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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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10개 중 6개,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 전국 11,528개 학교 중 6,428개(55.8%)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거주

-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 1,598개

- 성범죄자 거주 학교, 작년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14%(1,636개) 증가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1,528개 중 55.8%인 6,428개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598개나 되었음. 서울은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508개에 달했음.

◎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작년 3월까지는 4,792개(41.4%) 이었던 것이 1년 6개월 만에 6,428개(55.8%)로 14%나 증가하고 있었음. 학교 주변의 성범죄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임.

◎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하는 땜질 대책으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대책은 무엇인가?

◎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운동장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하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질의자료]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14.9월 기준)】

(단위: 개, %)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수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전국	11,528	1,682	1,140	816	688	504	1,598	6,428	55.8
초	5,872	794	506	386	328	308	758	3,080	52.5
중	3,185	496	343	249	201	146	460	1,895	59.5
고	2,325	371	278	170	156	116	352	1,443	62.1
특수	164	21	14	11	4	7	32	89	54.3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http://sexoffender.go.kr)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지 주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14.9월 기준)】

(단위: 개, %)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전국	11,528	1,682	1,140	816	688	504	1,598	6,428	55.8
서울	1,328	113	148	128	121	97	508	1,115	84.0
부산	636	46	73	52	75	76	206	528	82.0
대구	443	90	78	36	36	36	78	354	80.0
인천	500	46	41	55	32	29	157	360	72.0
광주	312	35	32	32	26	23	102	250	80.1
대전	298	47	40	43	39	26	35	230	77.2
울산	240	42	28	23	18	8	36	155	64.6
세종	47	0	3	3	1	0	0	7	14.9
경기	2,276	434	250	173	158	102	299	1,416	62.0
강원	636	102	32	19	11	5	19	188	30.0
충북	480	75	41	38	15	10	20	199	42.0
충남	732	107	57	37	36	15	13	265	36.0
전북	755	77	71	35	40	28	44	295	39.1
전남	829	92	59	26	22	17	42	258	31.0
경북	950	179	69	39	21	11	23	342	36.0
경남	878	160	107	65	34	16	11	393	44.7
제주	188	37	11	12	3	5	5	68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