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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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7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7)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 필요

<주 요 내 용>

‣ 국민연금 미가입률 –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 높아

‣ 현재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한적으로 운용 중

‣ 계층별로 생애주기 노동시장 이행특성에 맞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날의 노동시장과 개인의 생애주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실업률의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연금제도의 평균 가입기간의 감소와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증가를 야기 하게 되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특성상 다양한 크레딧 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연금제도의 평균 가입기간의 감소와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증가와 같은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다양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추세이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7년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30대 여성은 돌봄노동 상태에 있는 기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출산크레딧」 외에 「돌봄노동을 위한 크레딧」을 확대·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질병, 장애, 실업기간, 비정규직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 및 감소가 발생하여 연금의 가입 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출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별로 생애주기 노동시장 이행특성에 맞는 다양한 크레딧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해외 크레딧 제도 현황

국가	운용 크레딧 제도
스웨덴	〇 연금 크레딧 : 소득 손실에 따른 연금수준 하락에 대한 보상 〇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연금 크레딧 : 자녀 양육 및 출산 〇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 : 군복무 및 의무봉사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감소에 대한 보상 〇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연금 크레딧 : 학업 중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한 보상 〇 장애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 크레딧 : 질병이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 및 감소에 대한 보상
독일	〇 자녀양육기간을 위한 크레딧 :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〇 군복무 및 이에 준하는 사회봉사 기간을 위한 크레딧 〇 질병급여(혹은 상해급여) 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위한 크레딧 〇 수발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돌봄 기간을 위한 크레딧 〇 비기여 기간을 위한 크레딧 : 질병 및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상실 기간의 장기화 경우 노후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보상 〇 비기여 기간을 위한 크레딧 : 직업훈련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〇 고려기간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간접적 보상을 목적으로 함
프랑스	〇 아동양육 크레딧 〇 추가 아동양육 크레딧 : 자녀 수에 따라 양육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감소에 대한 보상 〇 3자녀 이상 둔 부모를 위한 크레딧 :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 〇 다영한 소득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 소득활동 중 출산, 질병, 장애, 산재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시 보상 〇 실업기간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소득 보상
영국	〇 16-18세 기간의 청년 크레딧 : 교육, 도제, 훈련 등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보상 〇 교육 혹은 훈련 기간 : 전일제로 훈련 받는 기간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상 〇 배심원 기간 동안의 크레딧 : 배심원 활동에 대한 보상 〇 잘못 투옥된 기간 동안의 크레딧 : 잘못 투옥된 기간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된 기간에 대한 보상 〇 60-64세 남성을 위한 크레딧 : 남성 노인의 노후 빈곤문제 완화 〇 실업급여, 장애연금, 질병급여 수급기간 및 급여를 신청한 기간 동안의 크레딧 〇 아동 양육을 위한 크레딧 〇 돌봄수당 수급자를 위한 크레딧 〇 모성급여, 입양급여 수급 기간 동안의 크레딧 〇 근로장려세제 수급 기간 동안의 크레딧 : WTC 수급자 대상
일본	〇 법정면제제도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면제 〇 신청면제제도 : 저소득층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면제․경감 〇 학생납부특례제도 : 소득이 없는 학생과 그 보호자 부담 경감 〇 청년납부유예제도 : 실업 청년층 보험료 추납, 연금수급권 보호 〇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면제 : 차세대 육성 지원확대 〇 육아휴직 등 종료 시 개정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시 이전보다 보수가 낮아진 경우,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불이익 방지 〇 양육기간에 대한 종전표준보수월액 간주 조치 :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소득이 낮아서 장래 연금액이 낮아진 가입자 불이익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