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수)	담당 : 김지연 비서 (02-784-1530)
해외여행으로 전락한 실효성 없는 국책연구기관『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김기식 의원, “방만하게 운영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폐지하고, 좀 더 실질적인 연수나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1.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들의 해외여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

연도	일정 (박/일)	참가인원			방문 국가	방문 기관	방문시간 (전체)	비용 (1인/만원)
		연구기관	연구회	총리실
2010(1차)	8/10	19	4		4	4	9	10,948 (476)
2010(2차)	8/10	18	3		4	4	5	8,988 (428)
2011	8/10	26	3	1	4	4	미확인	12,660 (422)
2012	6 / 8	31	3		2	2	2.5	14,076 (414)
2013	8/10	30	3		3	3	6	15,576 (472)

2. 해외 기관을 방문한 내용을 보면 6박 8일이나 9박 11일 일정에서 국가당 한 개 기관으로 방문한 기관은 2개에서 4개에 불과하고, 한 기관 당 방문 시간도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기관방문 외의 일정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거나 전부 이동으로 표시되어 있어 “해외연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각각 한 곳의 기관을 방문한 것 외에는 전부 이동으로 표시되어 세부적인 일정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2013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

구분	일자	세부일정
제1일	6. 12. (수)	이동	인천 → 프랑스(파리)
제2일	6. 13. (목)	[기관방문1] 프랑스(파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제3일	6. 14. (금)	[기관방문2] 스위스(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제4일	6. 15. (토)	이동	스위스(제네바 → 루체른)
제5일	6. 16. (일)	이동	스위스(인터라켄) → 이탈리아(밀라노)
제6일	6. 17. (월)	이동	이탈리아(밀라노 → 베니스)
제7일	6. 18. (화)	이동	이탈리아(베니스 → 로마)
제8일	6. 19. (수)	[기관방문3] 이탈리아(로마)	세계식량계획(WFP)
제9일	6. 20. (목)	이동	이탈리아(로마) → 영국(런던)경유 → 인천
제10일	6. 21. (금)	이동

※ 상세일정은 별첨차료 참조

4.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 2012년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한 개의 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박 8일의 일정 중에서 총 3일만 기관을 방문 했고 그마저도 1~2시간 정도의 방문이었다. 나머지는 현장견학, 즉 실질적으로는 관광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3> 2012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

구분	일자	세부일정
제1일	6. 18. (월)	이동	인천 → 독일(프랑크푸르트)
제2일	6. 19. (화)	[기관방문1] 독일(뮌헨)	프라운 호퍼
제3일	6. 20. (수)	[기관방문1-1] 독일(뮌헨)	프라운 호퍼 산하기관 시찰
제4일	6. 21. (목)	[현장견학1] 문화탐방	독일 뮌헨박물관
제5일	6. 22. (금)	이동	독일(뮌헨) → 프랑스(파리)
제6일	6. 23. (토)	[기관방문3] 프랑스(파리)	INERIS 본부 Parc Technologique ALATA
제7일	6. 24. (일)	[현장견학2] 문화탐방	파리 라데팡스 신도시 견학
제8일	6. 25. (월)	이동	프랑스(파리) → 인천

※ 상세일정은 별첨차료 참조

5.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총 4개의 기관을 방문하였고, 프라운 호퍼와 UN 유럽본부의 방문시간은 각각 2시간과 1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문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더욱이 6일째 일정은 완전히 관광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표4> 2011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

구분	일자	세부일정
제1일	5. 17. (화)	이동	인천 → 독일(프랑크푸르트)
제2일	5. 18. (수)	[기관방문1] 독일(뮌헨)	프라운 호퍼
제3일	5. 19. (목)	이동	독일(뮌헨) →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
제4일	5. 20. (금)	이동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 → 이탈리아(베니스)
제5일	5. 21. (토)	이동	이탈리아(베니스 → 피렌체)
제6일	5. 22. (일)	관광	이탈리아 관광
제7일	5. 23. (월)	[기관방문2] 이탈리아(로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제8일	5. 24. (화)	[기관방문3] 스위스(제네바)	UN 유럽본부
제9일	5. 25. (수)	[기관방문4] 프랑스(파리)	OECD 대표부
제10일	5. 26. (목)	이동	프랑스(파리) → 인천

※ 상세일정은 별첨차료 참조

6. 각 연구기관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참여하는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매년 1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하여 산하 연구기관들의 직원들은 1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것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로써, 연구회는 산하연구기관 경영평가에 방만경영 정상화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면서까지 방만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방만하게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던지, 좀 더 실질적인 연수나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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