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7)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강석균 보좌관 010-3595-4220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1. 거꾸로 가는 체육정책도 모자라 통계 조작까지!!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생활체육지원 비중,

노무현정부 61.3%에서 이명박정부 38.9%, 박근혜정부 29.9%로 급전직하

- 생활체육 참여율 노무현정부 44.1%에서 이명박정부 34.9%, 박근혜정부

31.4%까지 급락하자,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 변경해 통계 조작해

2. 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 영남권, 약 626억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지원 기금 636억과 비슷한 규모

3. 외래관광객 1,500만 시대, 관광안전 관련

실태조사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문체부!!

- 매년 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안전관련 문항은 찾아 볼 수 없어

4. 전과자 양산하는 노래연습장, 이대로 둘 것인가?

- 2013년 33,776개 전체사업장의 32.7% 경찰 단속,

- 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처벌 받은 노래연습장 33,730개 업체

5. 비상근 명예직에 월 급여 지급하는 지역신문발전위

- 9명 위원에게 각각 매년 1,500~2,400만원 각종 명목 수당 지급

- 지역신문발전기금 소진되어 2014년 말 기준 22억원 밖에 남지 않아

1. 거꾸로 가는 체육정책도 모자라 통계 조작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생활체육지원 비중,

노무현정부 61.3%에서 이명박정부 38.9%, 박근혜정부 29.9%로 급전직하

생활체육 참여율 노무현정부 44.1%에서 이명박정부 34.9%, 박근혜정부 31.4%까지 급락하자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 변경해 통계 조작해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 지원이 생활체육 중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전문체육에 집중돼 체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중 노무현정부에서는 전문체육에 30.2%인 2,915억원, 생활체육에 61.3%인 5,920억원을 지원해 생활체육에 2배 이상 많이 지원하였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전문체육에 56.8%인 1조 4,512억원, 생활체육에 38.9%인 9,948억원, 박근혜정부는 전문체육에 무려 64.7% 1조 1,218억원, 생활체육에 29.9%인 5,178억원을 지원해 전문체육에 집중됐다.

<정부별 국민체육진흥기금 분야별 보조사업 지출 실적>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합계
노무현정부 (5년)	822억원	5,920억원	2,915억원	9,657억원
	8.5%	61.3%	30.2%
이명박정부 (5년)	1,092억원	9,948억원	1조 4,512억원	2조 5,552억원
	4.3%	38.9%	56.8%
박근혜정부 (2년)	939억원	5,178억원	1조 1,218억원	1조 7,330억원
	5.4%	29.9%	64.7%

이러다 보니, 생활체육 참여율(주당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노무현정부에서 44.1%(2006년)로 정점을 찍은 후 이명박정부에서 34.9%(2012년), 박근혜정부에서는 31.4%(2013년)까지 급락했다.

<생활체육 참여 현황(주2회)>

생활체육 참여율	2000	2003	2006	2008	2010	2012	2013
	33.4%	39.8%	44.1%	34.2%	41.5%	34.9%	31.4%

※ 2006년까지 3년 주기 조사, 2008년부터 2년 주기 조사

문제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락하자 문체부는 2014년 2월 ‘20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45.5%로 발표하였는데,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이었던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체부가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이렇게 발표하자 통계청은 e-나라지표 상에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지표와 2013년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45.5%를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의 표에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통계 조작이 통계청의 e-나라지표 상에 완벽히 실현된 것이다.

<통계청 e-나라지표 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2000	2003	2006	2008	2010	2012	2013
	33.4%	39.8%	44.1%	34.2%	41.5%	34.9%	45.5%

박혜자 의원은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을 중요시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 조작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체육정책을 다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8.9% 영남 편중!!

- 영남권, 약 626억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지원 기금 636억과 비슷한 규모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총 27개 사업을 통한 시도별 집행액의 영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영남권에 교부된 관관진흥개발기금은 625억 7,400여만원으로 38.9%에 이르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기금 636억 2,900여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세부사업을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전체사업비 62억 4,779만원 중 59%에 달하는 36억 9,530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40억 4,950만원, 약 64.8%를 지원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12억 9,330만원으로 20.7%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22억 8,114만원 중 50% 가까운 11억 1천여만원을 경상북도에 지원했다.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도 2013년 전체사업비 182억여원 중 경상북도에 83억원 약 45.6%가 집중 지원되었으며, 대구와 경남을 합한 영남권에는 총 107억 5천만원으로 59.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되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32억 3,500만원으로 약 17.8% 지원에 그쳤다.

