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6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지난 4년 6개월간 무면허운전 23만명 적발

- 하루 평균 141명 무면허운전으로 검거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 결격 처분을 받은 인원은 232,674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면허운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4,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880명, 경남 26,600명, 경북 21,098명, 전남 14,459명, 부산 12,841명, 인천 12,318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6,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9,660명, 50대 44,228명, 20대 32,181명 순이었으며, 19세 이하는 25,137명, 60세 이상 노인은 15,005명으로 집계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고 있는데, 처벌이 미약해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면허운전 단속 적발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년							’11년							’12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합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합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합계
총계	6,104	10,081	15,005	21,118	12,353	3,961	68,622	5,533	8,014	12,179	16,188	10,419	3,444	55,777	5,715	5,982	8,443	11,479	8,058	2,871	42,548
서울	944	1,747	2,270	2,147	1,040	244	8,392	879	1,300	1,963	1,760	904	239	7,045	1,022	851	1,056	990	541	181	4,641
부산	549	706	830	986	570	138	3,779	494	514	547	683	444	136	2,818	536	416	424	508	356	133	2,373
대구	284	409	564	865	491	120	2,733	326	359	507	751	489	117	2,549	316	343	460	616	437	116	2,288
인천	450	614	955	1,153	505	113	3,790	428	484	761	850	455	98	3,076	273	396	563	613	343	89	2,277
광주	210	296	403	566	272	81	1,828	174	275	365	435	308	68	1,625	214	207	264	329	205	51	1,270
대전	222	171	282	345	223	55	1,298	208	161	151	230	123	49	922	280	118	132	134	111	38	813
울산	149	264	418	552	321	89	1,793	141	187	285	397	223	53	1,286	123	176	255	362	208	76	1,200
경기	996	1,811	2,771	3,625	1,975	536	11,714	908	1,560	2,411	3,184	1,952	561	10,576	1,010	1,205	1,753	2,290	1,476	441	8,175
강원	198	365	565	954	602	198	2,882	181	245	401	743	502	159	2,231	207	237	295	526	441	150	1,856
충북	293	413	608	1,013	524	187	3,038	184	220	275	416	282	127	1,504	186	240	337	546	399	128	1,836
충남	323	431	670	1,235	834	329	3,822	204	289	437	684	487	227	2,328	220	294	393	652	466	214	2,239
전북	216	289	433	878	626	312	2,754	230	235	364	641	492	226	2,188	233	221	352	544	421	225	1,996
전남	255	451	901	1,567	1,131	462	4,767	200	347	684	1,085	771	331	3,418	255	232	390	651	536	250	2,314
경북	303	789	1,304	2,158	1,372	484	6,410	367	587	1,046	1,651	1,149	450	5,250	325	480	711	1,197	946	382	4,041
경남	591	1,118	1,741	2,623	1,580	522	8,175	526	1,161	1,830	2,454	1,675	522	8,168	454	492	910	1,293	986	307	4,442
제주	121	207	290	451	287	91	1,447	83	90	152	224	163	81	793	61	74	148	228	186	90	787

구분	’13년							’14. 1～6월							4년 6개월 합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합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합계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합계
총계	4,003	4,458	8,110	10,221	7,381	2,123	36,296	3,782	3,646	5,923	7,457	6,017	2,606	29,431	25,137	32,181	49,660	66,463	44,228	15,005	232,674
서울	592	758	1,283	1,169	672	179	4,653	677	687	1,007	942	616	220	4,149	4,114	5,343	7,579	7,008	3,773	1,063	28,880
부산	425	304	456	431	276	92	1,984	437	278	363	382	298	129	1,887	2,441	2,218	2,620	2,990	1,944	628	12,841
대구	266	207	362	551	384	81	1,851	223	181	292	377	256	128	1,457	1,415	1,499	2,185	3,160	2,057	562	10,878
인천	209	287	466	464	310	52	1,788	197	212	335	362	213	68	1,387	1,557	1,993	3,080	3,442	1,826	420	12,318
광주	126	143	289	259	170	68	1,055	102	105	171	194	130	53	755	826	1,026	1,492	1,783	1,085	321	6,533
대전	206	94	109	155	107	30	701	143	70	111	133	98	46	601	1,059	614	785	997	662	218	4,335
울산	90	137	228	270	200	48	973	94	112	154	212	156	47	775	597	876	1,340	1,793	1,108	313	6,027
경기	764	944	1,773	2,143	1,493	373	7,490	735	764	1,356	1,636	1,222	421	6,134	4,413	6,284	10,064	12,878	8,118	2,332	44,089
강원	91	173	315	530	426	120	1,655	67	108	172	311	292	126	1,076	744	1,128	1,748	3,064	2,263	753	9,700
충북	111	150	271	430	300	91	1,353	144	109	184	285	260	121	1,103	918	1,132	1,675	2,690	1,765	654	8,834
충남	170	238	420	582	458	155	2,023	175	181	295	408	395	164	1,618	1,092	1,433	2,215	3,561	2,640	1,089	12,030
전북	182	155	276	412	356	127	1,508	153	109	177	255	293	147	1,134	1,014	1,009	1,602	2,730	2,188	1,037	9,580
전남	151	206	410	717	606	196	2,286	147	119	289	428	427	264	1,674	1,008	1,355	2,674	4,448	3,471	1,503	14,459
경북	238	279	644	981	701	249	3,092	207	222	402	628	557	289	2,305	1,440	2,357	4,107	6,615	4,725	1,854	21,098
경남	317	329	667	929	724	220	3,186	225	306	515	695	604	284	2,629	2,113	3,406	5,663	7,994	5,569	1,855	26,600
제주	65	54	141	198	198	42	698	56	83	100	209	200	99	747	386	508	831	1,310	1,034	403	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