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징금 문제

현 황

○ 2011년부터 2013년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총 781 개사(중복포함)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한 5가지 유형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한 후 과징금 조정단계별로 감면 및 가중사유를 분석해 산정하고 있음.

<과징금 부과단계와 내용>

과징금 부과단계	내용
1단계	[산정기준결정]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금액산정) <과징금을 부과받은 781개사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20개사(66.58%) -중대한 위반행위 237개사(30.3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4개사(3.07%)
2단계	[과징금 1차 조정] -1차조정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된 회사는 50개사, -위반횟수에 의해 과징금이 가중된 회사 16개사로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64개사 -1차 조정에서 과징금이 가중된 회사 64개 중 76.9%가 부당공동행위 의한 것이며, 1차조정에서 가중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66개사 중 12.12%.
3단계	[과징금 2차조정] 2차조정에 의해 가중된 경우 총 118건, 회사는 총 116개사 -118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임원가담에 의한 가중으로 106건 -116개사 중 107개사(92.24%)가 부당공동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 -2차조정에서 과징금 가중,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이 390건(48.8%) -412개사 중 306개사(74.27%)가 부당공동행위등에 의해 과징금을 받음 -2차 조정에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가중비율이 높음(82,95%)
4단계	부과과징금의 결정 결정단계에서 과징금 감면사유 총 740건 중 과징금이 감면된 회사는 총 656개사(83.99%) -감경사유 중 종합적 판단에 따른 감경이 총 225건(30.41%) -과징금감면사유는 부담능력 > 사업여건 및 시장상황 > 재무상황 -종합적 판단 감경사유는 사업여건 > 시장에 미치는 효과 > 발주자유도, 의존도 및 발주자의 책임 순

문제점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시장감독을 하면서 경제검찰로서 준 사법적 판단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를 보면 부과기준율 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밝히고 있지만 중대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음.

○ 부당공동행위등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많아, 정통적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적 판단이 감경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공정위가 감경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과징금 감면을 금액으로 분석하면 동 기간 중 최종 과징금 총액은 2조 3,256억원으로 최초산정 과징금 기준액의 4조 8,923억원의 47.53%에 불과함.

○ 즉 최초산정 과징금 기준액의 52.46%가 조정과정 중에 감면된 것임.(공정위의결서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의결서에 기록되지 않는 자진신고자 감면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비율이 더 높아짐)

<최근 3년간 리니언시 사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	2014.9월
리니언시 사건수	12건	23건	34건
감면액	140,571	178,443	321,978

<최근 3년간 대기업집단 리니언시 사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	2014.9월
리니언시 사건수	12건	23건	34건
감면액	140,571	178,443	321,978
대기업집단 포함사건	5건	13건	25건

행위유형별로 보면, 부당공동행위등의 경우가 가장 감면율이 높아 부과과징금은 최초 산정기준의 46.64%에 불과함. 이는 1차조정 및 2차조정 이후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대폭 감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분석결과 최종 과징금 금액이 최초산정 과징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의 근거도 의결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징금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도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다수 발견됨.

질의사항

○ 공정위원장(카르텔조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시장감독을 하면서 준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공정위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재량권 행사 과정상에 정확한 판단절차와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카르텔조사국장)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를 보면 부과기준율 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밝히고 있지만 중대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공정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공정위원장(카르텔조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감경사유를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도대체 공정위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적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종합적 판단으로 감경한다는 것은 곧 절차는 있는데 과정은 없다는 걸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적 판단이 감경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공정위가 감경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공정위 의결서에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자세히 기재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②과징금의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가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③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