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 2014. 10. 21 -

▢ 충북교육청의 이상한 인턴교사 운영

▢ 학교정수기 ‘일반세균’은 법정기준치 초과해도 검사통과

▢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취지 못살려

▢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총학생수 50명미만 소규모학교, 특성화정책 필요

▢ 특성화고 육성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 급감

▢ 교육청 유휴자금 예치 문제

▢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특단의 조치 필요

▢ 대구지역 중학생 학교폭력 근절 대책 필요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 경북 ․ 충북교육청, 반부패 경쟁력 및 청렴도 매년 하락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 충북교육청의 이상한 인턴교사 운영

충북교육청은 올 초에 「2014 학습종합클리닉 인턴교사 활용 계획(2014.3.)」에 따라 2014.3월~2014.12월중(총 운영 기간 9개월) 기초학력미달학생 학습 지도 지원을 위해 140명(교육지원청 11명, 초·중학교 129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힘

- 채용 인원: 140명(교육지원청 11명, 초․중학교 129명)

- 채용 분야: 기초학력미달학생 학습 지도 지원

- 사업 예산: 총 1,638,000천원(140명× 130만원×9개월 =1,638,000천원)

인턴교사는 교육부가 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며 도입한 제도로, 2008년부터 기초학력향상 및 학습보조 업무를 맡기기 위해 시행해옴

도입 초기 교육부가 밝힌 학습종합클리닉 인턴교사 제도 취지는 “예비교원 등에게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해 교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

(2010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기본계획안)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에 채용한 초등학교 인턴교사 140명 중 20대 16명, 30대 38명, 40대 50명, 50대 10명, 60대 26명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고연령 인턴이 26%(36명) 차지하고, 퇴직교사는 25명(2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21명, 70대 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도내 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2014.10.17. 인턴교사제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게시

심지어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대학·전문대학 유사 과목 졸업자 또는 해당 과목과 관련된 실무 경력이 아예 없는 등 인턴교사 채용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인턴교사도 8명이나 있었음

[ 2014년도 인턴교사 채용 현황 ]

(2014.10.20. 기준)

(자료: 충북교육청)

구 분	채용자의 자격증 소지 현황				채용자의 연령대 인원
	교원자격증 소지 인원	기타자격증 소지 인원	자격증 미소지 인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청주	32	6	0	38	4	7	18	1	8	38
충주	11	5	0	16	0	7	5	2	2	16
제천	9	5	1	15	1	2	9	0	3	15
청원	10	2	1	13	3	4	4	0	2	13
보은	4	2	1	7	1	1	4	1	0	7
옥천	6	1	1	8	4	1	1	0	2	8
영동	6	2	0	8	0	4	1	3	0	8
진천	5	4	0	9	0	3	3	0	3	9
괴산증평	6	2	1	9	2	2	1	1	3	9
음성	5	3	2	10	1	4	2	0	3	10
단양	2	4	1	7	0	3	2	2	0	7
합계	96	36	8	140	16	38	50	10	26	140

※ 기타자격증: 【초중등교육법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 전공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학교장이 선발하는 구조 속에서 애당초 취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얼마 전까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원서를 내고 부탁하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며 “교사들과 상의한다고 하지만 교장의 권위는 제왕적이다. 교사들이야 젊은 예비 교사들하고 일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라고 말함

교육부는 인턴교사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10년까지는 일선 시·도 교육청과 매칭펀드로 인건비 등 전액을 지원했으나 50대 50, 60대 40으로 지원 비율을 차츰 낮추다가 2012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 충북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2013년~2014년 12월까지(2014년 예산 14억) 한시적 사업 추진 후 종료 예정

☞ 인턴교사제도는 사업의 취지에 합당한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직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교육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따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

☞ 충북교육감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취지에 맞는 정책이 집행되어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당장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향후 또 다른 목적으로 인턴교사 제도를 운영할 시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 학교정수기 ‘일반세균’은 법정기준치 초과해도 검사통과

- 2014년부터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을 제외시킨 결과, 불합격 정수기 단 한 개도 없어...

❍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음

대구시교육청의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가 극소수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은 알고 있나? 관리를 잘해서?

[ 대구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자료 : 대구시교육청)

연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검사대수	2,234	2,176	2,160	2,140	2,102	2,091	2,105	2,058	2,063	2,043
1차부적합	270	202	96	78	115	101	72	23	4	11
2차부적합	56	46	28	7	17	23	18	1	1	0

※ 수질검사(1차) 부적합 시 즉시 사용 중단하고 위생관리 개선조치 후 재검사(2차) 실시 → 재검사(2차) 부적합 정수기는 철거□교체 조치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는 교육청에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짐

❍ 분기별로 방학이나 기후 등의 요인 때문에 학교정수기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같은 분기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구교육청]

▶ 2013년과 2014년도 【1/4분기】 비교

- 2013년도 1/4분기에 【1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78개였으나, 2014년도 1/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3개(70.5% 감소)에 불과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를 위생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후 【2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013년도 1분기에는 7개였으나, 2014년도 1분기에는 1개(85.7% 감소)에 불과함

▶ 2013년과 2014년도 【2/4분기】 비교

- 2013년도 2/4분기에 【1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115개였으나, 2014년도 2/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4개(95.7% 감소)

- 【2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013년도 2분기에는 17개였으나, 2014년도 2분기에는 1개(94.1% 감소)에 불과

▶ 2013년과 2014년도 【3/4분기】 비교

- 2013년도 3/4분기에 【1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101개였으나, 2014년도 2/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11개(89.1% 감소)

- 【2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013년도 2분기에는 23개였으나, 2014년도 2분기에는 0개(100% 감소)에 불과

[충북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연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3/4
검사대수	274	311	330	341	320	181	185
1차부적합	9	28	30	21	5	0	0
2차부적합	3	6	1	1	0	0	0

▶ 2013년도에는 1차, 2차 모두에서 상당한 부적합 건수가 발견되었지만 2014년도에 들어서는 1분기때 1차부적합 5건을 제외하면 모든 분기에 부적합 판정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음.

