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08. 21(목)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02-784-5920 (Fax)02-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2013년 서울~부산 고속도로 43만번 공짜왕복,

통행료 미납액 164억원으로 사상최대.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 미납금액 2억 1천만원, 서울~부산 5,585회 공짜왕복.

대부분 대포차량으로 안전 위협

운전자 허모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670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무려 3,529만원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왕복요금 37,600원)을 938회 공짜로 왕복한 수준이다.

* 참고(별첨) :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미납 2,568건, 금액 2억 1천만원, 서울~부산 5,585회 공짜왕복)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2009년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3년 164억원으로 228%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43만번 왕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납된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2009년 96.3%에서 2013년 85.9%로 10.4% 감소하였는데, 매년 90% 이상 수납하던 것이 80%대로 급락한 것은 현재의 도로공사 징수 체납제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추이 (단위: 천 대, 천 건,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통량 (hi-pass이용률)		1,285,764 (35.6%)	1,239,670 (45.6%)	1,257,433 (51.3%)	1,274,403 (55.5%)	1,301,631 (58.3%)
미납 발생	건(발생률)	2,626 (0.20%)	3,708 (0.30%)	4,988 (0.40%)	6,838 (0.54%)	7,862 (0.60%)
	금액 (발생률)	5,046 (0.19%)	7,344 (0.27%)	9,854 (0.35%)	14,091 (0.47%)	16,404 (0.53%)
미납 수납	건 (수납률)	2,529 (96.3%)	3,579 (96.5%)	4,782 (95.9%)	6,423 (93.9%)	6,750 (85.9%)
	금액 (수납률)	4,849 (96.1%)	7,061 (96.1%)	9,348 (94.9%)	13,054 (92.6%)	14,064 (85.7%)

또한, 연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현황을 보면, 2009년 4,259대, 4억 1,5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48,147대, 63억 98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미납 점유율 역시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통행료 상습체납 현황 (단위: 대, 천 건, 백만 원)>

구 분	대수	건수	통행료			미납 점유율
			원 통행료	부가 통행료	합계
2009년	4,259	133	200	212	415	5.1%
2010년	9,172	347	547	420	967	9.4%
2011년	18,722	861	1,441	930	2,371	17.3%
2012년	38,397	1,809	3,103	1,655	4,758	26.5%
2013년	48,147	2,177	3,697	2,701	6,398	27.7%

이에 김희국 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교통량과 하이패스 장치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그만큼 미납차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기존 체납 징수 방식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별첨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 목록(2000년 ~ 2014년) (단위 : 건, 천원)>

순위	차량번호 (미납자)	미납건수	금 액
1	17러**** (허**)	670	35,293
2	48서**** 김**	248	28,491
3	16머**** (**모터스)	285	24,097
4	서울54러**** (김**)	167	24,029
5	대전32마**** (남**)	180	22,545
6	08우**** (양**)	159	18,321
7	56머**** (홍**)	194	17,707
8	인천80가**** (나**)	107	16,193
9	경남72바**** (**광광투어)	438	16,141
10	17루**** (주식회사 명진마트)	120	15,782
합 계		2,568	21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