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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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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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경기 경찰 국정감사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수색 문제 및 마약범죄 근절대책 마련 촉구

-  5년여간 경기도 내 실종자(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중 232명 못 찾아

경기도 지난 4년여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10배 이상 급증, 전체의 42.1%차지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실종자 수는 53,462명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18세미만 아동이 36,171건 이었으며 이중 167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로 남아있었고,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재는 각각 8,296건, 8,995건이 접수되어 현재 43명, 22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18세미만 아동 14만명,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4만명 수준으로 약 22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과 같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미발견 실종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 섬노예 사건 직후 경찰은 실종자에 대한 집중수색 및 점검일제수색에 나서 370명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실종자 수색이 관련 사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발견 실종자가 많은 경기 경찰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색팀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5,552명으로 전국 마약류사범 25,282명 중 21.9%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0년 58명, 2011년 133명, 2012년 86명, 2013년 45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0년 5,882명, 2011년 5,44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경기도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0년 2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60명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검거된 경기도 내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총 451명으로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은 경기도에서 검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마약류 거래의 근절은 물론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도별 전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33,142	55	21,832	19	5,637	17	5,673	19
2010	41,376	98	28,099	57	6,708	14	6,569	24
2011	43,080	120	28,099	72	7,377	14	7,604	34
2012	42,169	208	27,295	171	7,224	19	7,650	18
2013	38,695	293	23,089	222	7,623	48	7,983	23
2014.7	22,222	549	13,006	416	4,470	115	4,746	18
계	220,684	1,323	141,420	957	39,039	227	40,225	136

※ 연도별 경기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7,679	8	5,390	4	1,147	2	1,142	2
2010	9,376	19	6,567	13	1,388	2	1,421	4
2011	10,731	13	7,462	11	1,560	1	1,709	1
2012	10,722	34	7,444	23	1,561	5	1,717	6
2013	9,580	55	5,983	41	1,697	8	1,900	6
2014.7	5,374	103	3,325	75	943	25	1,106	3
계	53,462	232	36,171	167	8,296	43	8,995	22

※ 주요발견사례 - 실종·가출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 치	지역(관할)
1	지적장애 민○○ (여, 36세)	일제수색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출하여 장애인시설에 자진 입원하여 있는 대상자 발견(2.20)	가족 통보	(충북청) 청주청남
2	장애의심 김○○ (남, 56세)	2.14 신안 하의도에서 가출인을 찾는다는 마을방송을 듣고, 염주가 종업원을 통해 가족에 연락, 가출신고인(누나)에게 인계(2.14)	가족 인계	(전남청) 무안
3	지적장애 권○○ (남, 33 )	민관합동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업주가 종업원을 파출소에 신고, 실종자 발견(2.18)	가족 인계	(전남청) 목포
4	장기실종 이○○ (남, 52세)	관내 축사시설 104개소를 점검하던 중 축사에서 숙식을 하며 기거하던 장기 실종자 1명을 발견한 것임(2.18) ※ 폭행‧감금 없음	면담 후 귀가 원치 않아 해제	(경기청) 남양주
5	가출인 홍○○ (남, 64세)	해경과 합동수색 중 10년前 가출 신고된 대상자를 선원 종사자 명부를 통해 발견(2.18)	가족 통보 (미귀가)	(인천청) 강화
6	지적장애 박○○ (여, 13세) 등 8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색 중,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지적장애 1명포함)으로 구성된 가출청소년들 발견, 1:1면담과 인적사항 확인을 통하여 범죄여부 조사 및 가출인 수배여부 등 확인	귀가조치 ※ 지명수배자인 리더 오○○(17세,남)는 구속	(경기청) 남양주
7	가출인 김○ (남, 43세)	실종자 일제수색 중 공사 현장을 수색, 알콜중독자로 4년전 가출하여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대상자 발견(2.13)	가족 통보	(광주청) 북부
8	실종아동 류○○ (여, 16세)	일제수색 중 청소년 모퉁이 쉼터에서 가출청소년인 대상자를 발견(2.18)	가족 인계	(경기청) 부천원미

※ 주요발견사례 - 무연고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치	지역(관할)
1	치매노인 강○○ (남, 82세)	노인시설 수색 중 무연고 치매노인을 발견,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가족사항 발견(2.12)	가족 인계	(대구청) 서부
2	김○○ (남, 45세)	일제수색시 염전에서 무연고자를 발견, 지문‧DNA 채취 (2.13) ※ ’09년 신규 주민등록	장애인 등록 및 수당수령 추진 보호시설 입소	(전남청) 영광
3	장애의심 박○○ (남, 63세)	축사 수색 중 일제수색 중 무연고 장애인인 대상자 발견, 신원확인 불가하여 DNA 채취(2.14)	장애인 등록 및 수당수령 추진	(전남청) 장흥
4	장애의심 나 ○○ (남, 48세)	염전수색 중 99년부터 염전에서 근무 중인 지적장애 의심자(무연고, 신원확인 불가) 발견(2.11) ※ 보호시설 입소 거부	장애인 등록 및 수당수령 추진	(전남청) 목포