[경북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연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검사대수	2681	2774	2823	2888	2877	2948
1차부적합	95	166	220	151	20	10
2차부적합	16	23	27	25	12	1

▶ 2013년도 1사분기에 1차부적합, 2차부적합 판정건이 각각 95건, 16건이었으나 2014년 1사분기에는 각각 20건(-78.9%), 12건(-25%)감소

- 2사분기 역시 2013년도에 비해 1차부적합, 2차부적합 판정건이 각각 156건(-94.0%), 22건이(-95.7%)이 감소

❍ 한 해 만에 부적합 정수기가 급감한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2014년도부터는 수질검사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

[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 변경 현황 ]

(자료. 대구시교육청)

대 상	조사항목		조사주기	관련법규
학교 내 모든 정수기 (저장탱크 또는 필터를 사용하는 음수기도 포함)	2014	①총대장균군 ②탁도 계 : 2개 항목	분기 1회 (3개월내 실시)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2- 2013	①일반세균 ②총대장균군 ③잔류염소 계 : 3개항목	“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의 조사항목에서 ‘일반세균’과 ‘잔류염소’를 제외시키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급감 했음

* ‘잔류염소’는 ‘일반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정수기관리업체에서 염소소독을 할 경우 남는 잔류물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에서 ‘일반세균’을 빼면, ‘잔류염소’는 조사할 의미가 없음

❍ 학교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부적합 판정 숫자가 극감했다는 것은,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

* 일반세균 : 물 속에서 활동하는 병원균을 제외한 호기성세균이나 혐기성균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일반세균 자체가 인체에 직접 병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수가 많으면 탈이 날 수도 있음

* 하지만, 일반세균은 「먹는물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준으로,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

☞ 교육감,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 항목 제외시켰다는 것은 학생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의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를 수십 배, 수백 배 초과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2014년 3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소재 1,000㎡이상 규모의 대형 목욕장 69곳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5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월29일 밝힘. 수질검사 방법은 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수기 물을 무균 채수병에 수거한 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검사결과 15개 업소의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100CFU/mL이하)보다 적게는 7.6배에서 많게는 무려 48개를 초과한 4800CFU/mL까지 검출됨

❍ 확인결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에서 일반세균과 잔류염소가 빠진 것은 교육청 담당자의 판단 실수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조사항목의 기준을 고쳐서 내려주었기 때문이었음

□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2014.1)  32p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1회)

□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총대장균, 탁도)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3.10.30.)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정수기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총대장균군과 탁도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환경부의 입장(담당 사무관의 답변)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3.10.30.)의 주요내용

3. 정수기의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정수기의 총대장균군을 관리하면 일반세균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반세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 시행규칙에 있는 정수기 관리방법 규칙은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7의2호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짐

- “이 조항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이 규칙 외에 소관법령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의 입장(담당 서기관의 답변)

“환경부에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수기에 관한 관리규정을 신설해서, 유선상으로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일선학교에 내려주는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해당 내용을 담았음”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총대장균군과 탁도만으로 한정해서 일선학교에 내려준 것은 ‘먹는물 법정기준치를 초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 학교의 정수기는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와는 다름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는 교육감들도 자녀들을 키워봐서 잘 알 것임

⇒ 교육부가 환경부의 지침만을 근거로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 항목을 제외시킨 것도 문제지만,

⇒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안내만 보고, 옳거니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일반세균’ 항목을 수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판정 숫자만을 줄인 것도 문제

⇒ 교육부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 개선을 요구할 것임. 교육청들도 다음 조사부터는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 반드시 ‘일반세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 부적합 기준이 완화 되어서 부적합 판정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교육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 교육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학보모의 바램에 역행하는 처사

학교 정수기는 일반 다중시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금보다 관리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임

▢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취지 못살려

❍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4. 4. 26에 낙동강을 활용한 학생수련시설인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기공식을 실시

- 부지 약 6만9천㎡, 건물 연면적 약 1만㎡, 총 600명 동시 수용 가능

- 400명 입실 가능한 생활관, 대강당, 다목적실, 야외무대

- 200명 수용 야영장, 다목적광장, 극기․모험시설

❍ 교육청에서는 수련시설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금 130억2천만원, 지자체 전입금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372억원이 투입(시설비 298억, 부지매입비 74억)

❍ 그러나 세월호 사고 등 안전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수상관련 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녹조도 발생되어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상활이 발생

⇒ 낙동강에 건립한 학생수련시설은 원래 건립취지가 '청소년들에게 수상활동 체험을 하도록 하여 호연지기, 모험심,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수상레져도 전혀 하지 못하고, 녹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져 수련시설로서의 그 기능이 가능한지 의문

▢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구분

❍ 대구의 경우, 2012년 다문화 학생이 1,217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16.9%가 증가된 1,423명이며, 2014년에는 25.4%가 증가된 1,784명임

