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민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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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인근에서도 지진 38차례 발생

- 38회 중 최근 15년간 26차례 발생... 최고 진도 4.2도 규모도 있어 -

유승희 의원 “정부 차원 지질안전성 재조사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지진계측이 시작된 이후 경주 방폐장 반경 30km내에서 총 38번의 지진이 일어난 걸로 집계되었다. 어제 발생한 진도 3.5 규모의 지진은 방폐장에서 불과 9.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 발생 빈도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방폐장 부근 지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1년부터 10년간 총 3회 발생한데 비해, 1991년부터 10년간 9회, 2001년부터 10년간 총 12회 발생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2014/7)까지 4년간 무려 14차례 지진이 발생했었다.

방폐장 결정(2005년)이 결정되기 불과 8년전인 1997년에는 경주 방폐장 18km 거리인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9km 지역에서 진도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원전별 반경 30km 이내의 지진 발생(~2014.8)은 총 65건으로 고리원전이 5건, 영광원전이 10건, 울진원전이 15건, 월성원전이 가장 많은 35건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경주 방폐장의 암반건전성이 조작됐다는 의혹부터 활성단층의 존재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안전에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최소 300년 이상 관리되어야 할 방폐장이 미래세대에게 큰 피해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방폐장에서 불과 9.5km, 경주핵발전소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3.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방폐장 및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핵발전소와 방폐장 인근 지역에 대해 지질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1) 경주 방폐장 반경 30㎞ 이내 지진 발생 현황(1978 ~ 2014.8.15.)

참고자료2) 경주 방폐장 반경 30㎞ 지진 발생 현황 지도

참고자료3) 경주 방폐장 반경 30Km 이내에서 지진 발생주기 별 현황 (1978-2014)

※참고자료1) 경주 방폐장 반경 30㎞ 이내 지진 발생 현황(1978 ~ 2014.9.23.)

연번 No.	발생일 Date	진 원 시 Origin Time	위도 Lat(°N)	경도 Lon(°E)	규모 ML	진 앙 지 Region	거리차 km
1	1981/08/27	21:35:30	35.80	129.80	3.5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46km 해역	29.61
2	1985/12/10	21:42:05	35.80	129.70	3.2	경북 포항시 남구 남동쪽 38km 해역	21.03
3	1986/03/17	11:52:05	35.90	129.50	3.2	경북 포항시 남구 남동쪽 17km 지역	18.88
4	1991/10/16	04:59:43	35.60	129.60	2.8	울산 동구 동북동쪽 20km 해역	17.97
5	1994/03/04	00:33:10	35.90	129.60	2.7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24km 해역	21.57
6	1995/10/08	08:33:38	35.60	129.70	3.5	울산 동구 동북동쪽 28km 해역	24.40
7	1996/02/27	04:39:34	35.90	129.60	2.6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24km 해역	21.57
8	1996/11/25	00:27:50	35.60	129.30	2.3	울산 북구 서북서쪽 6km 지역	22.03
9	1997/06/26	03:50:22	35.80	129.30	4.2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9km 지역	18.22
10	1998/09/12	23:08:09	35.90	129.30	2.3	경북 경주시 북동쪽 10km 지역	25.03
11	1999/06/02	18:12:23	35.90	129.30	3.4	경북 경주시 북동쪽 10km 지역	25.03
12	1999/09/12	05:56:53	35.90	129.30	3.2	경북 경주시 북동쪽 10km 지역	25.03
13	2001/04/16	22:50:32	35.90	129.70	2.2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3km 해역	27.14
14	2001/05/27	20:24:02	35.80	129.70	2.5	경북 포항시 남구 남동쪽 38km 해역	21.03
15	2002/07/09	04:01:51	35.90	129.60	3.8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24km 해역	21.57
16	2002/09/15	16:40:00	35.90	129.70	2.5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3km 해역	27.14
17	2003/01/13	22:03:25	35.80	129.40	2.8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7km 지역	10.74
18	2003/03/01	23:33:28	35.80	129.30	3.0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9km 지역	18.22
19	2003/10/17	11:55:57	35.80	129.40	2.0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7km 지역	10.74
20	2004/04/30	23:43:56	35.80	129.40	2.8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7km 지역	10.74
21	2005/10/03	19:18:38	35.62	129.40	2.1	울산 북구 북동쪽 6km 지역	14.43
22	2006/09/20	00:03:11	35.92	129.56	2.6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20km 해역	22.15
23	2007/05/16	04:56:08	35.72	129.22	2.5	경북 경주시 남쪽 13km 지역	23.78
24	2008/02/23	18:19:39	35.82	129.33	2.2	경북 경주시 동쪽 11km 지역	17.00
25	2011/05/28	15:41:50	35.93	129.69	2.5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1km 해역	28.96
26	2011/06/09	15:13:37	35.91	129.70	2.6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2km 해역	27.92
27	2011/07/28	11:28:43	35.90	129.70	2.2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5km 해역	27.14
28	2011/08/09	12:11:04	35.66	129.76	2.5	울산 동구 동북동쪽 35km 해역	26.03
29	2011/08/31	19:39:35	35.70	129.75	2.6	울산 동구 북동쪽 37km 해역	24.34
30	2012/05/15	11:05:12	35.92	129.62	2.9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25km 해역	24.39
31	2012/07/08	09:43:29	35.72	129.35	2.5	경북 경주시 남동쪽 18km 지역	12.07
32	2012/09/10	22:06:02	35.82	129.41	2.1	경북 경주시 동쪽 18km 지역	11.91
33	2013/08/12	04:33:48	35.66	129.75	3.1	울산 동구 동북동쪽 35km 해역	25.36
34	2013/08/12	04:39:34	35.66	129.77	2.3	울산 동구 동북동쪽 36km 해역	27.08
35	2014/07/03	21:57:11	35.66	129.76	3.5	울산 동구 동북동쪽 35km 해역	26.22
36	2014/07/04	04:13:15	35.66	129.78	2.9	울산 동구 동북동쪽 37km 해역	27.94
37	2014/09/09	00:23:59	35.68	129.37	2.2	경북 경주시 남동쪽 23km 지역	11.32
38	2014/09/23	15:27:58	35.80	129.41	3.5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8km 지역	9.57

※참고자료2) 경주 방폐장 반경 30㎞ 지진 발생 현황 지도

※ 참고자료3) 경주 방폐장 반경 30Km 이내에서 지진 발생주기 별 현황 (1978-2014)

년 도	횟 수	평 균
1981년 ~ 1990년 (10년간)	3회	1년에 0.3번
1991년 ~ 2000년 (10년간)	9회	1년에 0.9번
2001년 ~ 2010년 (10년간)	12회	1년에 1.2번
2011년 ~ 2014년7월 (4년간)	14회	1년에 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