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7일 (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3매

짝퉁의 문어발식 영역확장 해외명품서 국내 브랜드로

샤넬, 비아그라, 차량부품, 블랙야크, 뽀로로까지

올해만 89만건, 240명 입건…, 신고포상금은 감소

박완주 의원“짝퉁 없애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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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위조한 속칭 ‘짝퉁’시장이 과거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로 확대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위조상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최근 국내유명브랜드로 옮겨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가방과 신발, 장신구 등이 상위품목을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의약품류와 의류가, 2014년에는 블랙야크, 뽀로로 등 국내 상표가 많이 적발되는 등 품목의 다양화와 거래금이 대형화되고 있다.(표1 참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2011년 2만8589건에서 2012년 13만1599건, 2013년 82만 2370건, 2014년 8월말 현재 89만87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형사입건도 2011년 139명에서 2014년 240명으로 증가했다.(표2 참고)

상위 10대 단속품목은 2011년 MCM, 샤넬, 루이비똥, 구찌 등 가방류가 주종을 이뤗지만 2012년에는 뉴발란스(신발), MLB, 나이키 등 의류가 2013년에는 화이자,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의약품이, 2014년 8월 현재 차량용 베어링 제품과 헬로키티, 뽀로로 등 장신구류가 적발됐다.

단속된 압수물품의 정품가액 또한 2011년 10대이 63억원이었지만 2012년 150억 원, 2013년에는 305억원, 2014년 8월 현재 403억으로 시장규모 폭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1년 219건에서 2012년 163건, 2013년에는 101건에 불과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 참고)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을 지급도 루이비똥과 샤넬, 구찌 등 특정 해외명품에 쏠려있어 실제 단속된 상품의 다양화 현상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짝퉁상품이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상표로 전환되면 우리기업의 유통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위조 상품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년도	순위	브랜드명	단속품목	압수물품(점)	정품가액(만원)
2011년	1	MCM	가방류	4,680	13,926
	2	샌디스크	메모리	3,179	5,701
	3	샤넬	가방,신발,장신구 등	3,020	125,458
	4	루이비똥	가방,신발,장신구 등	2,581	201,934
	5	구찌	가방,신발,장신구 등	1,779	199,245
	6	레스포색	가방류	1,181	16,731
	7	포켓몬	카드	1,086	108
	8	루이까또즈	가방류	1,071	27,325
	9	프라다	가방,신발,장신구 등	862	25,437
	10	돌체앤가바나	의류, 신발 등	780	11,135
	계 (10대품목)			20,219	627,000
2012년	1	뉴발란스	신발, 의류	40,873	79,409
	2	엠엘비	의류	15,168	79,688
	3	샤넬	가방,안경,장신구 등	13,005	822,227
	4	나이키	신발, 의류	5,597	42,525
	5	켈빈클라인	의류	5,334	1,073
	6	블랙야크	의류	5,143	47,913
	7	루이비똥	가방,안경,장신구 등	4,756	382,428
	8	네파	의류	3,766	27,253
	9	아디다스	의류	3,581	18,926
	10	카파	의류	3,191	1,252
	계 (10대품목)			100,414	1,502,694
2013년	1	화이자	의약품류	283,007	707,067
	2	시알리스	의약품류	131,490	125,296
	3	비아그라	의약품류	112,260	(부자재)
	4	루이비똥	가방,신발,의류 등	70,177	1,071,306
	5	레비트라	의약품류	51,250	7,050
	6	샤넬	가방,의류,장신구 등	24,237	936,665
	7	캘빈클라인	의류	14,108	55,230
	8	아디다스	의류	13,157	62,501
	9	나이키	신발, 의류	10,412	29,893
	10	뉴발란스	신발, 의류	10,026	57,911
	계 (10대품목)			720,124	3,052,919
2014년 (‘14.1월 ~8월)	1	INA	차량부품	256,595	2,011,381
	2	GMB	차량부품	252,560	858,704
	3	헬로키티	장신구류	223,987	26,713
	4	탐스	신발류	31,765	203,296
	5	블랙야크	의류	27,534	523,228
	6	KOYO	차량부품	12,593	47,853
	7	TIMKEN	차량부품	10,247	71,729
	8	마이멜로디	장신구류	7,057	847
	9	구찌	가방,신발,장신구	6,485	287,279
	10	뽀로로	장신구	5,182	155
	계 (10대품목)			834,005	4,031,185

[표1] 연도별 상위 10대 품목 현황

[표2] 위조상품 적발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8
형사입건(명)	139	302	376	240
압수물품(점)	28,589	131,599	822,370	890,871

[표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구분	‘11	’12	’13	‘14.8
예산현액(백만원)	250	250	200	103
지급액(백만원)	215.6	152.5	84	80.8
지급건수(건)	219	163	101	62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위조 상품명	건 (%)	지급액	위조 상품명	건 (%)	지급액	위조 상품명	건 (%)	지급액	위조 상품명	건 (%)	지급액
1	루이 비똥	62 (28%)	68	루이 비똥	63 (39%)	61.5	루이 비똥	47 (47%)	38	루이 비똥	21 (34%)	27.7
2	샤넬	42 (19%)	47	샤넬	23 (14%)	23	샤넬	12 (12%)	12.5	블랙 야크	8 (13%)	9.7
3	구찌	27 (12%)	25.9	구찌	18 (11%)	18	아디 다스	6 (6%)	4.5	구찌	4 (6%)	4.7
4	노스 페이스	16 (7%)	11.5	나이키	8 (5%)	7.5	블랙 야크	6 (6%)	3.5	샤넬	3 (5%)	7.2
5	에르 메스	7 (3%)	7.5	로렉스	5 (3%)	5	구찌	5 (5%)	4	프라다	3 (5%)	3
기타	기타 합계	65 (30%)	55.7	기타 합계	46 (28%)	37.5	기타 합계	25 (25%)	21.5	기타 합계	23 (37%)	28.5
합계		219	215.6		163	152.5		101	84		62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