[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현황(대구시교육청) ]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 수	학생 수	증감	학생 수	증감
초	906	1,072	18.3%	1,357	26.6%
중	254	256	0.8%	279	9.0%
고	57	95	66.7%	148	55.8%
계	1,217	1,423	16.9%	1,784	25.4%

❍ 그러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보면, 2012년에 11억6,471만원에서 2013년에는 24.2%가 감액된 8억8,241만원, 2014년에는 11%가 감액된 7억8,577만원임

❍ 특히 대구시교육청 자체재원이 2012년 9억3,771만원에서 2014년에는 52.6%가 줄어들어 4억3,477만원임

[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 현황(대구시교육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 산	예 산	증 감	예 산	증 감
특별교부금	227,000	226,000	-0.4%	351,000	55.3%
자체재원	937,710	656,418	-30.0%	434,775	-33.8%
계	1,164,710	882,418	-24.2%	785,775	-11.0%

❍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은,

-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전체학생 대비 1%를 넘어서고 있음

-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 0.8, 중 1.2, 고 2.1로 전체 학생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

* 2013년 기준 전체학생에 대한 학업중단율 : 초 0.6, 중 0.9, 고 1.8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낮으며, 특히 국내출생 학생에 비해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의 성취도가 매우 낮음

-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2배 가까이 높음

* 대구의 경우, 도시지역 : 2013년 0.40% → 2014년 0.52%

농촌지역 : 2013년 0.07% → 2014년 1.04%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들 전반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함

❍ 고려해야 할 사항

- 교육정책은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언어적인 격차를 해소하거나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습의 어려움은 언어적 어려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상당 부분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각각 분석해서 개별 교과목의 교육전략을 세울 필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한 5가지 제언

1.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늘려야 한다.

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수한 해외사례를 수집해서 연구해야 한다.

[ 다문화학생 비율 현황 ]

(단위 : 명)

(자료. 교육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481,4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1.05%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학급별 인원 및 비율 ]

(단위 : 명, %)

조사연도	구 분	초	중	고	계
2013년도 (12.3.~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률(%)	0.8	1.2	2.1	1.0
2014년도 (13.3.~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률(%)	0.8	1.2	2.1	1.0

* 재학생수는 4월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자료. 교육부)

[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

(자료. 이정우,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구분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국내출생 학생	11.57	45.00	35.37	8.06	187.35
중도입국 학생	4.88	26.83	43.90	24.39	167.27
외국인가정 학생	8.00	32.00	34.00	26.00	172.12
일반 학생	14.60	49.14	29.59	6.67	192.41

[ 2013년~2014년 농촌지역 다문화학생 비율 ]

구분	2013년						2014년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 학생	다문화 학생	다문화비중	전체 학생	다문화학생	다문화비중	전체 학생	다문화 학생	다문화비중	전체 학생	다문화학생	다문화비중
서울	1,107,766	8,727	0.79%	-	-		1,064,741	10,021	0.94%	-	-
부산	379,480	2,374	0.63%	13,855	88	0.64%	359,747	2,660	0.74%	15,715	110	0.70%
대구	311,954	1,253	0.40%	22,415	170	0.76%	298,293	1,559	0.52%	21,679	225	1.04%
인천	356,291	2,837	0.80%	7,713	129	1.67%	347,147	3,516	1.01%	7,596	150	1.97%
광주	228,553	1,251	0.55%	-	-		220,481	1,520	0.69%	-	-
대전	216,156	1,145	0.53%	51	1	1.96%	209,327	1,379	0.66%	46	2	4.35%
울산	133,606	731	0.55%	29,273	262	0.90%	128,207	941	0.73%	28,630	344	1.20%
세종	4,100	14	0.34%	10,315	136	1.32%	6,604	24	0.36%	9,480	180	1.90%
경기	1,417,615	9,028	0.64%	240,804	3,434	1.43%	1,385,473	11,694	0.84%	239,420	4,319	1.80%
강원	126,714	991	0.78%	67,829	1,669	2.46%	122,097	1,149	0.94%	66,311	1,931	2.91%
충북	142,895	950	0.66%	62,538	1,570	2.51%	137,939	1,166	0.85%	61,463	1,833	2.98%
충남	152,755	1,238	0.81%	112,165	2,376	2.12%	149,910	1,441	0.96%	110,258	2,851	2.59%
전북	198,064	1,493	0.75%	52,294	1,907	3.65%	191,131	1,807	0.95%	51,344	2,259	4.40%
전남	132,106	909	0.69%	106,778	3,511	3.29%	124,876	1,112	0.89%	105,382	3,911	3.71%
경북	209,563	1,243	0.59%	109,820	2,169	1.98%	202,81	1,553	0.77%	105,935	2,668	2.52%
경남	301,707	1,729	0.57%	140,482	1,881	1.34%	288,689	2,255	0.78%	140,537	2,499	1.78%
제주	67,849	376	0.55%	17,986	188	1.05%	67,099	466	0.69%	17,417	261	1.50%
계	5,487,174	36,289	0.66%	994,318	19,491	1.96%	5,304,579	44,263	0.83%	981,213	23,543	2.40%

* 도시-농촌구분은 학교소재지 기준이며 학생의 거주지 기준이 아님

* 전체 재학생수는 초중고만 포함(각종학교 제외), 다문화 재학생수는 각종학교 포함

* 도시-농촌의 구분은 학교소재지가 대도시, 중소도시인 경우 [도시]로, 읍, 면, 도서벽지의 경우 [농촌]으로 임의로 구분함

(자료 : 교육부)

