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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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7일 (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축산물 HACCP 인증률 저조, 단계별 불균형 문제 해결 대책마련 시급

<주 요 내 용>

‣ 축산물 HACCP 인증 11.5% 불과, 단계별 불균형 문제도 심각

‣ 5만여개 식육판매점 인증률 1% → HACCP 인증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시급

‣ HACCP 인증 축산물 사용범위 확대, 기술지원, 맞춤식인증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7일(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정감사에서 단계별 HACCP 인증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가축사육에서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고, HACCP 인증률도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총 대상업소 74,736개 중 인증업소 8,596개소(인증율 : 11.5%)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낮은 인증률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단계별로 볼 때, 농장단계는 대상업소 19,080개 중 인증업소 5,787개소(인증율 : 30.3%,), 유통단계는 대상업소 50,633개 중 인증업소 565개소(인증율 : 1.1%), 가공단계는  대상업소 4,769개 중 인증업소 2,108개소(인증율 : 44.2%), 사료제조단계는 대상업소 254개 중 인증업소 136개소(인증율 :53.5%)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유통단계와 가공단계의 인증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이러한 단계별 HACCP 인증 불균형으로 최종 목적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질책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특히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의 5만여계 식육판매점이 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취약 단계의 인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HACCP 인증 축산물 사용범위 확대, 맞춤식 인증제도 도입 등 단계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HACCP 인증 실적(‘14.7.31 기준)

구 분		총 인증누계			축산물HACCP 인증 추진실적
		대상 업소 (A)	인증 업소 (B)	인증율 (B/A:%)	’08년 까지 인증 실적	’09	’10	’11	’12	‘13	‘14
가공	식육포장처리업	2,757	1,456	52.8	436	151	155	155	253	385	273
	식육가공업	1,618	476	29.4	138	66	56	49	108	135	73
	유가공업	205	93	45.4	27	17	13	8	13	23	12
	알가공업	128	45	35.2	20	3	7	8	8	9	2
	집유업	61	38	62.3	21	7	1	1	1	4	5
소 계		4,769	2,108	44.2	642	244	232	221	383	556	365
유통	식육판매업	48,525	468	1.0	100	113	92	73	90	104	49
	식용란판매업	-	55	-	0	0	0	10	14	26	7
	보관업	264	3	1.1	3	0	4	2	0	-	-
	운반업	1,844	39	2.1	0	8	8	11	5	9	3
소 계		50,633	565	1.1	103	121	104	96	109	139	59
농장	돼 지	2,943	1,304	44.3	266	160	174	181	304	338	141
	소	14,084	3,111	22.1	145	376	667	557	731	902	381
	닭	1,452	1,200	82.6	48	170	232	182	294	337	37
	오리	601	154	25.6	0	1	16	36	34	68	9
	부화업,	-	11	-	0	0	0	0	0	0	2
	산양	-	7	-	0	0	0	0	0	0	4
소 계		19,080	5,787	30.3	459	707	1,089	956	1,363	1,645	574
사 료	배합사료	98	93	94.9	20	6	5	5	0	5	2
	TMR	156	43	27.6	0	0	-	8	9	23	3
소 계		254	136	53.5	20	6	5	13	9	28	5
총 계		74,736	8,596	11.5	1,224	1,078	1,430	1,286	1,864	2,368	1,003

○ 총 대상업소 74,736개 중 인증업소 8,596개소(인증율 : 11.5%)

- 농장단계 : 대상업소 19,080개 중 인증업소 5,787개소(인증율 : 30.3%,)

- 유통단계 : 대상업소 50,633개 중 인증업소 565개소(인증율 : 1.1%)

- 가공단계 :  대상업소 4,769개 중 인증업소 2,108개소(인증율 : 44.2%)

- 사료제조 : 대상업소 254개 중 인증업소 136개소(인증율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