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는 4쪽부터 참조>

○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유인하는제도이다.

○ 1996년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신설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이행수준을 평가해서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면제해주는 등 PSM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PSM 대상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이행상태평가에서 높은 등급(P등급)을 얻으면 년1회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피할 수 있고, 회사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낮은 등급(M±)을 받으면 년 1회 사업장 점검 및 기수지도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관련 업무매뉴얼이 PSM 대상 사업장에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동 매뉴얼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개되어 있는 ‘평가항목’외에 ‘평가착안사항’과 이에 따른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각 지역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들이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이다.

○ 동 매뉴얼이 공개․유출된 다음 카페는 경기남부․서부, 인천, 강원에 지회를 둔 PSM 대상 사업장 수도권 협의회인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의 공식 카페이다. 이 단체는 카페상에서 회원사들간 PSM관련 정보교류는 물론, 중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활동해왔다.

○ 이 카페의 ‘PSM 교육마당’이라는 카테고리에 올해 2월 27일자로 ‘PSM 평가관련 자료입니다.’라는 제목과 ‘평가분야’라는 파일이 공개되었고, 최근까지 조회수는 1200여건에 달해 인기글에도 등록이 되어있다.

○ 문제는 ‘평가분야’라는 파일이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만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이었고,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이 수도권 중방센터 팀장(감독관)이라는 사실이다.

○ PSM 이행상태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감독관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고, 어떤 수준까지 대답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카페에는 “팀장님 따끈따끈한 주옥같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점거팀장님 이행실태 점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등의 댓글들이 남겨져 있었다.

○ PSM제도의 도입 및 운영취지가 아무리 사업주의 자발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유인하는 제도이고, 실제 사업장들이 이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위험성평가 등 매우 기술적이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방센터와 사업장간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와 같이 세부적인 매뉴얼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형해와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이행상태 평가를 통해서 점검과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야 사업장의 산업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동 제도도 안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첨부자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관리부실

-‘이행상태평가 매뉴얼’유출-

1. 질의배경 및 사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은수미 의원)

❍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PSM)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해서,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수립,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심사 및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임.

공정안전보고서 법령체계도

❍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96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05년 3월 이행상태 정기적 평가 등의 제도가 신설되었음. 최근 ‘14년 9월부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기존 유해․화학물질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도 ’원유정제 처리업종‘ 등 8개 업종(기존 7개)으로 확대되었음(동 업종 외에 인화성 가스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사업장도 제출대상 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및 확인절차 등이 완료된 이후, △ 자발적인 PSM 이행분위기 확산 유도(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 △ PSM 사업장 등급분류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서 이행수준을 평가함.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서, 신규평가(보고서의 심사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재평가(신규평가 및 정기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를 실시하는데, 평가와 함께 기술지원 등이 병행됨.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점검 및 기술지도 면제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연 1회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연 1회 기술지도

근거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전면개정 2014. 3. 19 예규 제70호)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가 관할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으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 현장확인을 진행함.

❍ ‘중방센터’는 이행상태평가 시 고용노동부 본부 화학사고예방과가 ‘12년 7월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을 참고로 평가를 시행하는데, 동 매뉴얼에는 ‘Ⅲ. 평가 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Ⅲ. 평가 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는 고시로 공개되어 있는 평가항목외에, 동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착안사항’과 이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시되어 있어, 사업장 유출 등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자료임(담당자도 이 부분에 동의함).

❍ 그런데 이 매뉴얼이 올해 초 ‘수도권 공정안전협의회’ 공식 Cafe에 유출되었고, 유출자 이종인은 ‘수도권 중방센터’ 팀장으로 확인됨.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이 공개된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는 경기남부‧서부, 인천, 강원에 지회를 둔 PSM대상 사업장 수도권 협의회임. 동 협의회는 회원사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회장, 사무국, 지부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cafe상에서 PSM관련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방센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임(매년 1~2회 중방센터 요청으로 각 지역 협의회와 함께 PSM정책설명회도 개최함).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외에도 대경권, 중부권, 충청권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Cafe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Cafe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Cafe

2. 질의취지 및 목표

❍ (유출의 불법성 내지 부당성 확인) 권역별 6개 ‘중방센터’와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와 같은 권역별 ‘공정안전협의회’간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PSM문화 정착 및 중방센터의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

‘중방센터’와 협의회간 PSM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 연구, 업무협약,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나, 올해 초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Cafe에 공개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은 고시로 공개된 ’평가항목‘외에 ’평가착안사항‘ 및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 사업장에 공개되는 경우 PSM제도운영 목적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이와 같은 중요한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본부는 ‘대외비’로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았고, 중방센터 감독관은 평가대상 사업장 모임인 협의회에 공개하였는바, 공개행위의 부당성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중방센터의 명칭	소 속	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경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12년 본부제작)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12년 본부제작)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12년 본부제작)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12년 본부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