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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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외래 병해충의 급습! 피해면적 2년만에 8배 급증

- 2011년 11.6ha → 2013년 88.3 ha

2. 농촌진흥청 농업공동연구사업 연구자쏠림 현상 심각

- 4년간 연구책임자 한명이 10개 이상 과제 맞은 비율이 11.7%

- A대학 책임연구자 4년간 총 17개 과제수행, 연구비만 9억 3천만원

3. 농민 4명 중 1명은 농약중독! 중독으로 자살위험 높아 특별관리대책 필요

1. 외래 병해충의 급습! 피해면적 2년만에 8배 급증

- 2011년 11.6ha → 2013년 88.3 ha

□ 해외로부터 유입된 병해충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에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적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윤명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적방제 대상 외래병해충 피해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2011년 1종 11.6ha에서 2013년 5종 88.6ha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피해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발생종	외래종	-	-	1	4	5
	종명			사탕무씨스트선충	양앵두괴사반점바 이러스, 순무황화 모자이크바이러스, 사탕무황화바이스, 사탕무씨스트선충	토마토퇴록바이러스, 딸기세균모무늬병, 질경이모자이크포 텍스 바이러스, 사탕무씨스트선충, 사탕무황화바이러스
방제면적 (ha)	외래종	-	-	11.6	61.3	88.3
지급금액 (백만원)	외래종	-	-	156	473	625
피해작물		-	-	배추	배추, 파프리카,양앵두	딸기, 배추, 나리, 토마토

□ 또한 2011년 배추 한 품목에서 발생하던 외래종 피해는 2012년 배추, 파프리카, 앵두, 2013년 딸기, 배추, 나리, 토마토 등으로 품목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검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해 전염성이 큰 외래병해충의 피해를 2중·3중으로 예방해야한다고’고 주장했다.

2. 농촌진흥청 농업공동연구사업 연구자쏠림 현상 심각

- 4년간 연구책임자 한명이 10개 이상 과제 맞은 비율이 11.7%

- A대학 책임연구자 4년간 총 17개 과제수행, 연구비만 9억 3천만원

□ 농촌진흥청에서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이 특정 연구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촌진흥청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국내 100여개 대학과 공동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 대학공동연구사업 출연금 연구과제 현황>

(단위: 억원)

년도	2010	2011	2012	2013	합계
출연금	1,220	1,379	1,580	1,676	5,855
세부과제	1,069	1,142	1,105	1,189	4,506
학교수	103	103	96	93	395

□ 윤명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0년~2013년까지 수행한 대학공동연구사업 4,506개 세부과제를 제출받아 책임연구자 중심으로 수행과제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동 기간 동안 한명의 책임연구자가 3.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명의 책임자가 1개의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8.3%, 한명의 책임자가 2~5개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50.3%로 나타났으며,

□ 동일 책임연구자가 10개 이상 과제를 받아 진행한 비율도 무려 11.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3 대학공동연구사업 연구과제 책임연구자 분석>

과제수	과제수(a)	책임연구자 수	비율(a/b)	구간
1개	374	374	8.3%	8.3%
2개	590	295	13.0%	50.3%
3개	723	241	16.0%
4개	532	133	11.8%
5개	430	86	9.5%
6개	480	80	10.6%	29.7%
7개	336	48	7.6%
8개	312	39	6.9%
9개	207	23	4.6%
10개 이상	522	46	11.7%	11.7%
합계	4,506(b)	1,365	평균 3.3개	100%

□ 특히 한 책임연구자(A대 000)의 경우 계속연구를 포함해 무려 17개 세부과제(계속과제 고려시 10개), 4년간 총 9억 3천 1백만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A대 000 책임연구자 세부과제 진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세부과제명	학교	연구기간	연구금액
2010	수출단감문제검역해충발생생태및방제법개발	A대	`08〜10	35.0
2010	토마토해충의 생물적 방제현장 적용연구	A대	‘09〜11	35.0
2010	해충저항성유전자변형작물의환경영향평가를위한 포장조사방법및실내실험기준개발	A대	‘07〜’10	54.5
2010	꽃매미분포 및 확산경로 특성구명	A대	‘09〜11	40.0
2010	파밤나방, 담배가루이 Q계통, 꽃노랑총채벌레 개체군모형개발	A대	‘10〜12	85.0
2010	안정성동위원소를이용한논생태계의먹이그물,에너지전이,영양단계분석연구	A대	‘10〜12	70.0
2011	토마토 해충의 생물적 방제 현장적용연구	A대	‘09〜11	35.0
2011	꽃매미분포 및 확산경로 특성 구명	A대	‘09〜11	40.0
2011	파밤나방, 담배가루이 Q계통, 꽃노랑총채벌레 개체군 모형 개발	A대	‘10〜12	85.0
2011	안정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논 생태계의 먹이그물, 에너지전이, 영양단계 분석연구	A대	‘10〜12	65.0
2012	파밤나방, 담배가루이 Q 계통, 꽃노랑총채벌레 개체군모형 개발	A대	‘10〜12	97.0
2012	안정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논 생태계의 먹이그물, 에너지전이, 영양단계 분석연구	A대	‘10〜12	65.0
2012	유기농 사과 및 노지고추 재배지의 생물 다양성이 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평가	A대	‘12〜14	40.0
2013	유기농 사과 및 노지고추 재배지의 생물 다양성이 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평가	A대	‘12〜14	40.0
2013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벼해충 영향평가 및 지도 작성	A대	‘13〜13	45.0
2013	아시아지역 장거리 이동성 해충의 유전적 변이 마커 개발	A대	‘13〜15	50.0
2013	시설포도원 응애류, 총채벌레류의 발생예찰 모델 및 친환경 방제법 개발	A대	‘13〜15	50.0
합계				931.5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특정연구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연구자가 4년간 17개 세부과제를 진행한 것은 연구과제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합리적인 연구자 선정기준을 갖추어 이러한 중복, 몰아주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유행 따라가는 농약단속, 농약으로 인한 자살자수 연간 2천명 이상인데, 2013년도 구매자정보 미기록 단속 1건

□ 지난 8월 사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간부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농진청의 구매자정보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 자의의 농약중독(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사망자의 85.9%에 이르고 있다.

<2008~2012 농약 중독 사망 및 사고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평균	비율
불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58	44	69	55	54	56	2.4
자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자살)	2,800	2,743	2,719	2,580	2,103	2,589	85.9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수	438	383	418	278	242	352	11.7
합 계	3,296	3,170	3,206	2,913	2,399	2,997	100

□ 이에 정부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약자살을 막기 위해 농약판매처에서 구매자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 윤명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구매자 정보 미기록으로 단속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기록했으나, 농약가격표시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에는 가격표시제 미이행이 가장 큰 단속 건수를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구매자 정보 미기록 건수는 2012년 이후 금년도 7월까지 단속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불량농약 사유별 단속현황>

(단위: 건)

사유	2010	2011	2012	2013	2014.7
구매자정보 미기록	-	93	-	1	-
가격표시제 미이행	-	-	-	3	68
과대·허위 광고	2	-	1	-	-
농약 등록사항 미변경	-	-	-	4	-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	25	12	32	19	13
판매업 미등록 등	9	23	13	12	2
무등록 농약 보관, 수입, 판매 등	5	5	10	2	2
약효보증경과농약 보관, 진열, 판매	46	11	27	34	11
자체검사 미실시 등	-	-	2	-	-
합 계	87	144	85	75	96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단속기관이 시기에 따라 단속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한 단속기준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