▢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학교, 특성화정책 필요

❍ 총학생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 현황을 보면, 대구는 3곳, 충북은 100곳, 경북은 314곳임

특히 전국 소규모학교 중에서 경북에 위치한 학교가 19.3%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일 많음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지역별 분포 현황(2014년4월1일 기준)]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계
				학교 수	비중
서울	1	-	-	1	0.1%
부산	5	1	1	7	0.4%
대구	1	2	-	3	0.2%
인천	22	8	5	35	2.2%
광주	3	1	1	5	0.3%
대전	2	1	1	4	0.2%
울산	4	2	2	8	0.5%
세종	3	1	-	4	0.2%
경기	60	5	1	66	4.1%
강원	166	50	5	221	13.6%
충북	76	23	1	100	6.2%
충남	115	22	-	137	8.4%
전북	156	63	5	224	13.8%
전남	210	82	3	295	18.2%
경북	202	106	6	314	19.3%
경남	135	41	3	179	11.0%
제주	17	5	-	22	1.4%
합계	1,178	413	34	1,625	100%

❍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

- 추진방향

‣ 초등학교는 학령아동의 특수성 등을 감안, 1면 1교 원칙,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 ․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중 ․ 고등학교는 적정규모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교 이전 ․ 증설비(기숙사 및 다목적시설 포함) 등 최대한 재정 지원

‣ 중 ․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이 다양화 ․ 전문화되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교원 배치 곤란

- 주요내용,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합대책」수립□시행(2012년1월)

‣ 적정규모 육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교직원 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다목적시설 건축비 지원

‣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된 기숙형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교당 5억원)

‣ 학교급별 통폐합 인센티브를 차등□확대 지원하되, 특히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 제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3.1.1.)

* (당초)초□중□고 20억원 → (변경)초30억원, 중□고 100억원

‣ 소규모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지원(초등 30억원, 중등 5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영세사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복식수업 운영 및 상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

‣ 지나치게 학생 수가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사회성 발달 면에서도 교육결손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전교생 100명 미만학교 中 사립학교는 중학교 90개교 □ 고등학교 12개교로, 사립학교의 설립 특성상 ‘영세사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규모 사립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계속될 것

* 1997.8. 사립학교법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해산(학생수 급감으로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 귀속 등

* 민병주의원 대표발의(2012.7.27.)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 지연

❍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

-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져서 학교 수를 안 줄일 수는 없는 현실

-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교육예산 절감을 위해 20년간 초□중학교 6,000개를 통폐합한 일본에서 폐교가 젊은 세대의 유출을 촉발시켜 마을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반성론이 일고 있음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미니 초등학교가 1,500여개(지방 자치단체가 ‘학교가 마을 유지의 생명선’이라며 돈을 더 들어도 가급적 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 이런 변화는 학교를 통한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가 영향을 줌

*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오키섬 아마마을의 오키도젠고등학교는 대도시 학생도 진학하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음. 2008년 89명까지 감소했던 학생 수가 156명으로 늘었고 신입생의 40%가 도쿄□오사카 등 외지에서 온 학생. 아마마을은 외지인 300명을 이주시키는 데도 성공

- 일본의 사례처럼,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규모학교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정책 마련 촉구

▢ 특성화고 육성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

❍ 2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2014.4)

- 총 사업비 234.4억원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202억, 취업탐색 행복기업 투어 2억,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7억, KBS스카우트 제작 지원 10.4억, 취업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1억)

❍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취업률이 크게 향상됨

- 2009년 16.7% → 2010년 19.2% → 2011년 25.9% → 2012년 37.5% → 2013년 40.9%

❍ 정부의 지원 강화

- 2013.8.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2015년 폐지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 약속

- 2014.1.19. 정부의 특성화고 졸업생 배려 발표

- 병무청은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인원을 8천명 배정(4,682개 업체), 이 중 기간산업분야 3,530명은 전원 특성화고 출신자로 제한

□ 특성화고등학교의 한계

❍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미달사태

- 2014년 대구 18개교 특성화고 모집정원 6,150명 중 175명이 미달

경북 52개교 특성화고 모집정원 6,379명 중 108명 미달

[ 2014년 지역별 특성화 고등학교 미달 현황 ]

(자료. 교육부)

지역	2014
	특성화고 수	모집정원	지원자수	합격자수	탈락자수	비고(미충원)
서울	71	16,888	18,812	16,888	1,924
부산	33	7,843	8,144	7,797	347	46
대구	18	6,150	6,242	5,975	267	175
인천	26	7,433	7,461	7,351	82	82
광주	12	3,765	4,721	3,765	956
대전	12	3,586	3,421	3,421	0	165
울산	9	3,010	3,523	3,010	306
세종	1	150	161	155	6	추가선발(5)
경기	68	19,112	23,547	19,023	4,524	89
강원	21	3,553	3,163	3,163	0	390
충북	23	5,131	5,897	5,131	766
충남	37	5,802	6,572	5,802	770
전북	30	5,121	6,396	5,085	1,397	36
전남	52	6,680	7,163	6,041	1,122	639
경북	52	6,379	8,768	6,271	2,587	108
경남	32	5,601	6,295	5,403	892	198
제주	10	1,864	2,123	1,825	293	39
합계	507	108,068	122,409	106,106	16,239	1,967

