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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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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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39 ]

‘남북철도협력 사업’ 진척 없어....

코레일 사장, 방북했으나 연설청취와 밥만 먹고 돌아와..

현 정부 출범이후 코레일 사장 등 3차례 방북했으나 성과는 無

- 러시아 철도공사는 나진∼하산간 철도개보수 완료후 개통했으나 우리는 검토만...

○ 올 2월,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5명 방북했으나 현지안내만 받고 돌아와

○ 올 4월, 철도공사 사장 외 4명 방북했으나 북한철도상 연설만 청취해...

○ 올 7월,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외 10명 방북, 현지안내만 받고 돌아와...

○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도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거의 진척없어

○ TKR, TSR 등 논의만 한 채, 사업성 검토 및 사업참여 조차 아직 결정 못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남북철도협력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금년에만 3차례에 걸쳐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등 실무진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친 코레일 사장을 비롯한 남북대륙철도관계자들의  방북이 있었

으나 방북성과는 없이 단순 북한의 철도상 연설만 듣고, 코레일 사장은 북한측 인사를

공식적으로 단 한명도 접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측과의 합의사항은

물론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1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사장이 북한을 방문해서도 공식면담자 한명 없었고,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등 실무진들이 나진∼하산간 물류사업 검토 등 남북철도협력 사업을 위해 방북했으나 북한의 대외철도국장의 현지안내만 받고 몇마디 질의응답만 하고 돌아온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등 임직원과 실무진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방북을 했으나 모두가 금년 2월, 4월, 7월에 있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 사장 및 임직원의 북한방문 내역 〉

방문기간	방문자	방문목적	북한측 면담자	방북성과	북측 합의사항
‘14.2.10 ~ ’14.2.15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5명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1차)	대외철도국 국장 김창식 (현지 안내)	- 현지 사업 준비현황 점검 - 철도/항만 시설 현황 운영계획등 질의	해당사항 없음
‘14.4.21 ~ ’14.4.28	철도공사 사장 외 4명	OSJD 사장단 회의참석을 통한 정부의 정회원 가입 지원 및 대륙철도 현안사항 논의	공식적 접촉 없음 (회의 상 북한철도상(전길수) 연설 청취)	- 2015.5월 OSJD 물류분과위 서울 개최 (철도사장단 원탁회의 병행) - 2019년, OSJD 사장단 회의 서울 개최	해당사항 없음
‘14.7.14 ~ ’14.7.24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10명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2차)	대외철도국 국장 김창식 (현지 안내)	- 열차운행 및 항만운영을 위한 설비 집중 점검 - 운영계획 등 질의	해당사항 없음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하지만 금년들어 3차례에 걸친 철도공사를 비롯한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의 방북이 있었으나 방북 성과는 거의 없었다.

올 2월,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1차)를 목

적으로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외 5명이 방북했으나 겨우 북한측 면담자는 대외철도국

국장이 현지안내 한 것 밖에는 없었다. 방북해서도 현지 사업 준비현황 점검, 철도 및

항만 시설 현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만 하고 돌아온 것이다.

또한 올 4월,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철도공사 사장 외 4명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the Coope ration of Railways) 사장단 회의 참석을 통한 정부의 정회원 가입 지원 및 대륙철도 현안사항 논의를 목적으로 방북했으나 북한측과 공식적인 접촉조차 없이 돌아온 것이다. OSJD 회의 때 북한철도상의 연설만 청취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올 7월에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외 10명이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2차)를 목적으로 방북했으나 북한의 대외철도국 국장의 현지 안내를 받고, 열차운행 및 항만운영을 위한 설비집중 점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만 하고 돌아온 것이다.

물론 남북 철도협력 사업 등은 당국간의 합의사항이 필요하고,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

정원, 청와대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철도공사 사장이 방북에도 아무

것도 성과도 없다는 것은 아쉽기도 하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철도관계자들의 방문임

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음.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을 보

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한반도 종단 철도(TKR, Trains Korea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 등 대륙연계 철도 사업에 대한 진행도 지지부진하다는 지

적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철도공사∼포

스코,현대상선 등과 한국 3개사와 공동대응 중이며, 사업참여는 사업검토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결국 사업검토도 안되었고, 사업참여 조차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대륙

철도연결사업 등은 역시 정책적이며, 남북관계 진전, 북한의 여건 등을 감안해 추

진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짖거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2013년 9월 22일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54km, 복합궤) 작업을 완료해 개통한 상태이다. 정작 ‘대북 철도협력사업’

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우리나라만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도 남북철도협력 사업 진척도 없고, 적극적인 의사도

제대로 없는 것처럼 비쳐진다.

강의원은 러시아 철도공사는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를 완료해 지난해 개통까지 했

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업참여 결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너무 소극적이

고,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TKR, TSR 등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합의한 사항

인데 아직도 참여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논의만 무성한 것은 결국

현 정부는 참여의사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ㄷ.

강동원 의원은 “철도공사 등이 적극 실무적으로 파악해 조속히 사업성 검토를 바탕

으로 사업참여를 조속히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통일부, 청와대 등 관련 기관들이 정책

결정과 함께 북한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밝히라

고 촉구했다.

〈 TKR,TSR 등 대륙연계철도 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상황 〉

□ 개  요

○ 현재 철도공사는 대륙철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포스코․현대상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공동 검토 중임

□ 추진경과

○ 2013. 11. 13 : 한-러 간 상호협력협약서 체결(MOU)

○ 2014. 2. 10~15 : 두만강-나진 간 1차 현지실사

○ 2014. 7. 14~24 : 두만강-나진 간 2차 현지실사

□ 추진현황

○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54km, 복합궤) 작업은 완료한 상태  (’13.9.22 개통)

○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 작업은 연간 400～600만t 처리 규모의 화물(석탄) 터미널로 건설 되었으며 ‘14. 7. 18일 개항식 개최

⇒ '14년 후반부터 상업 운영을 목표

○ 철도개보수 및 항만 설비 상태 등 고려 시 물리적으로는 연간 400만톤 가량의 물동량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한국 3社와 공동대응 중이며, 사업참여는 사업성 검토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할 것임

*  ‘북한’ 특수성, 국제제재 등 긴밀히 고려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