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한국감정원, 한남더힐 등 감정 타당성 조사에 편향적 개입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오늘 10월 24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한남더힐을 비롯한 여러 아파트들의 감정 타당성 조사에 편향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한남더힐은 50억 자본금 시행사가 분양수익을 1조 2천억이나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부동산 사건이다. 분양 감정 관련 저평가, 고평가 시비를 낳았고, 감정기관, 감정사 등이 사법처리 대상인데, 감정원도 이 문제에 편향적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정원이 한남더힐 감정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실거래가 사례로 제시한 제이하우스의 70평형대 평당 5,205만원이라고 적시했는바, 전수조사에서 제이하우스에는 70평형대 자체가 없는 사례로 적시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2012년 이후 실거래자료 중 49,194천원/3.3㎡으로 거래된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금액을 적시했다.”며, “래미안 퍼스티지 60평형대의 경우 2012년 이후 4500만원/3.3㎡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된 자료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특별히 높게 거래된 사례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거래금액을 적시하면서 마치 기준 시점 당시 단지 내 60평형대의 실거래가격 수준이 3.3㎡ 당 5,000만원에 이르는 것처럼 적시했다. 실거래자료 전수조사 결과는 3,450만원/3.3㎡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담마크힐스 2단지의 경우에도 공급면적 기준 72.6평형에 지하주차장 면적(34.4평)을 포함하여 면적을 과다 계산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