다는 조직개편안 윤곽이, MBC 내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데, 이사장께서는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예상답변) 조직개편은 MBC 내부 경영진의 판단이다...

방문진은 지난 2011년 MBC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PD수첩>의 시청률 하락에 대해, “시사 고발프로그램의 부진은 MBC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한 바 있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입장인가?

예상답변) 대규모 적자 회복, 신뢰 확보, 시청률 상승 등을 의미...

아직 채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조직개편안인데도, <PD수첩>과 같은 대표적 시사ㆍ교양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다양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임. 무리한 조직개편이 자칫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예상답변) 경영혁신을 불러올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등

본 위원은 교양국의 해체는 명백한 ‘공영성의 퇴행’이라고 봄. MBC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MBC 구성원 간의 갈등 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방문진은 내부 분열이 예견되는 조직개편이라면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봄. 견해는?

예상답변) 경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영진의 몫.. 개편내용 아직 모른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