* 미충원 사유 : 일부 선호 학교 및 학과에 지원자 편중에 따른 미달 특성화고 발생

❍ 취업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 특성화고 졸업 취업생 대부분이 병역문제로 취업 2~3년 후 휴직을 해야 함.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업체 관계자, 군 입대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복직하더라도 원래 하던 일을 못 찾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흔함. ‘입대=퇴사’로 인식하는 기업들도 상당

❍ 취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 공기업□대기업 취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에 불만

- 특히, 노무관리 직종(사무직)에 근무하는 대졸출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고졸출신이라는 점이 상위직급 진입을 가로막는 여건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 동원

-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취업 인정 기준이 부실하여 단기인턴 등도 취업자에 포함

- 학교 측이 단기인턴,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에 학생들을 대거 취업시킴으로써 고용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

*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안)’에 의해 202억원의 특별교부금 中 사업 199.5억원을 70%(139.65억원)는 학교수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균등배분하고, 30%(59.85억원)는 취업률 및 취업률 상승률을 감안하여 차등배분

□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의 고졸에 대한 편견해소가 급선무

교육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자 편견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내 기업들 간에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 급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문법과 독해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듣기 ․ 말하기의 실용 영어회화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혁신하여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

❍ MB정부에서 ‘1학교 1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주창하며 영어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붐이 일었지만, 2011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면서 불과 3 ~ 4년 만에 유명무실화

❍ 대구, 경북, 충북교육청 산하 초 ․ 중 ․ 고등학교 중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 비율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 ’12. 81.9% → ’13. 81.4% → ’14. 65.1%

-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 : ’12. 99.5% → ’13. 100% → ’14. 97.2%

- 경북교육청 산하 학교 : ’12. 96.8% → ’13. 97.3% → ’14. 81.3%

-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 : ’12. 86.1% → ’13. 98.2% → ’14. 62.6%

[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배치 현황 ]

(단위 : 교)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 비율(%)
전국계	11,368	9,315	81.9	11,571	9,416	81.4	11,720	7,631	65.1
부 산	612	553	90.4	618	616	99.7	620	357	57.6
대 구	432	430	99.5	433	433	100	435	423	97.2
울 산	232	202	87.1	235	203	86.4	240	189	78.8
충 북	474	408	86.1	491	482	98.2	641	401	62.6
경 북	955	924	96.8	947	921	97.3	958	779	81.3
경 남	954	729	76.4	958	890	92.9	694	677	97.6

❍ 외국에 연수나 유학을 보내기 힘든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입장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실용 영어 회화에 대한 유일한 공교육 수단

하지만, 이 같은 영어공교육정상화 수단이 급식예산, 보육예산에 밀려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배치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 2011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급감할 수밖에 없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대구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
	교육청재원	지자체지원	합 계	교육청 재원	교육청 재원
2011	18,872	600	19,472	10,486	21,004
2012	19,326	600	19,926	9,657	21,075
2013	19,100	․	19,101	8,903	20,816

※ 급여, 신규계약지원비, 계약완료지원비, 재계약보상비, 주거비, 정착금, 퇴직금, 법정분담금, 채용위탁분담금 등 지원

❍ 늘어나는 교육복지사업 예산으로 인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등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불과 3~4년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

☞ 17개 시 ․ 도교육청 중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90%가 넘는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처럼, 경북 및 충북교육청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 배치 현황 ]

(단위 : 교)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
서 울	1,290	1,126	87.3	1,297	688	53	1,367	669	48.9
부 산	612	553	90.4	618	616	99.7	620	357	57.6
대 구	432	430	99.5	433	433	100	435	423	97.2
인 천	488	345	70.7	510	341	66.9	510	283	55.5
광 주	303	270	89.1	312	303	97.1	313	245	78.3
대 전	292	267	91.4	295	266	90.2	302	250	82.8
울 산	232	202	87.1	235	203	86.4	240	189	78.8
세 종				39	39	100	47	47	100
경 기	2,200	1,414	64.2	2,259	1,312	58.1	2,371	826	34.8
강 원	632	506	80.1	685	677	98.8	685	518	75.6
충 북	474	408	86.1	491	482	98.2	641	401	62.6
충 남	738	717	97.2	717	707	98.6	718	580	80.8
전 북	753	552	73.3	760	568	74.7	761	536	70.4
전 남	830	689	83	826	786	95.2	855	656	76.7
경 북	955	924	96.8	947	921	97.3	958	779	81.3
경 남	954	729	76.4	958	890	92.9	694	677	97.6
제 주	183	183	100	189	184	97.4	203	195	96.1
계	11,368	9,315	81.9	11,571	9,416	81.4	11,720	7,631	65.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수	원어민 배치인원	1인당 학생수	학생수	원어민 배치인원	1인당 학생수	학생수	원어민 배치인원	1인당 학생수
서 울	1,219,799	1,456	837.77	1,107,777	1,122	987.32	1,107,766	1,104	1,003.41
부 산	413,984	589	702.86	394,919	539	732.69	375,347	368	1,119.96
대 구	351,181	512	685.9	333,805	485	688.26	320,015	474	675.14
인 천	376,302	373	1,008.85	366,509	369	993.25	357,320	288	1,240.69
광 주	237,484	227	1,046.19	231,107	227	1,018.09	222,457	168	1,324.15
대 전	223,777	250	895.11	216,212	249	868.32	209,712	233	900.05
울 산	170,303	214	795.81	163,500	210	778.57	158,220	194	815.57
세종				14,359	29	495.14	15,814	43	367.77
경 기	1,709,087	1,490	1,147.04	1,676,629	1,312	1,277.92	1,639,582	841	1,949.56
강 원	201,546	398	506.4	195,523	369	529.87	195,523	357	547.68
충 북	223,104	344	648.56	205,217	376	545.79	199,872	334	598.42
충 남	282,168	585	482.34	267,084	553	482.97	261,591	496	527.4
전 북	261,615	314	833.17	249,909	325	768.95	242,454	311	779.59
전 남	248,894	439	566.96	238,884	430	555.54	240,354	425	565.54
경 북	332,449	700	474.93	319,176	706	452.09	312,202	575	542.96
경 남	467,916	453	1,032.93	445,684	445	1,001.54	483,748	408	1,185.66
제 주	88,028	176	500.16	73,879	170	434.58	84,515	166	509.13
계	6,807,637	8,520	799.02	6,500,173	7,916	821.14	6,426,492	6,785	947.16