이는 인구규모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7개 광역자치단체 인구는 3,200만이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62.7%를 차지함에도 지원된 기금은 39.5%에 불과한 반면, 영남권 인구는 약 1,320만으로 25.9%에 불과한데도 지원된 기금은 약 38.9%에 달하는 것이다.

영남권 인구 1인당 4,740원씩 지원된 셈인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은 1인당 1,988원 꼴로 영남권의 41.9%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교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권역별	2013	2014.6	합계	비율
영남권	48,554,069	14,020,089	62,574,158	38.9%
호남권	24,228,331	10,433,746	34,662,077	21.5%
충청권	12,040,555	10,305,500	22,346,055	13.9%
강원권	9,735,840	6,660,426	16,396,266	10.2%
수도권	15,782,201	9,105,280	24,887,481	15.5%
제주도		100,000	100,000	0.1%
합 계	110,340,996	50,625,041	160,966,037

2013년에서 2014년 6월말까지 시도별로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1,609억 6,603만원인데, 이중 영남권은 625억 7,415만원으로 38.9%를 차지했으며, 호남권은 346억 6,207만원으로 21.5%, 수도권은 248억 8,748만원으로 15.5%, 충청권은 223억 4,605만원으로 13.9%, 강원권은 163억 9,626만원으로 10.2%, 제주도는 1억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의원은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 관광교통 수단,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 등의 건설, 개수 등에 쓰이며, 이외에도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이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기금집행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관광산업도 특정 지역 위주로 발전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과실도 특정지역에 집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산업화 시설이 영남권으로 집중되어 그 격차가 여전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까지 특정지역 위주로 몰아주려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3. 외래관광객 1,500만 시대, 관광안전 관련

실태조사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문체부!!

매년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안전관련 문항은 찾아 볼 수 없어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외래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까지 외래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전 관련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설문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32문항(세부 문항 포항) 중 안전관련 질문은 단 한 문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외래관광객 설문지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문7-1) 한국을 여행목적지로 선택할 때 고려한 요인 3가지 만 응답하라는 질문과 문17) 한국여행에서 좋았던 점을 선택하라는 질문의 보기 중에 ‘안전’이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안전관련 질문이나 보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없다”, “관광지로서 한국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없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답한 외래관광객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차 묻지 않고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해병대 캠프 참여 학생의 수난사고, 세월호 참사, 관광버스 충돌 사고, 유람선 좌초 사고,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한 외국인관광 여행사가 한국을 찾은 232명의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가 “한국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특히 안전도를 상중하로 묻는 질문에 약 64%가 “하”라고 답했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외래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전 관련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 2003년 SARA로 인한 외래관광객의 급감,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방일 관광객 28% 감소 사례를 보면, 관광객들에게 안전은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외래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광안전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전과자 양산하는 노래연습장, 이대로 둘 것인가?

2013년 33,776개 전체사업장의 32.7% 경찰 단속,

지난 5년동안 주류관련 처벌 받은 노래연습장 33,730개 업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은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 맞춰 ‘전과자 양산하는 노래연습장 관련법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국의 노래연습장은 2013년 기준 33,776개 업소 중 32.7%에 달하는 11,030업체가 단속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가 64.8%, 충청남도가 45.1%, 전라북도가 43.9%, 경기도가 35.6%등이다.

노래연습장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렇게 단속 비율이 높은 원인은 모두 캔맥주 때문인데, 노래연습장은 투명 유리창을 통해 캔맥주 판매여부를 즉각적으로 적발할 수 있고, 물증 확보가 가능해 쉽게 기소할 수 있어 경찰들이 짧은 시간에 전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년동안 주류관련 처벌을 받은 노래연습장은 33,730개 업체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33,776개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법적 처벌을 1차례씩은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집에서는 2012년까지 보도된 노래연습장 관련 사건사고 302건을 사건종류 별로 분석했는데, 44%가 공갈, 갈취, 협박 사건이었으며, 32.7%가 절도, 강도, 폭력 사건이었고, 성폭력이 7%, 살인도 5.6%에 달했다. 범행 주체별로 분류해보면, 손님이 75.5%, 보도방 조폭이 7.6%, 경찰공무원이 7% 순이다.

또 사건 종류별 상습률을 보면, 공갈, 갈취, 협박 사건은 전체 133건 중 114건이 상습건수로 상습률이 85.7%에 절도, 강도, 폭력은 30.3%, 성폭력은 23.8%, 함정은 77.8%에 달한다.

