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1(화)

한국철도공사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철도시설공단]

노후 궤도시설물 적기 교체로 정상기능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 질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철도는 선로와 차량, 전차선, 신호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체임.

☞ 이 중에서 안전수송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궤도시설물(레일, 침목, 분기기 등)의 불량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동의하시나?

☞ 현재 궤도시설물의 노후량은 어느 정도인가?

■ 참고자료 궤도시설물 노후현황

구 분(주요시설)	단위	시설량	노후량*	노후량* 비율	비고
합 계				3.0%
레 일	km	7,698.6	218.3	2.8%
침 목	천개	12,247	342	2.8%
분기기	틀	11,145	365	3.3%

* 노후량 : 시설물교환 기준치 근접

ㅇ 레일 : 레일교환기준인 레일마모한계치에 70% 근접한 시설

ㅇ 침목 : 콘크리트침목 구체가 균열되었거나, 목침목 부패가 발생

ㅇ 분기기 : 분기기교환기준인 텅레일, 크로싱마모한계치에 70% 근접한 시설

☞ 비율만 보면, 3%가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2011년 광명터널 탈선사고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발생하였음. 이렇게 보면 노후량 3%라는 수치는 굉장히 크고 위험한 수치 아닌가?

☞ 매년 선로연장의 증가와 열차 고속화, 수송량 증대에 따른 궤도시설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열차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궤도시설물의 개량과 유지보수는 꼭 필요한 작업임.

☞ 노후하여 시급히 조치해야 할 시설물 현황을 봐도, 레일이 53.1km, 침목이 15만6천개, 분기기가 182틀이나 됨. 이사장님 알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

구 분(주요시설)	단위	시설량	시급량	시급량 비율	비고
합 계				1.2%
레 일	km	7,698.6	53.1	0.7%
침 목	천개	12,247	156	1.3%
분기기	틀	11,145	182	1.6%

* 시급량 : 마모한계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노후된 시설물 중 마모한계치 근접(도달) 및 37kg 레일, 분기기

☞ 하지만 인건비와 경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궤도시설물 사업비와 유지관리 예산은, ‘04년 846억원에서 ‘13년 662억원으로  21.7%, 무려 184억원이나 감소됨. 이에 따라 유지보수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참고자료 1,2).

☞ 이사장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항상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궤도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이 계속 줄고 있는데, 안전에 이상은 없는 것인가?

☞ 노후시설물을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안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은 세워져 있나?

■ 참고자료 1. 궤도시설물 예산배정 추이

* `04년 대비 `13년 예산배정추이 : △184억원, 21.7% 감 (846억원 → 662억원)

■ 참고자료 2. 궤도시설물 교환실적

* `04년 대비 `12년 재료교환 실적

레일 : 315→170㎞(△145㎞)	침목 : 261→86천개(△175천개)	분기기 : 174→74틀(△100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