※ 자료. 교육부

▢ 교육청 유휴자금 예치 문제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할 때 사용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 2013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이자수익률을 올린 세종시교육청(0.7374%)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경북교육청은 278억원, 대구교육청은 192억원, 충북교육청은 178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었음

❍ 이자수익률이 높은 교육청의 경우, 유휴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15일짜리, 한달짜리 정기적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

❍ 반면, 이자 수익률이 낮은 교육청은 입출금식 보통예금에 유휴자금을 묵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임

❍ 교육감께서는 담당직원들이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 ․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참고자료. 1 – 최근 5년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단위: 억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울산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세종기준 가능이자
서울시	72,546	174	0.2398%	502	71,198	133	0.1868%	472	73,722	114	0.1546%	395	80,568	191	0.2371%	451	81,712	149	0.1823%	603
부산시	29,651	86	0.2900%	205	30,338	87	0.2868%	201	32,266	93	0.2882%	173	33,875	92	0.2716%	190	34,845	94	0.2698%	257
대구시	23,154	125	0.5399%	160	23,490	99	0.4215%	156	24,957	129	0.5169%	134	25,698	142	0.5526%	144	26,055	82	0.3147%	192
인천시	25,774	65	0.2522%	178	24,916	120	0.4816%	165	26,122	44	0.1684%	140	26,075	42	0.1611%	146	26,990	54	0.2001%	199
광주시	15,090	60	0.3976%	104	16,484	62	0.3761%	109	17,960	72	0.4009%	96	17,895	89	0.4973%	100	18,532	84	0.4533%	137
대전시	14,489	61	0.4210%	100	15,172	41	0.2702%	101	16,189	52	0.3212%	87	17,214	66	0.3834%	96	16,913	46	0.2720%	125
울산시	12,170	66	0.5423%	84	12,608	52	0.4124%	84	12,724	53	0.4165%	68	14,831	83	0.5596%	83	16,428	87	0.5296%	121
세종시	-												1,421	6	0.4222%	8	5,831	43	0.7374%	43
경기도	96,841	537	0.5545%	670	95,692	253	0.2644%	634	106,875	277	0.2592%	573	109,682	258	0.2352%	614	116,329	216	0.1857%	858
강원도	20,603	101	0.4902%	142	21,187	78	0.3682%	140	22,788	104	0.4564%	122	24,633	122	0.4953%	138	25,286	107	0.4232%	186
충북	19,361	113	0.5836%	134	19,428	91	0.4684%	129	20,603	87	0.4223%	110	22,595	107	0.4736%	126	24,084	114	0.4733%	178
충남	26,080	143	0.5483%	180	25,519	101	0.3958%	169	26,479	99	0.3739%	142	28,381	110	0.3876%	159	27,853	102	0.3662%	205
전북	24,167	92	0.3807%	167	24,906	94	0.3774%	165	26,230	106	0.4041%	141	27,708	117	0.4223%	155	27,763	90	0.3242%	205
전남	29,207	202	0.6916%	202	29,282	194	0.6625%	194	30,608	164	0.5358%	164	32,483	180	0.5541%	182	35,727	179	0.5010%	263
경북	30,624	150	0.4898%	212	33,067	131	0.3962%	219	35,098	146	0.4160%	188	37,021	167	0.4511%	207	37,714	179	0.4746%	278
경남	34,243	176	0.5140%	237	34,149	109	0.3192%	226	36,368	101	0.2777%	195	40,954	156	0.3809%	229	41,789	163	0.3901%	308
제주	7,293	35	0.4799%	50	7,391	33	0.4465%	49	8,041	32	0.3980%	43	8,307	38	0.4574%	46	8,726	37	0.4240%	64
합계	481,293	2,186	0.4542%	3329	484,827	1,678	0.3461%	3212	517,030	1,673	0.3236%	2770	549,341	1,966	0.3579%	3074	572,577	1,826	0.3189%	4222
		합계 차액 :		1,143		합계 차액 :		1,534		합계 차액 :		1,097		합계 차액 :		1,108		합계 차액 :		2,396
																		5년간 차액 합계		7,279

▢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특단의 조치 필요

❍ 대구 ․ 경북 ․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경우 2013년에 4천건이 넘게 발생되고 있음. 특히 경북교육청 관내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가 4,230건(2013년)으로 가장 많음

[ 학교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 분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비고
2011	3,183	3,884	2,204
2012	3,875	4,329	2,390
2013	4,010	4,230	2,317
2014.8.(9.)	2,705	3,113	1,641

❍ 대구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1년 3,183건에서 2012년 3,875건(2.2%증), 2013년 4,010건(3.5%증), 2014년8월까지 2,705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

