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서울시 지하철 안전(종합)

■ 질의(지하철 공기질)

☞ 시장님,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 공기질 상태가 시민들이 안심해도 될 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

☞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측정한 공기질 상태는 서울시 조사와는 다르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짐. 알고 있는지?

- 1호선 모든 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검출돼 ‘매우나쁨’ 상태임. 또한 2호선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0~6,500ppm으로 나와 기준치 2배 이상임.

☞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서울시가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 서울시는 혼잡시간대(오전 7:30~9:30)와 평상시간대(오후 3시~6시)로 나눠서 측정한 후 평균값을 냄

- 학회는 혼잡시간대를 조사

☞ 시장님, 지하철 공기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차 있는데 서울시는 1년에 고작 한번 공기질을 측정하고는 법정기준 충족이라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발표를 계속해 온 것 아닌가?

☞ 어느 측정방식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음. 문제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은 초미세먼지 등 위해물질을 매일 몇 시간씩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임. 시민건강을 위해 보다 엄격한 공기질 기준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철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질의(지하철 석면)

☞ 시장님,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리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나?

☞ 서울메트로 담당 지하철 역사 120개 가운데 28곳에 아직 석면이 남아있음.

☞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28개 역사는 시청역, 을지로3가역, 종로3가역, 고속터미널역, 남부터미널역, 서울역, 영등포구청역 등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된 환승역이거나 신촌역, 교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임.

☞ 석면이 있는 환경에서 시장님이나 가족이 사신다면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겠나?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제거하기 바람.

■ 질의(노후 지하철)

☞ 서울메트로가 보유한 지하철 1,954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12량이 사용연수가 20년을 넘었음.

☞ 차량 노후화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2건에 불과한 사고가 2014년에는 4건으로 늘어남. 특히 노후차량 운행이 가장 많은 2호선의 경우 3건의 사고가 발생함.

☞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노후시설 개량이 필요하나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심히 걱정됨. 대책이 있나?

■ 참고자료 1. 공기질 관련 연합뉴스 기사(2014.5.16.)

정몽준 "박원순, 지하철 공기질 합동조사 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서울시 지하철 공기질 정밀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조사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최근 발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1호선 수원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모든 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검출됐다"면서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로 당장 공기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지하철역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서울시는 1년에 고작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하고는 법정기준 충족이라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발표를 계속 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매일 몇 시간씩 들이마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지하철 공기질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박 후보가 '안전에 관한 공약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서도 공기질 공동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 제기 자체를 막기 위한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서울시의 지하철 공기질 측정결과가 거짓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는 1년에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하게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해 측정 직전에 조사대상 장소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환기시켜 조작된 측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서울시가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관심도 없고 이를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박 후보는 즉각 권위 있고 객관적인 합동 조사기구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2. 서울시, 대기환경학회 공기질 측정방법 차이 비교

	서울시	한국대기환경학회
조사기간	2013.9.24.~10.17	2014.4.16
조사대상	1호선 : 온수~창동역 29개역 2호선 : 모든 역	1호선 : 수원~청량리 31개역 2호선 : 신도림~강남역
조사장비	측정기기 객실 내 설치 ※ 측정기기는 측정 시간 내 누계를 내 평균치를 집계함.	휴대용 측정기(Handy Sampler) ※ 휴대용 측정기는 조사 실시 시각의 측정치가 측정됨.
방식	혼잡시간대, 평균시간대 평균치	혼잡시간대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