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질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는 NIA가, 대책은 부처별 나눠먹기

<현황 및 문제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대책은 부처 간에 나누어 하고 있어, 부처이기주의와 부처편의주의에 인터넷 중독대책이 갇힌 꼴임

예를 들어 청소년 중독대책의 경우 미래부(예방교육), 문체부(학교안), 여가부(학교밖)으로 나누어 하고 있어, 정책의 일원성과 대책마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이러다보니 지역별 격차문제나 맞벌이부부문제, 다문화가정문제 등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음.

인터넷중독문제는 인터넷산업진흥, 게임산업진흥 문제와도 맞물려있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고 실태조사 사항에 맞는 여러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협의에 의한 세분화된 대책마련이 절실함.

1.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께 질문하겠음.

매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의원이 조사항목을 살펴본 결과, 본 조사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에 포함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조사에 대한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낌. 노고에 감사드림.

2.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대책부분이 실망스럽다는 것임.

조사는 훌륭하게 되었지만 정작 대책은 각 부처가 제각기 울타리를 치고 자신들의 영역을 주장하고 있음.

유아, 청소년 사례를 예로 들자면 학교 안은 문체부가 맡고, 학교 밖은 여가부가 맡는 식임.

이러다보니 범위가 좁고 대책마련이 힘든 부분은 부처들의 대책마련에 빠져있음.

예를 들어 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가장 중독률이 높고, 그 다음이 경기, 대전 순인데 부처들이 각기 울타리치기에 바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리가 만무함.

또 맞벌이부부 자녀가 외벌이부부 자녀보다 중독률이 높은 점, 초등학생의 고위험군 중독률이 다른 학령보다 높은 점, 고소득층의 중독률이 높은 점 등도 역시 대책에서 빠져있음.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부처별 이기주의, 부처별 편의주의 때문으로 보고 있는 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물론 인터넷 중독문제는 광의하게 퍼져있는 우리사회의 문제임.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는 인터넷산업진흥 문제가 걸려있기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어느 정도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 이러한 대책마련에 세분화하여 중독실태를 조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빠진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인터넷 중독대책마련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내역에 맞는 세분화된 대책마련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그에 따른 부처별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