※ 주요발견사례 - 임금체불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치	지역(관할)
1	정신지체 주○○ (남, 64세)	축산 시설(돼지)에서 ’01년부터 13년간 일을 하면서 임금체불(6천만원 추정)한 정신지체 종업원 발견 (2.14)	가족 인계 수사 의뢰	(경북청) 경주
2	가출인 홍○○ (남, 43세)	신안 신의도 염전 수색 중 ’09년부터 5년간 임금체불(5천만원)된 종업원 발견(2.11)	가족인계 지급확약	(전남청) 목포
3	미신고 가출인 정○○ (남, 56세)	신안 암태도 염전 수색 중 ’04년부터 10년간 임금체불(8천8백만원)된 종업원 발견(2.17)	보호시설 입소 노동청 인계	(전남청) 목포
4	미신고 가출인 김○○ (36세, 남)	신안 하의도 염전 수색 중 ’09년부터 5년간 임금체불(5천만원)된 종업원 발견하여 가족 통보(2.20)	계속 근무 지급확약	(전남청) 목포

※ 주요발견사례 - 주요 수사 진행사항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치	지역(관할)
1	정신지체 박○○ (남, 53세)	피의자(강○○)는 ’07년부터 6년간 중증장애 피해자를 염전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8,000만원을 지급치 않고 장애수당 1100만원을 가로챈 것임(2.14) ⇨ 준사기‧횡령	구속	(전남청) 지능범죄수사
2	지적장애 이○○ (남, 62세)	피의자(진○○)는 ’12년부터 1년 4개월간 염전에서 지적장애 피해자를 임금체불(1,500만원) 한 것임(2.12) ⇨ 준사기	불구속	(전남청) 목포
3	지적장애 의심 한○○ (남, 64세)	피의자의 부친이 30년전 노숙자인 피해자를 염전으로 데려와, 여름에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겨울에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시겼으며, 최근 3년간 임금 5,6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임(2.17) ⇨ 부당이익 등	입건 예정	(전남청) 광역수사
4	김○○ (남, 41세) 전○○ (남, 56세)	피의자(홍○○외 1명)는 ’12년부터 2년간 피해자들을 뺨과 엉덩이 등을 폭행하고, 일제수색이 시작되자 수용시설에 보낸다고 협박하여 4일간 옆집으로 피해자들을 은닉한 것임(2.13) ⇨ 감금‧폭행	불구속	(전남청) 광역수사
5	지적장애 김○○ (남, 43세)	김○○는 ’99년경 서울역에서 유인하여, 15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7,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임(2.13) ⇨ 영리유인‧준사기 등	불구속 (DNA채취, 연고자 파악중)	(전남청) 영광
6	전○○ (남, 56세)	피의자(송○○)는 ’13.5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임금체불(파악중)한 사안임(2.14) ⇨ 감금‧폭행	불구속	(전남청) 광역수사

※ 2009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33,142	55	21,832	19	5,637	17	5,673	19
서울청	8,455	14	4,779	7	1,750	3	1,926	4
부산청	2,651	2	1,744		445	2	462
대구청	1,584	1	997		286	1	301
인천청	2,204	3	1,522	2	311	1	371
광주청	1,462	2	1,080		244	1	138	1
대전청	788	0	508		142		138
울산청	685	1	503		80	1	102
경기청	7,679	8	5,390	4	1,147	2	1,142	2
강원청	792	1	612		85		95	1
충북청	649	2	460	1	103		86	1
충남청	873	2	593		166	2	114
전북청	1,151	5	654	1	286		211	3
전남청	1,079	4	792	2	180	2	107
경북청	1,081	7	740	1	175	1	166	5
경남청	1,474	3	1,080	1	195	1	199	1
제주청	460	1	378		42		40	1