최근 5년동안 노래연습장은 5.35% 감소하였는데, 동기간 자영업자 수가 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노래연습장 감소율은 5배가 넘는 수치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래연습장들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노래연습장에서만 맥주가 금지될까?

첫째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의 구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둘째는 청소년의 음주 가능성 문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를 판매한다고 해서 단란주점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음주장소로 노래방이 선호되고 있는 현실도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래연습장에 캔맥주 판매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4~5개 노래연습장 중 한곳은 캔맥주 판매로 단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등의 주류를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제공, 반입 묶인 금지라는 음악산업진흥법 규정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또 손님이 몰래 사가지고 온 맥주나 영업 후 업주 혼자 한잔 하려고 사두었던 맥주까지도 모두 불법이고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는 것이 합당한가?

둘째, 캔맥주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들 스스로 자정기능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캔맥주를 판매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캔맥주 신고를 빌미로 도우미 영업을 강요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캔맥주 판매를 신고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조폭들의 도우미 영업을 허락하면 불법적인 캔맥주 판매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캔맥주 판매를 허용한다면 조폭들의 도우미 영업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 노래방에서의 각종 사건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무자료 캔맥주에 대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2009년 기준 하루평균 190만명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이용객 1인당 캔맥주 1캔씩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1조원에 가까운 캔맥주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부가세만 해도 1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혜자의원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을 허용해야 하고, 노래연습장내 접객손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기과제로 노래연습장에서의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노래연습장 주류 관련 처벌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주류판매/제공	6,352	6,188	6,159	8,042	6,989	33,730

[참고] 노래연습장 연도별 법령위반 건수

	업체수(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년 법령위반 건수/ 업소 수
1	총계	33,776	13,492	12,040	11,347	12,281	11,030	32.7%
2	강원도	1,046	174	261	238	312	284	27.2%
3	경기도	7,534	3,984	3,254	2,878	2,950	2,679	35.6%
4	경상남도	2,004	739	493	758	565	472	23.6%
5	경상북도	1,924	310	443	502	464	383	19.9%
6	광주시	1,298	409	312	430	657	398	30.7%
7	대구시	2,161	1,033	667	703	935	691	32.0%
8	대전시	1,415	382	480	344	174	262	18.5%
9	부산시	2,182	744	787	671	548	1,415	64.8%
10	서울시	6,120	2,430	2,037	2,166	2,743	2,072	33.9%
11	울산시	989	293	525	294	226	142	14.4%
12	인천시	2,428	918	978	637	1,099	813	33.5%
13	전라남도	861	210	239	308	234	128	14.9%
14	전라북도	909	734	453	391	435	399	43.9%
15	제주도	328	55	46	109	65	67	20.4%
16	충청남도	1,163	616	548	581	563	525	45.1%
17	충청북도	1,335	461	517	324	275	282	21.1%
18	세종시	79			13	36	18	22.8%

[참고] 노래연습장 언론보도 사건의 종류별 보도건수          (2012년 말 기준)

	공갈갈취협박	절도강도폭력	성폭력	함정	살인	기물파손방화	기타	자살	합계
건수	133	99	21	18	17	7	5	2	302
%	44.04	32.78	6.95	5.96	5.63	2.32	1.66	0.66	100

[참고] 노래연습장 언론보도 사건의 범행 주체별 보도건수

	유흥	보도방조폭	협회	손님	노파 라치	경찰 공무원	시민 단체	주인	합계
건수	8	23	7	228	9	21	3	3	302
%	2.7	7.6	2.3	75.5	3	7	1	1	100.0

[국정감사 질의 참고 내용]

질문) 2013년 기준 노래연습장은 33,776개, 그런데 지난 한해동안 전체사업장의 32.7% 경찰 단속, 또 지난 5년동안 주류관련 처벌 받은 노래연습장은 33,730개 업체, 장관, 노래연습장 외에 대한민국의 어떤 업종이 이렇게 경찰단속에 노출되어 있나? 단란주점, 유흥주점도 단속비율이 15% 내외인데, 노래연습장은 2배가 넘는 단속을 받고 있음. 이유가 뭔지 아는가?

질문) 2012년 말까지 언론에 보도된 노래연습장관련 사건사고를 분석해봤는데, 공갈, 갈취, 협박이 44%, 절도, 강도, 폭력이 33%, 성폭력 7%, 살인 5.6% 등이었고, 범행 주체를 보니까 75.5%가 손님이었음. 그리고 조폭이 7.6%, 경찰공무원도 7%를 차지했음.