[ 학교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 대구교육청 ]

(단위 : 건)

구분	체육 시간 중	휴식 시간 중	교과 수업 중	실험 실습 중	기타	합계
2011	1,305	1,230	298	16	334	3,183
2012	1,913	1,285	240	55	382	3,875
2013	1,866	1,330	186	99	529	4,010
2014.8.30	1,223	990	125	66	301	2,705

❍ 충북의 경우에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2,204건에서 2012년 2,390건(8.4%증), 2013년 2,317건(3.1%감), 2014년8월까지 1,641건 발생

[ 학교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 충북교육청 ]

(단위 : 건)

구분	체육 시간중	휴식 시간중	교과 수업중	과외 활동중	청소중	실험 실습중	기타	합계
2011	726	733	106		91	12	536	2,204
2012	723	806	170		77	11	603	2,390
2013	728	731	140		79	23	616	2,317
2014.9.30	504	227	57		52	16	785	1,641

❍ 경북의 경우에는 2011년 3,884건에서 2012년 4,329건(11.5%증), 2013년 4,230건(2.3%감), 2014년8월까지 3,113건 발생

[ 학교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 경북교육청 ]

(단위 : 건)

구분	체육 시간중	휴식 시간중	교과 수업중	과외 활동중	청소중	실험 실습중	기타	합계
2011	1,427	1,620	206	105	98	27	401	3,884
2012	1,615	1,505	526	148	84	41	410	4,329
2013	1,373	1,544	610	144	92	62	405	4,230
2014.9.30	1,044	1,116	500	73	63	36	281	3,113

❍ 2013년 대구 ․ 경북 ․ 충북교육청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체육시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비중은 전체 안전사고의 46.5%로 절반에 가까운 실정

- 충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체육시간 중’, ‘휴식시간 중’ 발생된 안전사고가 각각 전체의 31.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

-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휴식시간 중’ 발생된 안전사고가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중’에는 32.5%가 발생

❍ 학교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체육시간 중’과 ‘휴식시간 중’임

☞ 이러한 결과가 체육교과수업 지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과담당 교사 없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개별체육활동을 시켜서 그런 것인지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 그리고 대책 마련필요

☞ 또한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과격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

☞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사고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호기심, 기복이 큰 감정,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이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유의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안전사고가 우리 학생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 대구지역 중학생 학교폭력 근절 대책 필요

❍ 대구시교육감께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회 연속 ‘학교폭력 실태피해율 조사’에서 전국 최저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음

- 2012년 1차 9.1% → 2차 4.73% → 2013년 1차 1.0% → 2차 0.8% → 2014년 1차 0.5%

❍ 그런 노력의 결과 때문인지, 대구지역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 2,868명에서 2013년 2,614명으로 8.9% 가량 감소

2014년 상반기(3.1~8.31)까지 가해학생 수는 1,377명

❍ 수치도 중요하지만, 큰 사건이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학교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 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현황(2012. ~ 2013.) ]

(단위 : 명)

구분	학교 급	심의 건 수	가해학생수	가해유형 현황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금품갈취	기타
12년	초	169	204	8	79	1	16	5	12	18	5	12	13	20
	중	1,345	2,121	37	846	1	120	71	89	265	60	61	68	114
	고	417	543	25	286	1	27	15	25	28	34	18	15	28
	특,각	4	-	-	2	-	-	-	-	-	-	-	-	1
	소계	1,935	2,868	70	1,213	3	163	91	126	311	99	91	96	163
13년	초	148	219	7	63	-	14	3	14	11	4	6	13	11
	중	1,109	1,963	18	655	3	58	26	76	153	24	41	91	85
	고	316	431	14	225	1	11	2	25	15	12	19	30	15
	특,각	5	1	-	-	-	-	-	-	-	-	-	-	3
	소계	1,578	2,614	39	943	4	83	31	115	179	40	66	134	114

[ 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현황(2014.3.1 ~ 8.31) ]

(단위 : 명)

학교 급	자치 위원회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가해유형 현황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금품갈취)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기타 (성추행, 성폭력 포함)
초	89	75	8	24	0	1	3	1	6	1	7	11	9
중	672	1,038	30	455	0	27	21	93	97	26	30	72	79
고	209	264	9	156	0	6	0	8	11	11	9	6	16
특•각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970	1,377	47	635	-	34	24	102	114	38	46	89	104

❍ 수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임

- 전체 가해학생 중 중학생 비율이 2012년에는 74.0%, 2013년에는 75.1%, 2014년 상반기에는 75.4%로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 2011년, 2012년 연이어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음

[ 학교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학생 현황 ]

사망일자	소속 학교	학년	가해 학생수	사망 원인	조치내용	비고
2011. 12.20.	덕원중	2	2	자살 (투신)	자치위(2학생 모두에게 출석정지 10일, 전학) 소년원 만기 출소	학교장 정직, 교감 견책, 2-5 담임교사 견책, 2-1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2-6 담임교사 경고
2012. 06.02.	수성고	1	1	자살 (투신)	대구동부경찰서 구속 후 자퇴(자치위 처리 없음) 소년 재판에서 26개월 형, 만기 출소	학교장 경징계, 교감 주의, 생활지도부장, 예체능부장, 보건교사 주의

