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4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인터넷 글 삭제’ 이의신청률 0.05%

심의 결과 통보 안 해줘 삭제대상인 줄도 몰라

방심위, 3년간 25만 건 시정 요구…99% 이행

이의신청 126건 불과, 수용된 것도 단 한 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물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등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작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들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라 이의신청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행정기관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게시물을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삭제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시정요구 25만6천 건에 이의신청은 126건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은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4400건, 올해 8월 현재 8만289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행한 게시물은 2012년 7만1543건, 2013년 10만3109건(올해는 미집계)으로 99.1%에 달한다.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거의 모든 글이 삭제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게시물이 시정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시정요구를 받은 25만6614 건 중 이의신청은 126건에 불과했다. 대상에 오른 건수 중 0.05%만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해 이의를 제기해도 거의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시정요구-이행-이의신청 현황
	2012년	2013년	2014.8월	계
시정요구	71,925	104,400	80,289	256,614
시정이행	71,543	103,109		174,652
이의신청	50	67	9	126
이의신청 인용	0	1	0	1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게시물 삭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물론 시정요구는 방심위 심의를 거치게 돼있고 심의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시정요구를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시정요구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방심위는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포탈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방심위는 대통령 직속 민간기구로 시정요구는 권고사안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지난 6월17일 취임사에서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라 표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방심위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방심위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11헌가13 결정). 방심위 시정요구가 단순한 권고일 뿐 이라는 주장도 99.1%가 시정되고 있는 데 비춰 맞지 않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국가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국민의 글이나 게시물을 사실상 삭제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어렵게 자신의 게시물이 시정대상이 된 사실을 알았다 해도 앞의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날 대신‘이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바꿔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원식의원은 “이의신청 기한 확대 등 비교적 쉬운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  방심위의 통신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통신심의 관련제도

시정요구 대상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정요구 종류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정요구 받은 경우 조치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결과를 방심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심위는 방통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방통위는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 문    의 : 이아영 비서관(02-788-2913) ※ 첨부자료 : 보도자료 한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