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월호 감사 귀청보고서에 숨어있는 진실,

- 안행부장관은 전원구조 오보확인 후 왜 김기춘비서실장과 통화했나?

- 감사원은 4월16일 14시24분 안행부장관이 핸드폰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 확인했으나,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 안 시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14시30분에 해경 통해 오보 확인)

<현 황>

□ 감사원은 4월16일 14시24분 안행부장관이 핸드폰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 확인했으나,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 안 시켜

안행부장관, 공식보고라인인 정무수석 건너뛰고 김기춘실장에게 직보

- 김기춘 실장도 통화내용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해. 못할만한 사정 있었나?

- 감사원은 청와대 대응부실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 감사해야

○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활동을 총지휘했던 강병규 당시 안행부장관이 사건당일인 4월 16일 오후 2시경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공식보고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과만 통화한 사실이 감사원 세월호 관련 감사자료 열람을 통해 밝혀짐.

-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후 2시24분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함.

○ 강병규 장관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4월 16일 오후 2시 5분에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였고,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약 오후 2시14분경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음.

○ 청와대자료에 따르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중대본을 방문할 때 까지 대면보고 없이, 21차례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음.

- 감사원 역시 ‘청와대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정’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14시30분 해경 상황실로부터 구조자수가 164명임을 확인하고 14시50분에 대통령에게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정정보고 했다고 확인하고 있음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과정 및 내용’ 보고서>

○ 그러나 청와대자료에 확인되듯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4월 16일 대통령 보고현황

- 오후 1시13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190명 추가구조, 총 370명 구조)

- 오후 2시11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

- 오후 2시50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190명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

○ 특히 강병규 당시 안행부장관은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5월14일)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공식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사고발생 당일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과만 2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됨

4월 16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청와대 통화 내역

14:24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진도상황보고(휴대폰)

17:06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고구조상황보고(휴대폰)

2014년 5월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회의록

<문> 장관님께서 이런 사고가 나면 청와대에 1차적으로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답>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관련 비서관실에 저희 안전본부장이나 또는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장관님이 직접 보고하실 일이 생길 때는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답>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  저희 업무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이 관련 부서입니다.

<질 문>

1.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감사결과를 발표하며서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세월호참사의 구조실패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전원구조’오보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늦장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음.

2. 감사원은 세월호참사 당일 강병규 안행부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김기춘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설명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로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

- 감사원이 부실감사, 권력눈치보기 감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없이 재감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