☞ 학교폭력 실태피해율 조사 결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폭력형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중학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 좀 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수립해주길 당부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 교육부에서는 2013년 ~ 2017년까지 5년 동안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 5개 자치단체(대구 달서구, 대구 북구, 인천 서구․계양구, 인천 연수구, 전남 여수)를 교육특구로 지정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목적) 국제적인 수요와 기반이 있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단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근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12.7.27 시행) ◦ (사업분야) 특구법에 의거하여 4개 사업분야 추진 - 초중등교육 :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시민 양성 - 산업인력양성 : 국제통용성을 지닌 전문기술인력 양성 - 고등교육 :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양성 - 교육인프라 : 지역 주민의 국제화역량 제고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기간	‘13 ~
총사업비
사업규모	‘12년 지정된 5개* 특구지역(총 960.8㎢) ※ 인천(연수구) / 인천(서구․계양구) / 전남(여수시) / 대구(북구) / 대구(달서구)
지원조건	(국고+특교):지방비 = 5:5 비율로 투자 ‘15년 : 국고(11,890) 특교(2,948) 지방비(14,738) 총액(29,576)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특구 지자체(광역 및 기초), 특구 교육청

❍ 그러나 교육국제화특구를 위한 예산은 금년에 5곳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에도 5곳 특구 각각 2억원씩 1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A)	‘14~’18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B)	산 출 근 거
’13	-	-
‘14	-	10	2억원 × 5개 특구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15	-	10	2억원 × 5개 특구		※ 검토안 산출근거
‘16	-	119	교육부(1), 인천 연수구 (31), 인천 서부(20), 대구 북구(26), 대구 달서구(21), 전남 여수(20)
‘17	-	119	교육부(1), 인천 연수구 (31), 인천 서부(20), 대구 북구(26), 대구 달서구(21), 전남 여수(20)
‘18	-	119	교육부(1), 인천 연수구 (31), 인천 서부(20), 대구 북구(26), 대구 달서구(21), 전남 여수(20)
연평균 증가율 (%)

❍ 실제 대구시에서는 금년에 특구관련 필요 예산이 46억원이었으나, 2억원만 배정됨으로 인해 42억원을 미확보

이처럼 예산확보가 미진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

❍ 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시민들은 예산이 투입되어 학교 환경이 개선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학교가 만들어져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되길 희망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우동기 교육감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교육국제화특구를 대구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공약

[ 대구 교육감의 ‘교육국제화특구 대구 전역으로 확대 운영’ 공약 ]

구분	추진 업무
	현행(북구, 달서구)	확대(대구 전역)
글로벌창의모델 학교 운영	·9교(초5, 중4)	·21교(초11, 중10)
전담교원 및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교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각 9명씩(18명) 채용ㆍ배치	·42명(영어교사21, 원어민21)
프로그램 운영 지원	·321 Happy Together English 운영비 : 134교	·321 Happy Together English 운영비 : 343교
글로벌동아리 운영	·33개 동아리	·100개 동아리
인프라 구축	-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화인증제를 위한 ·대구글로벌교육센터 확대 운영 : 연 20,000명 ·대구글로벌스테이션(G-Station)설립ㆍ운영 : 연 40,000명 (2014년 후반기 시범 운영, 2015년 본격 운영) - 중국어교육 확대 실시 ·중국어 선택 확대, 원어민 확대 고용, 공자아카데미와 협력

⇒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특구로 지정된 달서구와 북구에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전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우동기 교육감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더욱더 낮고,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지 우려됨

▢ 경북 ․ 충북교육청, 반부패 경쟁력 및 청렴도 매년 하락

❍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교육청은 Ⅰ등급(2위), 충북교육청은 Ⅱ등급(6위), 경북교육청은 Ⅱ등급(7위)를 기록하여 중상위권의 수준을 보임

❍ 국민권익위의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대구교육청 Ⅱ등급(2위), 충북교육청 Ⅲ등급(8위), 경북교육청 Ⅲ등급(11위)로 여타 시 ․ 도교육청과 비교 시 중상위권

❍ 경북교육청의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가 2011년 Ⅰ등급(2위) → 2012년 Ⅰ등급(2위) → 2013년 Ⅱ등급(7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청렴도 평가’ 결과 또한 2011년 Ⅰ등급(1위) → 2012년 Ⅱ등급(3위) → 2013년 Ⅲ등급(11위)로 급격한 하락 추세

❍ 충북교육청 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011년 Ⅱ등급(3위) → 2012년 Ⅱ등급(6위) → 2013년 Ⅲ등급(8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구광역시교육청	Ⅱ등급(4위)	Ⅱ등급(5위)	Ⅰ등급(2위)
경상북도교육청	Ⅰ등급(2위)	Ⅰ등급(2위)	Ⅱ등급(7위)
충청북도교육청	Ⅱ등급(7위)	Ⅲ등급(11위)	Ⅱ등급(6위)

[ 청렴도 평가 결과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구광역시교육청	Ⅱ등급(5위)	Ⅲ등급(7위)	Ⅱ등급(2위)
경상북도교육청	Ⅰ등급(1위)	Ⅱ등급(3위)	Ⅲ등급(11위)
충청북도교육청	Ⅱ등급(3위)	Ⅱ등급(6위)	Ⅲ등급(8위)

※ 2013년 교육지원청 평가는 감독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

☞ 청백리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관, 교육공직은 일반 공직보다 더욱더 청백리가 요구되는 자리임

여타 시 ․ 도교육청보다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순위가 높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교육공직자가 되기를 당부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 JTBC□리얼미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 9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좌 8월, 우 9월)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8월	9월

⇒ 9월 달,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이영우 경북교육감 2위, 김병우 충북교육감 11위, 우동기 대구교육감 1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