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경기도 국정감사>①                                   (강기윤 위원)

대북전단 살포 등에 따른 도민안전대책 취약, 연천․가평․포천․양평 등 주민대피시설 부족

○ 지난 10일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속칭 '삐라'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워 보냈습니다.

- 이에 대응해서 북한이 당일 오후 경기도 연천지역의 대북전단을 향해, 공중으로 14.5mm 고사총 수발을 발포했고,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발을 대응 사격한 바 있습니다.

- 근데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은 민간인통제선 일대, 우리 군 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면사무소 일대에 떨어져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의 원천봉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정부도 정부지만 경기도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적극 나서야 하는게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네. 동의합니다)

○ 현행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지자체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주민대피시설(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도록 돼 있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예상답변 : ...)

○ 그렇다면 경기도는 전시 등을 대비해서 주민대피시설이 잘 설치돼 있습니까?

주로 지하철역과 관공서, 호텔, 백화점의 지하주차장 등

(⇒예상답변 : ...)

- 제가 조사해보니까, 연천, 포천, 양평, 가평의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이 실제 주민 수보다 적었습니다.

- 가평은 주민 수가 6만명인데, 수용인원이 2만 9천명, 양평은 주민 수가 10만명인데 불구하고 수용인원이 8만명이었습니다. 연천, 포천도 마찬가지였고요.

구분	주민 수	수용인원
양평	105,845	79,282
가평	62,251	29,347
연천	46,345	41,244
포천	167,778	167,605

○ 지사님! 주민대피시설의 대부분이 지하철역, 호텔, 백화점 등지의 지하주차장이죠?

(⇒예상답변 : 네...)

- 경기도가 아무리 수도권일지라도, 일부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백화점, 호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조사한 연천, 포천, 양평, 가평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 건립 주민대피시설」을... 부족한 만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행부에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요청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해당지역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의 지적대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 경기도내 주민대피시설 현황

(‘14.6월말 기준)

기초단체별	총 주민 수(명)	주민대피시설
		수량(개수)	총 수용인원(명)
합 계	12,638,064	4,625	40,379,358
수원	1,197,999	387	3,428,353
성남	995,045	331	2,559,731
고양	1,010,843	427	4,795,073
용인	967,827	266	3,707,993
부천	878,086	312	2,230,944
안산	764,831	318	1,558,076
안양	611,031	243	2,205,097
남양주	634,999	112	1,721,759
화성	564,995	151	2,631,772
평택	461,379	168	904,381
의정부	434,943	124	1,013,010
시흥	423,578	200	1,297,943
파주	413,728	195	2,457,418
광명	355,673	117	1,075,968
김포	339,722	301	930,825
군포	293,773	86	1,032,102
광주	303,474	84	561,150
이천	211,401	74	494,778
양주	206,541	77	1,252,916
오산	214,603	75	1,232,201
구리	189,589	69	484,972
안성	191,364	58	444,641
포천	167,778	85	167,605
의왕	161,037	117	784,633
하남	146,298	43	406,081
여주	112,471	25	135,749
양평	105,845	15	79,282
동두천	100,188	83	385,676
과천	70,427	24	328,636
가평	62,251	21	29,347
연천	46,345	37	41,244

<2014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세월호 사고 심리치료지원사업,

예산액 중 단 0.9%만 집행, 관련 홍보 및 안내 시급

○ 지사님.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의 경우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힘이 빠져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안산시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상황일겁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 안산시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원래 외상후스트레스라는게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단동화 현상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의기소침해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 불안증에 빠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안산에 교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

- 안산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완화와 원활한 일상복위를 하루빨리 당길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지사님! 경기도는 사업예산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교부하지 않고, 먼저 5000만원을 안산시 1차 교부했죠?

(⇒예상답변 : 네)

○ 제가 조사해보니까, 사업기간이 지난 4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인데요.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많이들 심리치료 신청하나요?

(⇒예상답변 : 아닙니다...)

○ 아니죠? 실적이 저조하죠? 제가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안산시민 76만명 중 단 19명만 심리치료를 신청했습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 1억 5천만원 중 0.9%인 135만원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왜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합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동안 홍보가 잘 안됐다는 거고요.

둘째,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심리치료를 정신과 치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즉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책을 최대한 다양화해서, 지역신문, 지역방송사, 주민센터, 각종 시청 홍보물 등에 「심리지원사업 안내서」를 같이 첨부해서 홍보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또 심리치료가 정신과 치료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심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건,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게 부담이 덜 할 수 있으니, 부녀회 등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고 안내하여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 세월호 사고 관련 심리치료비 지원 현황 >

❍ 지원주체 : 경기도(道 예비비)

❍ 추진목적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대상자 중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정신적 충격완화 및 일상복귀 조력 도모

❍ 대    상 :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자 중에서

□ 안산시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단원고 제외)

□ 승선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중 경기도내 거주자

□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 지원기간 : 2014. 4. 16 ~ 2014. 12. 31

❍ 소요예산 : 150,000천원(도비 1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안산시 교부)

