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9월 5일(금)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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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실제 총기’76정 적발”

□ 최근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방에서 권총, 선수용 공기총, 가스총 등이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이러한 실제 총기류가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가 750(578건)정에 달하고 이 중 실제 총기류 또한 76정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10년 177정(136건), ’11년 160정(129건), ‘12년 141정(119건), ’13년 140정(103건)으로 연평균 154정 이었다.

- 실제 총기는 ‘10년 15정, ’11년 12정, ‘12년 28정, ’13년 18정으로 연평균 18정이었다.

- 세관 당국이 검사를 강화했지만 올 들어서도 7월까지 132(91건)정이 적발 됐고, 권총을 포함한 실제 총기도 3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최근 총기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무기 유통을 차단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남성이 미국 제닝스사의 J-22 모델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실제 총기 유통이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 모의 총기 또한 개조 시 인명살상이 가능하고 겉모양도 실제 총기와 거의 같아 범죄에 악용되고 실정이다. 같은 달 대구 도심에서도 한 남성이 불법 개조한 사제 총기를 난사해 주변을 지나가던 20대 여대생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총기류 밀수 건은 경찰과 국정원의 협조아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테러혐의점이 없는 경우 물품압수 외에 별다른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총기관련 사건·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 총기뿐 아니라 모의총기 또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관세청이 밝힌 수치는 ‘단속 실적’이라, 현재 어느 정도의 밀수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총포·도검류 국내반입 적발현황

(단위 : 건, 정)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 1~7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총기류	136	177	129	160	119	141	103	140	91	132

※ 총기류중 실제총기 : ‘10년 15정, ’11년 12정, ‘12년 28정, ’13년 18정, ‘14.1~7월 3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