※ 2010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41,376	98	28,099	57	6,708	14	6,569	24
서울청	9,268	24	5,129	13	2,035	3	2,104	8
부산청	3,402	6	2,510	3	430	1	462	2
대구청	1,937	5	1,207	4	343	1	387
인천청	2,520	6	1,790	5	358		372	1
광주청	1,804	2	1,375	1	221	1	208
대전청	1,071	3	708		166	2	197	1
울산청	861	1	657	1	99		105
경기청	9,376	19	6,567	13	1,388	2	1,421	4
강원청	1,005	2	770	1	124	1	111
충북청	993	2	686	1	169		138	1
충남청	1,192	6	802	2	215	2	175	2
전북청	1,415	3	919	3	277		219
전남청	1,422	9	982	6	270	1	170	2
경북청	1,464	3	1,016	2	272		176	1
경남청	1,970	3	1,407	1	290		273	2
제주청	561	1	459	1	51		51

※ 2011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43,080	120	28,099	72	7,377	14	7,604	34
서울청	9,833	25	5,634	17	1,982	2	2,217	6
부산청	3,490	7	2,468	3	470	2	552	2
대구청	2,250	10	1,319	6	416		515	4
인천청	2,819	8	1,922	3	391	1	506	4
광주청	1,808	4	1,270	3	282	1	256
대전청	1,174	3	736	2	224		214	1
울산청	793	2	579	1	109		105	1
경기청	10,731	13	7,462	11	1,560	1	1,709	1
강원청	1,164	4	849	4	185		130
충북청	920	1	560	1	201		159
충남청	1,430	8	926	5	282	2	222	1
전북청	1,454	8	891	5	302		261	3
전남청	1,453	7	940	2	297	1	216	4
경북청	1,363	12	841	5	311	3	211	4
경남청	1,835	7	1,243	4	285	1	307	2
제주청	593	1	459		80		54	1

※ 2012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42,169	208	27,295	171	7,224	19	7,650	18
서울청	9,086	44	5,010	40	1,823	2	2,253	2
부산청	3,509	16	2,336	15	555	1	618
대구청	2,076	12	1,235	12	393		448
인천청	2,769	9	1,871	7	390	1	508	1
광주청	1,080	2	1,282	2	285		237
대전청	1,396	14	896	11	260		240	3
울산청	768	0	583		86		99
경기청	10,722	34	7,444	23	1,561	5	1,717	6
강원청	1,067	10	758	8	181	2	128
충북청	910	8	602	6	149	1	159	1
충남청	1,465	9	947	8	289	1	229
전북청	1,408	11	840	8	308	2	260	1
전남청	1,317	13	861	10	284	2	172	1
경북청	1,338	16	868	13	297	2	173	1
경남청	1,906	8	1,298	7	288		320	1
제주청	628	2	464	1	75		89	1

※ 2013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38,695	293	23,089	222	7,623	48	7,983	23
서울청	8,655	63	4,588	51	1,814	10	2,259	2
부산청	3,102	19	1,921	15	577	2	604	2
대구청	1,747	22	975	19	388	2	384	1
인천청	2,811	21	1,820	16	441	3	550	2
광주청	1,522	4	988	2	273	2	261
대전청	1,242	7	756	6	264	1	222
울산청	674	5	440	4	128	1	106
경기청	9,580	55	5,983	41	1,697	8	1,900	6
강원청	886	14	521	10	208	3	157	1
충북청	865	7	482	5	189	2	194
충남청	1,377	16	815	10	301	4	261	2
전북청	1,210	18	654	14	307	3	249	1
전남청	1,239	9	735	6	296	2	208	1
경북청	1,309	23	787	16	318	3	204	4
경남청	1,897	6	1,252	5	314	1	331
제주청	573	3	372	2	108	1	93

※ 2014년 7월, 지방청별 실종 신고접수 현황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22,222	549	13,006	416	4,470	115	4,746	18
서울청	4,975	98	2,596	78	1,028	15	1,351	5
부산청	1,668	46	1,046	42	314	4	308
대구청	1,102	28	606	19	240	7	256	2
인천청	1,551	40	919	32	288	6	344	2
광주청	876	13	552	9	159	4	165
대전청	721	15	434	12	144	3	143
울산청	344	8	232	3	61	4	51	1
경기청	5,374	103	3,325	75	943	25	1,106	3
강원청	518	23	284	19	130	4	104
충북청	650	29	390	23	113	6	147
충남청	785	32	466	23	192	8	127	1
전북청	689	19	343	11	217	8	129
전남청	771	33	478	25	174	6	119	2
경북청	824	33	462	22	219	10	143	1
경남청	1,052	26	683	21	188	4	181	1
제주청	322	3	190	2	60	1	72

