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9(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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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 미지급 환급금 해마다 증가 – 연 평균 77억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마권 및 구매권의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환급금은 고객이 환급해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는 75억에서 74억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부터 올 해까지 계속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78억, 2013년 81억원이며, 2014년 7월까지만 해도 47억원 수준이다. 2009년 62억원 하던 것이 2013년 81억원으로 30%이상 증가했다.

전체 환급금 가운데 미지급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5조 2449억원 가운데 0.12%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5조4200억원 가운데 0.13%, 2012년 5조5858억원 중 0.14%, 2013년 5조 4764억원 가운데 0.15%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마사회법상 마권 및 구매권의 지급환급금 소멸시효는 각각 90일과 1년이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으며 마사회의 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잡는다. 일반 은행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이라 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지급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에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