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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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식민사학 청산 노력 필요 - 감사원, 재단의 예산 낭비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 - 재단이 식민사학 답습하고,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감사원은 재야 역사학자 및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4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을 상대로 예산 낭비와 관계 볍령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 9월 23일~26일까지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음.

◎ 국민운동본부는 "재단은 중국 등의 역사왜곡에 대응키 위한 설립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에 부응하는 주장을 재단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면서 "재단의 지속적인 배임, 직무유기, 예산 낭비, 법령 위반, 반국가 반민족 행태에 대해 감사원이 실태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임.

◎ 특히 재단이 올 초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고조선 시대 중국 한나라의 행정구역인 한사군(漢四郡)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고대사 관련 영문 책자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한국 고대사의 한나라 영지들)'을 미국 하버드대를 통해 발간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 사실인가?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한사군과 위씨조선은 요동에 있었다고 썼고 성재 이시영 선생도 감시만어를 통해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모두 요하 근방에 있었다고 썼으며 박은식 선생은 대동고대사론에서 기자조선은 요동에 있었다고 쓰는 등 독립운동가들은 일관되게 요하일대론을 주장해왔음.

◎ 특히 이같은 사실이 1차 사료인 중국측 사서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리자고 만든 재단이 식민사학에 기반한 논문들을 번역한 영문 책자를 발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재단은 식민사관에 치우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음. 지난 2012년 9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역사교육 자료집이 단군신화를 정사(正史)로 묘사하거나 만주의 간도(間島)를 조선 땅이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기초적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며 시정을 권고했음.

◎ 당시 이사장은 막 부임을 한 상태였음. 단군신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생각하나? 당시 지적한 문제들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병도 故 서울대 교수도 사망하기 직전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국조」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하기도 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그리고 2012년 12월에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상원에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의 중국 주장에 대한 재단의 반박 자료도 식민사학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첫째, 보고서 56쪽에 한사군을 현 북한 지역에 설치했다는 내용의 재단 측의 설명이 있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사군을 설치했다는 내용만으로도 중국은 북한 영토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반박자료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교과서에 퍼져 있는 한반도를 점령한 한나라 지도는 역사적 진실이 되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가 없게 됨.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정하는가?

◎ 둘째,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인 패수를 압록강으로 단정하였다는 지적임. 패수가 지금의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은 한국 고대사 체계를 바르게 정립하는데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신중했어야 하는데, 재단은 generally considered 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 측에 유리한 해석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있음. 패수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재단의 반박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상고사 관련 글('고조선에 관련된 문헌자료는 상당히 영세한 데다 체계적인 기록을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고조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에 대한 비판도 있음.

◎ 윤내현 단국대 교수는 “사료가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자가 자기 학문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사료가 얼마나 있어야 풍부하단 말인가. 하나나 둘이나 있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이다”라며 비판하고 있음. 이런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교수신문(2012.9.25.) 윤내현 단국대 교수 인터뷰 내용 http://dok.do/eOkdiS

◎ 고대사 인식을 놓고 학계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실증주의’란 명제 아래 큰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뭉개졌다는 비판이 있음. 재단이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영토 문제를 화해와 번영을 위한 평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권위를 세운다며 특수성보다 보편성, 배타성보다 개방성을 내세워 조작이나 다름없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제 침략사관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음. 사무총장(차관급)이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국(중국)의 역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버려진 땅도 역사의식을 지켜서 결국 찾았음. 남이 점령하고 있지만 시온(Zion.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은 우리땅, 거기에 들어가자는 시오니즘으로 차지한 것임. 식민지로 지배하던 영국이 팔레스타인 대신 아프리카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 부근 비옥한 땅을 추천했지만 “척박하더라도 우리는 젓과 꿀이 있는 모세가 찾으려던 가나안에 가겠다”해서 이뤄낸 것임.

◎ 외부의 역사왜곡에 하나된 목소리로 대응해도 부족한 상황에 우리 학자들끼리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음. 재단은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외부의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감사를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질의자료>

○ (식민사학 비판 여론) 역사 관련 단체들은 상고사에 대한 재단의 인식이 식민사학의 관점을 답습한다고 비판함.

- 사학자이자 저술가인 이덕일씨가 대표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우당 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3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사편수회의 후신을 자처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함.

- (문제점) 재단이 지난 1월 미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의 ‘Early Korea Project’를 지원해 영문으로 출간한 고대사 관련 책 2권 가운데 <The Han Commenderies in Early Korea History(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가 문제됨.

• 재단은 “이 책이 기원전 108년 한 무제에 의해 설치된 한사군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서구 학계에 소개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이덕일 소장은 “지도와 사진 모두 조선총독부 논리를 그대로 실었는데 어떻게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냐”고 반박.

• 그는 “<사기> <후한서> 등 중국 고대 사료에는 만주 서쪽에 한사군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며 “재단이 지원한 책은 한강 북쪽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역사관을 되풀이한다”고 지적.

- (반박) 재단은 “한사군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설, 한반도 바깥설 등 다양한 주장이 있고 아직 많은 영역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 책은 다양한 주장을 소개했을 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

【경기교육청 교육자료 오류 지적 내용】

※ ‘12.9.18일자 중앙일보 보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재단 반박 자료】

※ [오른쪽 사진 노란 박스] The border between Old Chosen and Han China -> Paesu River (패수)

【재단 홈페이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