※ 실종장소별 현황

《18세미만 정상아동》

구분	총계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	타인 의집	학원	상가 시장	터미 널역	종교 시설	공원	산	버스 정류장	병원	노상	PC방 오락실	자가	회사	알수 없음	기타
‘09	9661	1267	392	891	0	0	35	94	0	0	0	24	0	0	17	178	0	3537	14	0	3212
‘10	26984	4502	1297	2596	0	2	125	404	0	0	0	99	0	0	78	642	0	8497	37	0	8705
‘11	28099	4750	1456	2665	9	332	140	471	27	22	24	93	1	12	73	798	6	8549	48	36	8587
‘12	27295	3417	761	1234	185	2780	197	461	307	214	182	148	9	133	107	1033	67	12104	17	396	3543
‘13	23089	3023	695	933	162	2261	105	415	259	176	145	156	10	127	100	981	58	9581	16	391	3455
14.7월	13006	1830	435	546	96	1220	69	216	135	107	82	94	7	47	57	569	36	5246	4	247	1963

《지적장애인》

구분	총계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	타인 의집	학원	상가 시장	터미 널역	종교 시설	공원	산	버스 정류장	병원	노상	PC방 오락실	자가	회사	알수 없음	기타
‘09	5637	53	11	20	0	0	43	13	0	0	0	38	0	0	136	206	0	2469	24	0	2624
‘10	6708	113	29	65	0	0	68	17	0	0	1	27	0	0	209	237	0	2950	22	0	2970
‘11	7377	118	22	123	1	22	99	14	22	25	18	44	0	10	266	337	1	3390	45	0	2820
‘12	7224	185	37	118	20	169	90	19	154	193	162	41	15	61	319	376	8	3925	47	29	1256
‘13	7623	615	158	295	15	166	50	17	137	204	203	57	14	103	303	524	8	3192	64	73	1393
14.7월	4470	446	91	239	5	94	38	16	86	105	104	44	13	59	151	317	3	1760	32	40	827

《치매 환자》

구분	총계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	타인 의집	학원	상가 시장	터미 널역	종교 시설	공원	산	버스 정류장	병원	노상	PC방 오락실	자가	회사	알수 없음	기타
‘09	5673	51	9	16	0	0	50	2	0	1	0	20	0	0	202	117	0	2,909	8	0	2288
‘10	6569	91	41	72	0	0	86	0	1	0	0	20	0	0	225	175	0	3501	13	0	2344
‘11	7604	119	45	140	0	1	111	3	21	12	16	37	0	5	281	201	1	4139	15	1	2456
‘12	7650	188	46	137	12	9	111	2	123	156	92	46	10	37	379	227	0	5070	2	28	975
‘13	7983	732	236	462	10	5	49	0	130	136	100	62	19	52	482	464	0	3814	6	73	1151
14.7월	4746	515	174	336	7	1	20	0	83	86	42	35	11	30	249	281	1	2128	2	32	713

※ 마약류사범 연도별 지방청별 검거 현황

지방청별 연도별	합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해경
2010년	5,882	1,517	590	227	392	29	104	79	1,466	145	148	349	85	78	182	413	34	44
2011년	5,477	1,644	659	251	292	70	82	125	1,079	239	131	131	79	96	179	347	32	41
2012년	5,105	1,223	635	254	456	19	67	73	1,124	145	144	106	71	102	198	391	23	74
2013년	5,459	1,225	568	246	537	53	92	76	1,264	162	96	176	83	86	249	419	25	102
2014년1～7월	3,359	772	359	168	324	37	36	63	619	188	77	114	43	96	155	243	23	42

※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지방청별 연도별	합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해경
2010년	58	14	12	0	0	2	5	0	25	0	0	0	0	0	0	0	0	0
2011년	133	119	10	0	0	0	1	0	3	0	0	0	0	0	0	0	0	0
2012년	86	32	19	0	15	0	0	0	20	0	0	0	0	0	0	0	0	0
2013년	459	41	29	29	97	0	0	0	260	0	0	0	2	0	0	1	0	0
2014년1～7월	335	80	23	0	25	31	3	0	143	29	0	1	0	0	0	0	0	0
계	1,071	286	93	29	137	33	9	0	451	29	0	1	2	0	0	1	0	0

※ 인터넷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구 분	합계 (명)	판매	투약	기타
2010년	58	13	32	13
2011년	133	20	70	43
2012년	86	26	34	26
2013년	459	46	278	135
2014년 1～7월	335	37	243	55
계	1,071	142	657	272

※ 인터넷 마약류사범 종류별 현황

구 분	합계 (명)	마약	대마	향정
2010년	58			58
2011년	133			133
2012년	86	7		79
2013년	459	10	21	428
2014년 1～7월	335	5	16	314
계	1,071	22	37	1,012

※ 인터넷 마약류사범 조치 현황

구 분	합계 (명)	구속	불구속
2010년	58	2	56
2011년	133	7	126
2012년	86	18	68
2013년	459	24	435
2014년 1～7월	335	25	310
계	1,071	76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