장관, 손님들로부터 공갈, 갈취, 협박을 받고, 나아가 절도, 강도, 폭력에 휘둘리며, 성폭력과 살인사건에 까지 노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캔맥주 때문이라고 함. 사실상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서 판매하는 캔맥주가 불법으로 이를 아는 조폭과 손님들이 캔맥주 판매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여성접객원을 손님과 연결할 것을 종용한다고 함.

현재 음악산업진흥법은 캔맥주를 팔다가 적발되면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 영업손실이 커 조폭들과 손님들의 부당요구에 대항력을 잃게 되는 구조인 것.

장관, 이러한 내용 알고 있나?

[참고. 신문 보도 내용]

2013년 2월 3일자 연합뉴스 기사 제목임 ‘조직결성’ 보도방 업주, 폭력, 협박, 성폭행 일삼아.... 내용을 보면, 폭력조직 ‘국제파’ 정모씨는 미성년자 6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노래방에 알선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를 거부한 노래방 업주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 실제로 43개 업소를 신고.

- 도우미 안 불러주자 노래방 주인 성추행 불구속 입건,

중도일보 2013-5-21

- ‘도우미 왜 안 불러줘’ 여주인 추행

광주일보 2013-4-15

- 도우미 불러주지 않는다고 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뉴시스 2012-3-6

-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노래방 업주 협박

YTN 2012-5-20

- 노래방 도우미 불러 술마신 뒤 주인불러 한다는 말이 ‘돈내놔’

뉴스엔 2012-7-14

질문) 단기과제로 먼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문화체육관광부도 2013년 12월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었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외부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항의전화 몇 통화로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 이 문제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해결하시겠는가?

질문) 노래연습장 이용 손님이 접객부를 요구하며 업주를 위협하는 사례나, 조직폭력배들이 업주를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내 접객손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질문) 중기과제로 노래연습장에서의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일반화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는 법으로 더 이상 전과자를 양산하고, 업주들에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장관의 견해는?

6. 비상근 명예직에 월 급여 지급하는 지역신문발전위

- 9명 위원에게 각각 매년 1,500~2,400만원 각종 명목 수당 지급

- 지역신문발전기금 소진되어 2014년 말 기준 22억원 밖에 남지 않아

국회 박혜자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비상근 명예직 민간위원들에게 해마다 1,500만원에서 2,400여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사유를 보면 자료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위원장에게 월 150만원, 부위원장에게 월 100만원, 위원들에게 월 8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고, 전체회의에 참석하면 20만원,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10만원씩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1년이면 전체회의 12~13회, 소위원회 약 13~15회가 있었다. 그리고 심사 및 현장실사비라는 명목으로 연 250만원 등을 지급하여, 위원장은 연 2,400만원 부위원장은 약 1,800만원, 위원들은 1,600만원 상당의 회의수당을 수령하고 있었다.

박혜자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종 회의수당 외에도 매달 위원장은 150만원, 위원들에게는 80만원씩을 정액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말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이 22억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아, 당장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표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별 수당 지급액
제3기				제4기
위원명	상근/ 비상근	수당지급액 (천원)		위원명	상근/ 비상근	수당지급액 (천원)
		2012	2013			2014
최창섭 위원장	비상근	23,800	23,967	우병동 위원장	비상근	14,800
우병동 부위원장	비상근	17,400	18,245	조성겸 부위원장	비상근	11,100
홍은희	비상근	14,600	15,916	김상식	비상근	9,600
임영호	비상근	13,400	15,316	정상윤	비상근	9,800
윤주태	비상근	15,100	15,716	박상건	비상근	10,200
김동규	비상근	14,500	15,816	원혜욱	비상근	7,100
윤석년	비상근	14,800	16,316	이영원	비상근	9,800
이승선	비상근	14,900	14,516	이오현	비상근	9,200

[참고]

-자료조사활동비: 위원장 월1,500,000원, 부위원장 월 1,000,000원,

위원 월 800,000원 정액지급

-회의수당: 전체회의 1회당 200,000원, 소위원회 1회당 130,000원

전체회의 1년 13회, 소위원회 1년 12~15회

-심사 및 현장실사: 서류심사 1일 300,000원, 현장실사 1일 200,000원

위원 1인당 1년에 약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