❍ 지원방법 :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의료기관으로 지원

❍ 이용기관 : 안산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병ㆍ의원) 및 약국

※ 단 4촌이내 친인척은 관외기관 허용

❍ 지원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 ‧ 정신적 치료비로 외래진료 치료비

❍ 지원범위 : 외래치료 진료비로 국민건강보험적용(급여ㆍ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 일체 / 1인 최대 300천원까지 지원

< 중앙 · 경기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비교 >

구 분		보건복지부(중앙정부)	경기도
지원대상		○ 직접피해자	○ 간접피해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
		① 승선자 ② 승선자 가족* ③ 구조 중 부상자 ④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① 안산시 학생 (단원고 제외) ② 승선자 친인척(4촌이내*/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자) ③ 안산시민 중 고위험군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가족/ 친인척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제외한 4촌 이내 친인척(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자에 한함)
승선자 가족범위		승선자와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
대상 질환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부상질환 등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 ‧ 정신적 치료비로 외래진료 치료비로 한정
이용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ㆍ안산시내 정신의료기관(병ㆍ의원), 약국 ㆍ관외지역 정신의료기관 ※ 단 관외지역은 4촌 이내 친인척만 해당
지원기간		2014. 4. 16 ~ 2014. 12. 31	2014. 4. 16. ~ 2014. 12. 31
지원방법		先 치료 後 지원 (중앙정부 ⇒ 건강보험공단)	先 치료 後 지원 (안산시 ⇒ 의료기관, 약국)
치료비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7 · 원스톱 콜센터 : 02-3270-6789	· 안산시단원보건소 : 481-2562

❍ 예산교부실적 : 1차 교부 50,000천원 (6.25)

- 지원실적 : 19명 / 60건 / 1351천원 (9월말 기준)

❍ 향후계획

- 필요 대상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 정신의료기관 대상 간접치료비 대상자 진료관련 안내

<2014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남경필 지사, 유럽출장서 1억만달러 투자유치 뻥튀기

투자의향서 조인은 MOU보다도 전 단계,

과대포장․치적홍보 지양해야

○ 지사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군인 그러니까 제2차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정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그런 명품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조, 건설 뿐만 아니라, 통신, 금융업, 각종 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군도 이제는 포화상태로 다 집약발전 했고, 관련 인프라도 빼곡히 구축됐습니다.

- 심지어 경제불황으로 금융시장까지 얼어붙어 국내의 수많은 증권회사,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오히려 3차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 제4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경제 저성장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선점해야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에 딱 좋다... 기존의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약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단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동의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떤 투자유치 전략을 내세우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으로 국내든 해외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해서 잘 육성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 지사님. 이번 유럽출장 가기 전에, 경기도가 지사님의 유럽행 출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제가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판넬을 들며) 여기 보십시오.

○ 여기 보시면 미래신산업으로 ‘1억 1천만 달러 투자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회사로부터 자동차튜닝과 첨단소재 분야에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유치 하겠다는 내용인데, 맞죠? (⇒예상답변 : 네)

○ 근데 이 투자유치 확정됐습니까?

(⇒예상답변 : 아닙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 아니죠? 1억 1천만 달러 중 투자가 확정된건 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독일회사뿐이죠?

독일 첨단소재기업 P사로부터 1천만 불을 유치해 동탄 첨단복합산업단지에 입주시킬 예정

P사는 섭씨 3,400도의 초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예상답변 : 네...)

○ 나머지 1억 달러는 투자가 확정된게 아니라 투자의향서에 싸인을 했다는 겁니다. 투자의향서는 MOU(양해각서)보다도 그 이전 단계로 “경기도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투자의향서 서명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법적 구속력 없는 MOU도 시장여건이 변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뀌면 도중에 이행 안 되는게 많은데, 투자의향서는 그 이전단계여서 그 실현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 또 투자의향서 차원에서는 실무협의 이전이기 때문에 저 1억 달러 수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경기도에도 알아보니, 그냥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물투자, 일자리 창출 등 그런걸 대충 어림잡아보니 1억 달러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했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 ...)

○ 이게 문제가 되는 건 2가지입니다.

- 첫째, 1억 달러 투자가 결정도 안됐는데, 이걸 마치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지사님의 치적(治績)으로 홍보했다는거고요.

이럴 경우 도정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기도 신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정말 경기도가 1억 달러를 유치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건 보안에 대외비로 붙여서 다른 기업들이 눈치 못 채게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투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회사랑 1억 달러 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다른 나라, 다른 회사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상답변 : ...)

원래 해외자본 유치시키려면 그 회사랑 계약협상하는 것도,    만나는 장소, 날짜, 이동 동선, 그런 것도 다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상답변 : 맞습니다...)

○ 물론 지사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처음 단체장 맡으시면서 기분 좋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분위기도 업(UP)시키고,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건 과정보다 결과입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걸 홍보하는거 보단...

