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벽이 폴리스라인?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헌법 밖’ 경찰청장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찰 차벽’

- 경찰의 “차벽 폴리스라인”, 엄연한 현형법률 위반행위

<현황 및 문제점>

□ 헌재 ‘위헌’ 결정 불구 연일 불법 ‘세월호 유족·시민 격리’

∘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내림.

- 당시 결정요지에 따르면, 차벽으로 집회현장을 봉쇄하는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었음.

∘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데 ‘차벽’을 세워 악용하고 있음.

- 지난 8월 22일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와 500여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인바 있음.

- 경찰은 경찰버스 10여대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 주민센터를 에워싸고 가족과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음. 가족들은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항의했지만 무용지물.

∘ 경찰은 8월 25일 광화문광장 양옆을 100여대의 경찰버스로 빈틈없이 에워싸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음.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이 개최한 세월호 단식기도회에 동원한 경찰 인원은 총 54개 중대 4300여명으로 확인됨.

- 이날 경찰과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도 나왔지만, 경찰의 차벽은 8월 26일 오후까지 그 자리,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음.

-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차벽’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은 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 가족 또는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봉쇄하거나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경찰은 여전히 차벽을 사용하고 있음.

∘ 시민사회는 “정권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포위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항의.

∘ 법조계에서도 “위헌이자 불법 행위”라는 지적.

□ 경찰의 “차벽 폴리스라인”, 엄연한 현행법률 위반행위

∘ 강신명 경찰청장은 9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 세월호 집회 현장을 둘러치는 이른바 ‘차벽’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경찰 버스를 질서유지선인 폴리스라인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

-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3항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 역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벽에 사용되는 경찰 기동대 버스는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로 분류돼 있음.

- 또 ‘「경찰장비관리규칙」96조 3항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을 주ㆍ정차할 때 엔진시동을 정지해야 함.

∘ 그러나 광화문과 청운동사무소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버스 내부에 에어컨을 켜두려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차해놔 집회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매연에 의한 고통과 불편이 있음.

- 한편 질서유지선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 의>

1.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재는 경찰의 차벽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데 차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음.

- 경찰이 기동장비인 버스를 경찰 병력의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사용법과 다르게 시위대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헌재의 위헌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까지 위반해가며 차벽폴리스라인을 치는 경찰의 행위에 대한 사무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헌재는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묻는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타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하였음.

- 헌재 또한 헌재가 내린 결정이 타 기관에 의해 묵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헌재 결정의 집행에 대한 규정마련을 위해 헌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헌재 제출자료 >

1.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데 차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논란에 대한 헌재의 입장

1-1. 이와 관련 헌재가 조치를 취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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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타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헌재는 헌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본의원실의 자료요청 의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접적 유도’, ‘촉구’, ‘통보’ 등을 한다고 답변하였음.

-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타 국가기관에 비하면 이러한 헌재의 노력은 치하할 만 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헌재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사후조치 관리·감독으로 집행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헌재 제출 자료>

2. 헌재는 헌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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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나 인용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법령 정비 여부, 인용사건의 후속조치 여부 등을 매월 조사하여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그 목록을 소관부처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재판소의 위헌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령 목록을 연 2회 국회 및 해당법령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집에 우리 재판소의 결정내용이 빠짐없이 부기되어 사법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실질적으로 참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위헌법률을 파악하여 법 개정에 임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이메일이 확인된 의원님들께 매월 위헌 등을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요지와 공개변론 예정사건의 사건개요 및 주요쟁점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는 미개정 법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법령 목록을 재판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