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수 최신화 관련

❍ 합참은 여전히 군사력 비교평가 시 단순수량 비교만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남북한 전투력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능력이 미약함.

❍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 분석한 많은 조사 결과 대부분 한국 군사력을 북한군의 67%-80%수준으로 보고 있음.

한미연합사 : 67%

전제국 「전략환경과 국방비」 (CKIDA，2004.l2) : 80% 수준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 : 83% 수준

- KIDA의 부형욱 선임연구원 : 80% 수준

▶ 의장님, 우리의 신형 K-2전차는 북한군 T-62 몇 대와 교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합참이 소요 결정 시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전력지수 최신화를 목표로 KIDA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에는 각 군이 세미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호 공감대를 형성 한 바 있음.

- 육군 : 무기체계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 해군 : 잠수함과 수상전투함 능력비교시 기준함 변경(PCC→DDH-1)

- 공군 : F-16 성능개량에 대한 보정 값 반영, 도태장비(나이키 등 4건) 삭제

▶ 조속히 질적 평가를 통해 남북한 전력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력 증강 방향을 재설정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