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27.월)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주장”

-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품목별로 차등 설정하고, 지급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지난 99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된다. 정부는 ‘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직불금 지급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충주의 특산품인 ’사과‘를 예로 들며 “재배기간이 길고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과실류의 경우, 아직도 저농약 인증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13년 말 기준, 사과 97.6%, 배 96%, 단감 92.7%, 포도 83.3% 등을 저농약 인증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저농약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폐지 정책으로 재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의 경우 저농약 사과 농가가 ‘12년 290호, ’13년 256호, ‘14.9월 기준 171호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저농약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기보단 ‘재배 난이도’, ‘소득차 유사 정도’,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곡류’, ‘과수’, ‘채소·특용·기타’ 등 3개 품목으로 분류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주 지역은 ‘13년 말 기준, 704농가, 820ha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99년~)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별첨1: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3년(3회)

*별첨2: 년도별 집행 현황

● ‘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직불금 지급을 폐지하기로 함

· 재배기간이 길고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과실류는 아직도 저농약 인증 비중이 높음

- 사과의 97.6%, 배 96%, 단감 92.7%, 포도 83.3% 등을 저농약 인증이 차지

*별첨3: 과실류 인증종류별 인증현황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간을 현재 무농약의 경우 3년, 유기농의 경우 5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으로 돌아오는 농가 발생

유기: 10.6%, 무농약: 20.2% 관행 농업 회귀

*별첨4: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0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

- 농가호수: ‘08: 172,553, ’09: 198,891, ‘10: 183,918, ’11: 160,628, ‘12: 143,083, ’13: 126,746(단위: 호)

- 재배면적: ‘08: 174,107, ’09: 201,688, ‘10, 194,006, ’11: 172,672, ‘12: 164, 289, ’13: 141,651(단위: ha)

*별첨5: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질의 요지

친환경농업은 수질 및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환경보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13년 상임위 결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재배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차등 설정하고 지급 기간을 현실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

저농약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기보단 ‘재배난이도’, ‘소득차 유사정도’,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곡류’, ‘과수’, ‘채소·특용·기타’ 등 3개 품목으로 분류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장관,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이를 위한 ‘15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는가?

(27억 4천만원)

또한 현재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 농업으로 돌아가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유기지속직불도입

· 유기 인증: (현행)5년 → (개선)전환직불금(5년까지) + 지속직불금(6년차 이후)

- 지급 단가: 전환직불금의 50%(=유기재배 6년차 이상의 관행농업대비 소득감소분)수준

< 참 고 자 료 >

* 별첨1: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

*별첨2: 연도별 집행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집행액(억원)	287	345	376	305	294	247
지원면적(천ha)	76	90	93	72	49	38
농가수(천호)	97	112	116	88	60	45

* 별첨3: 과실류 인증종류별 인증현황

						2013년말 기준
품목	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면적(ha)	면적(ha)	비중(%)	면적(ha)	비중(%)	면적(ha)	비중(%)
계	35,025	3,809	10.9	11,887	33.9	19,329	55.2
사과	6,743	65	1.0	95	1.4	6,583	97.6
배	4,522	65	1.4	114	2.5	4,343	96.0
포도	2,903	130	4.5	355	12.2	2,418	83.3
단감	1,511	37	2.4	73	4.8	1,401	92.7
감귤	469	122	26.0	291	62.0	56	11.9
기타	18,877	3,390	18.0	10,959	58.1	4,528	24.0

* 별첨4: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기준 : 2012년, 호, %)

구분	‘11년 직불금 수령완료 농가	‘12년 관행농업 회귀 농가	회귀 비율
유 기	1,325	141	10.6
무농약	17,029	3,446	20.2

*  별첨5: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 호, ha, 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호수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46
인 증 량	2,188,311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5
재배면적	174,107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1
- 유 기	12,033	13,343	15,518	19,311	25,467	21,206
- 무농약	42,938	71,039	94,533	95,253	101,657	98,237
- 저농약	119,136	117,306	83,955	58,108	37,165	2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