- 실제적으로 투자로 이어질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또 전 세계의 4차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지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도로환경감시단의 운전 중 스마트폰 촬영 적발행위,

교통사고 위험 있어 블랙박스 단속으로 한정해야

○ 가끔 도로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 운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지어 차가 달리는 중에서도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페트병을 내던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뒤쪽에 있는 운전자가 기분 나쁜건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단속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근데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는게 단순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동의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민들 중 도로환경감시단을 위촉해서...

- 감시단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볼 때 도로환경감시단의 활동은, 운전자들이 나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운전자 본인이 알아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참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 특히 도로환경감시단을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택시들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참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한데, 다소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사님. 지난해의 경우 감시단의 신고 중에서 블랙박스 적발건수만 신고건수로 인정했었죠?

(⇒예상답변 : 네)

- 근데 올해부터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도에서는 그 이유를 블랙박스에 한해서 신고건수를 인정하다보니, 그 건수가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 지사님! 도에서 밝힌 그 이유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 달리는 차든지 아니면 신호대기중인 차든지, 앞 차 탑승자가 “나 이제 쓰레기 버릴 테니 뒷 차는 대기하고 계십시오”라고 통지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갑자기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 블랙박스 장착차량이야, 블랙박스가 알아서 그 장면을 캡쳐하기 때문에, 감시단 운전자는 그냥 차량번호만 외웠다가 신고하면 되거든요.

-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야지, 잠금 패턴 풀어야지, 카메라 모드 선택해야지, 언제 그 장면을 찍겠습니까? 아마 찍을 준비 다 됐을 땐, 이미 그 차는 저기 앞에 가고 없을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상답변 : ...)

- 게다가 행여나 운전 중에 그 장면 찍겠다고 핸드폰 만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제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동시에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 첫째, 신고방법은 기존의 블랙박스 활용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신고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하고,

- 둘째, 포상금 지급규모나 포상금액 상향, 또 블랙박스 설치확대 등 신고율 제고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 도로환경감시단 운영개요 ]

□ 목  적

○ 도로 상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빈번하나 긴 도로망 및 인력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실정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무단투기 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선정 및 참여절차

○ 대    상 : 참여운전자(택시 및 자가운전자)

※ ‘13년도에는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한함

○ 위촉기간 : 1년(본인 희망 시 연장가능)

○ 해    촉 : 본인이 원할 경우(위촉기간 경과 등)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이 없는 경우 등

○ 위촉절차

·‘13년도 : 시군으로부터 희망자를 추천받아 도에서 감시단 위촉

※ 도에서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배포(시행초기)

·‘14년도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및 해촉 등 관리

※ 시·군에서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

감시단원증	차량스티커

※ ‘13년 사업비(도비100%) : 25,000천원(발대식,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

□ 문제점

○ 시행 초기 블랙박스에 한하여 신고건수를 인정해 신고건수 저조

→ 금년(‘14년)부터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고방법 인정

○ 위촉절차 복잡(‘13년도에는 시군에서 도에 위촉요청)

→ 금년(‘14년)부터는 시군에서 감시단 위촉·해촉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도로환경감시단은 실제 불법행위자의 적발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에 대한 무단투기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참여운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지속지원 예정임

□ 추진실적

(단위 : 명, 건)

구 분	도로환경감시단 위촉인원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천원)
	계	택시	택시외
2013	6,666	4,044	2,622	-	-	-
2014.6	7,016	5,025	1,991	240	82	16,000

※ 2003년 실적은 시군평가와 관련 포상금 지급실적만 있음

(포상금 지급액 1,312천원)

<2014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1년 중 12월은 경기도 돈 펑펑 쓰는 날? 1년 비품구매예산 27억원 중 47%인 13억원,

단 12월 1달 동안 다 써버려

○ 지사님! 경기도가 사무업무를 볼 때 쓰는 여러 가지 비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동안 매달 일정한 비율로 고르게 구매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바람직할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네)

○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비품 구매액 27억 6179만원 중 47.5%인 13억 1169만원을 마지막 달 12월에 썼습니다.

○ 지사님! 이런 방식의 비품 구매방식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앞으로는 경기도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경기도 비품 구매액 현황

(단위: 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398,218	40,798	36,140	41,786	8,100	166,625	21,909	4,159	167	3,661	4,802	16,356	53,715
2011	473,573	18,793	25,160	6,996	78,106	36,328	203,707	28,930	4,651	2,591	11,008	19,182	38,121
2012	136,732	11,983	17,572	21,747	24,603	4,220	22,078	22,647	2,300	2,539	3,871	1,619	1,553
2013	276,179	30,101	13,436	10,189	11,750	6,916	37,966	5,744	9,140	965	352	18,451	131,169
2014.6	110,393	24,561	14,468	42,986	23,805	4,188	385

(단위: 만원)

구분	12월 총 구매액	12월 하순(21일~31일) 구매액	연말일(연도 마지막 날) 하루 구매액
2010	53,715	8,157	213
2011	38,121	7,162	-
2012	1,553	-	-
2013	131,169	11,765	1,540
2014.6	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