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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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2년간 2배 이상 증가

- 2011년 3만6천건 → 2013년 7만9천건

- 지난해 7만9천건 중 무임승차 2만9천건, 승차권 부정사용 5만건 달해

- 부정승차율은 부산 > 대전 > 대구 > 서울 > 인천 순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 대구 달서병)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에 따르면,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가 최근 3년 동안 17만4,39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3만6,380건, 2012년 5만8,545건, 2013년 7만9,47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부정승차 건수가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하철 신규 개통과 이용객수 증가로 부정승차 역시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방법은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인 우대권, 청소년 할인권 등을 이용하는 얌체승차 등이 주를 이뤘다. 2013년 기준으로 무임승차가 2만9천건으로 37%, 승차권 부정사용이 5만건으로 63%를 차지했다.

부정승차가 늘면서 적발 시 부과한 과태료도 늘어났다. 2011년 10억2,749만원이었던 과태료는 2013년 26억3,725만원으로 2.6배 늘었다. 2012년에는 18억2,149만원이었다.

7개 도시철도 중 부정승차율은 부산이 1위, 다음은 대전, 대구, 서울, 인천 순이었다.

전국에서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1,956건, 서울 광명사거리역 1,818건, 서울 사당역 1,784건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부산 사상역이 934건, 인천 인천터미널역 695건, 대구 성당못역 573건, 대전 대전역 149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부정승차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임수입 부족이 지방재정 결손으로 이어지는 만큼 타 이용객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 강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별첨1]

<`11~`13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서울	17,299	482,952	40,327	1,315,857	60,461	2,110,143
부산	14,236	409,054	12,696	339,507	12,894	344,171
대구	2,303	61,698	2,754	76,851	3,205	89,996
인천	2,495	71,940	1,847	55,863	1,727	52,717
대전	24	1,109	774	28,351	1,050	35,872
광주	23	744	49	1,618	76	2,331
김해	-	-	98	3,445	59	2,027
합계	36,380	1,027,497	58,545	1,821,492	79,472	2,637,257

[별첨2]

<`11~`13 전국 7개 도시철도 이용객 대비 부정승차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이용객	부정승차	이용객	부정승차	이용객	부정승차
서울	2,760,388,657	159,569	2,794,597,707	69,298	2,858,980,880	47,286
부산	300,478,754	21,107	308,938,345	24,334	316,771,101	24,567
대구	121,273,000	52,659	126,475,000	45,924	133,865,000	41,768
인천	85,953,237	34,450	132,229,408	71,591	98,659,697	57,128
대전	37,686,000	1,570,250	38,480,000	49,716	39,869,000	37,970
광주	17,708,983	769,956	18,040,700	368,178	18,005,979	236,921
김해	-	-	12,319,118	125,705	13,911,031	235,780

[별첨3]

<2013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 상위 5개역 현황>

(단위: 건)
구분		1	2	3	4	5
서울	역명	디지털미디어시티	광명사거리	사당역	신림역	대림역
	건수	1,956	1,818	1,784	1,422	1,326
부산	역명	사상	연산	부산대	덕천	경성대부경대
	건수	934	797	706	665	604
대구	역명	성당못	대구역	대실	정평	계명대
	건수	573	274	244	190	123
인천	역명	인천터미널	예술회관	작전	부평	부평시장
	건수	695	275	134	87	60
대전	역명	대전역	오룡역	현충원역	서대전네거리역	탄방역
	건수	149	105	84	73	68
광주	역명	송정공원역	농성역	도산역	양동시장역	소태역
	건수	19	17	11	5	4
김해	역명	사상역	장신대역	공항역 / 부원역 / 인제대역
	건수	19	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