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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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4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허울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주 요 내 용>

‣ 2014년 2800억원 규모, 31만개 일자리 창출, 그중 공공분야가 24만8천개

‣ 공공분야 일자리 실체, 월 20만원 9개월짜리 단순노동으로 지속적 소득원으로 부족

‣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노인 부양비 증가 및 노후빈곤문제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은 106만명인데, 2014년 기준 일자리수는 31만개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그나마 80%에 해당하는 24만8천개의 일자리가 월 20만원에 9개월간만 시행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여서 노인들의 지속적 소득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단골메뉴이면서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자리수는 줄이더라도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노인일자리 사업규모

구 분	`04년	`13년	`14년(계획)
예산(백만원)	16,968	228,484	287,011
일자리수(개)	35,000	261,598	310,000
- 공공분야	32,000	227,439	248,000
- 민간분야	3,000	28,082	25,600
- 시장자립형	-	6,077	6,400
- 재능활용형 (`14년 신규)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