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7(금)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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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34 ]

‘공공기관’이 골프장 건설에 집착 ~~

항공법에 의한 ‘항공구역’에다가 골프장 건설, 적절한 것인가

경호훈련장, 군관사까지 비용부담해서 이전해가며 27홀 골프장 추진 !

김포공항 항공구역, 「경호훈련장」까지 이전해가며 27홀 골프장 건설

- 군관사, 분묘까지 이장하며 건설하는 골프장, 년간 토지사용료 수익은 고작 36억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 경호훈련장, 국방부 소유 군관사도 포함돼...

○ 이미 경호훈련장과 국방부 소유 군관사 이전비용까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해...

○ 김포공항 항공구역의 골프장, 맹독성 농약,비료사용시 자연환경·생태계 악영향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김포공항의 항공구역에다가

추진하는 27홀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군관사와 수십기의 분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개발제한구역인 항공구역에다가 27홀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

호실의 경호훈련장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한국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전을 완료했

으며 국방부 소유 군관사는 2014년에 역시 한국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렇게 비용까지 부담해 가며 건설되는 골프장은 연간 토지사용료로 36억원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및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76-1번지 등

2개 행정구역 일원에 골프장 998,126.20㎡ 등 총 1263,430.5㎡ 규모의 면적이 건설을 추

진하는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주차동, 진입도로, 공항 외곽 순찰

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부지는 항공법에 의한 공항구역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 공

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항공기장애물제한지역, 소음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용도부지다

한국공항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20년간 소유 및 운영후 소유권을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BOT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귀꾸라미, 귀뚜라미랜드, 귀꾸라미복재단, 호반건설, 롯데건설 등 8개사

컨소시움을 맺은 ‘김포골프클럽’을 실시협약 예정자로 지정했고 지난 7월 31일,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이 진행중인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약 36억원, 향후 20년 토지사용료가 물가상승

률(3%)를 감안해 약 1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공항의 항공구역내에 골프장 건설은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36억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 추진되는 골프장 예 정 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국방부 소유 군관사, 분묘 등의 시설물이 있이 무리한 골프장 건설추진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부지의 주요 지장물 현황 〉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① 경호훈련장	1식	④ 분묘	약 35기
② 국방부 소유 군관사	5동 (10세대)	⑤ 토사	850,000㎥
③ 가옥	9가옥	⑥ 구 관제송신소	600㎡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경호실의 경호훈련장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한국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전을 완료

했고 국방부 소유 군관사는 2014년 역시 한국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전예정인데 김포공

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기도 해 경호훈련장과 군관사까지 이전해 가며 27홀 골프장 신

설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내 한복판,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인 공항구역에다가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골

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맹독성 있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에 따른 공항구역부지의 오염

이 우려되는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공항공사가 2013년 12월에 작성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있

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조건 및 관계기간 의견”을 살펴보

면 많은 지적들을 해 놓았다. 특히, 환경부는 지양해야 할 입지방안 등에 대해 적시해 놓

고 있다. (별첨 : 참조)

강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공항구역내에 연간 36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얻기위해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군관사까지 있고, 이미 이전 비용을 공

사측에서 부담했는데 이처럼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

스럽다며 경호실 및 군관사 이전비용 부담액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오히려 공사가 36억

원의 토지사용료  수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11년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까지 변경해 가며 개발제한

구역이자 공항항공구역에다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맹독성 농약과 비료사용은 물

론 환경부가 승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각종 환경·생태계 악영향 등 우려스러운

점 들이 많은데 우려사항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포공항 공항구역내 골프장 건설 사업규모 〉

구 분	내 용
위 치	김포공항 외곽 (강서구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
사업부지	998,126㎡ (개발제한구역, 항공기소음지역, 장애물제한지역)
홀 규모	27홀 (서울 : 18홀, 부천 : 9홀) *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공원 및 체육시설 별도 조성
총투자비	약 1,230억원
개발방식	BOT방식 (민간자본유치) - 민간사업자가 투자 건설하고 20년간 소유 운영 후 소유권을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
운영방식	대중골프장 (회원모집 불가)

□ 골프장 건설 사업추진 경과

ㅇ 2004. 11. 25 : 국토부 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 회의 결과 녹지조성이

가능한 골프장으로 개발키로 결정

ㅇ 2008.  4. 1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8홀로 결정)

ㅇ 2010. 11-12월 : 경기도․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27홀)

ㅇ 2011.  3. 24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27홀)

ㅇ 2011. 12. 30 : 18홀 부지내 지장물인 대통령 경호훈련장 이전 완료

ㅇ 2013.  1.  3 : 국유지 현물출자

ㅇ 2013.  7. 24 : 기재부 계약특례기준 승인

ㅇ 2013.  9. 27 : 김포공항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ㅇ 2013. 12. 20 : 사업자 모집 공고

ㅇ 2013. 12. 26 : 사업설명회 개최

ㅇ 2014.  3. 26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14.  4. 10 : 실시협약 예정자 지정 (김포골프클럽)

* 김포골프클럽 : 귀뚜라미랜드, 귀뚜라미복지재단, 귀뚜라미문화재단

㈜귀뚜라미, 호반건설, 롯데건설,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부국증권 (8개사)

ㅇ 2014.  7. 31 : 사업 실시협약 체결

○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한국공항공사, 2013.12)

◧ 환경부 의견 -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조건 및 관계기간 의견)

○ 아래 지역에 입지하는 방안은 지양하여야 함

-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생타자연도 1등급지,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 등)

- 풀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GB구역 내 시설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계획부지 내 양호한 식생은 가급적 원형보전학 부지조성은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과도한 개발은 지양

- 계획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수질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공사‧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외부로 직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08.12, 환경부)」을 준수하여 침사지, 가배수로, 장치형 등 현지연건에 적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 포장지역은 토양생태계 보전 및 수원함양 증진 등을 위해 투수성 포장재 또는 자연석을 활용‧포장하는 방안 강구

○ 사업대상지는 초지, 농경지이나 지반고가 사업대상지 주변지역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대상지 일부(동부간선수로 주변지역)는 상습침수지역이기도 한 바,

○ 골프장 부지조성 시 계획고를 침수위 이상으로 조성하고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고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토량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

○ 공항의 활주로와 면하는 사업대상지 북동측 경계부에는 항공기 이‧착률 시 안전지대 확보 및 골프장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최소 15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