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월) 광주고검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광주고검>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광주고검] 불법 집회․시위 불기소 관련

가. 광주고검 집시법 위반 사건 불기소율

○ 최근 5년간 광주고검 집시법 위반자 중 불기소율 살펴보면 47.7%에 달함. 특히, 기소중지 및 미제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1] 최근 5년간 광주고검 집시법 위반 사건 기소, 불기소율 현황

년도	검찰송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포함)	기타 (기소중지등)	미제
2010년	103	54	32	2	15
2011년	218	64	138	1	15
2012년	63	37	18	5	3
2013년	64	27	25	6	6
2014년 6월말기준	44	11	22	1	10
합계	492	193(39.2%)	235(47.7%)	15(3%)	49(9.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불기소율 보다 높은 수치임.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의 집시법 위반자 불기소율은 35.3%임.

[표2]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건 불기소율 현황

년도	검찰송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포함)	기타 (기소중지등)	미제
		구공판	구약식
2010년	1,262	575(45.6%)		526(41.7%)	81(6.4%)	80(6.3%)
		85	490
2011년	1,559	590(37.8%)		562(36.0%)	106(6.6%)	301(19.3%)
		90	500
2012년	1,093	520(47.6%)		307(28.1%)	56(5.1%)	210(19.2%)
		99	421
2013년	1,084	367(33.8%)		356(33.8%)	47(4.3%)	314(28.9%)
		62	305
2014년(6월)	731	248(33.9%)		271(37.1)	14(1.91%)	198(27.1%)
		40	208
합계	5,729	2300(40.1%)		1,088(35.3%)	187(5.3%)	381(19.3%)
		376	192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광주고검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아닌가?

○ 이러한 불법 집회ㆍ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선량한 국민들임.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의지로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해 대한 견해는?

[광주고검] 공무원범죄 기소율 저조

가. 광주고검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현황

◯ 광주고검 산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접수건수 5,768건 중 기소건수는 516건으로 기소율이 평균 8.7 %에 불과함. 반면 불기소건수는 4,323건으로 평균 74.1%에 달했음.

[표1] 최근 6년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광주고검)

연도	접수 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2009	923	99	10.7%	711	77.0%
2010	1,254	132	10.5%	939	74.9%
2011	957	111	11.6%	727	76.0%
2012	1,013	78	7.7%	803	79.3%
2013	1,047	60	5.7%	781	74.6%
2014.6	574	36	6.3%	362	63.1%
합계/ 평균	5,768	516	8.7%	4,323	74.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광주고검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09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임. 2013년 5.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특히, 광주고검 산하 지검들 중 전주지검의 기소율이 최근 6년 평균 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방안은?

- 광주지검 기소율 10.6% / 전주지검 기소율 9.2% / 제주지검 15.6%

◯ 예전부터 공무원의 내부 비리가 끊이질 않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국민 불신을 키운 주범임.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과 청렴의무를 지켜야할 공무원이‘제 식구 감싸기’관행을 계속 되풀이 하는 한 국민의 불신감을 계속 증폭시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첨] 최근 6년간 광주고검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계	처분
			기소				불기소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합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합계	불기소율
광주 지검	2009	497	10.1%	39	11	50	161	25	0	7	254	447	89.9%
	2010	609	12.6%	55	22	77	181	61	2	6	282	532	87.4%
	2011	500	13.8%	55	14	69	183	31	4	11	202	431	86.2%
	2012	470	12.6%	47	12	59	160	16	3	5	227	411	87.4%
	2013	438	7.1%	28	3	31	210	6	0	3	188	407	92.9%
	2014.6	205	7.8%	9	7	16	76	4	5	3	101	189	92.2%
합계/평균		2,719	10.6%	233	69	302	971	143	14	35	1,254	2,417	89.3%
구분	연도	접수 계	처분
			기소				불기소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합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합계	불기소율
전주 지검	2009	250	10.4%	15	11	26	102	13	0	6	103	224	89.6%
	2010	423	11.1%	30	17	47	178	114	0	1	83	376	88.9%
	2011	290	11.7%	14	20	34	82	30	0	4	140	256	88.3%
	2012	339	4.4%	10	5	15	136	20	0	25	143	324	95.6%
	2013	363	7.2%	22	4	26	118	1	0	3	215	337	92.8%
	2014.6	166	10.8%	10	8	18	56	6	0	0	86	148	89.2%
합계/평균		1,831	9.2%	101	65	166	672	184	0	39	770	1,665	90.7%
구분	연도	접수 계	처분
			기소				불기소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합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합계	불기소율
제주 지검	2009	63	36.5%	19	4	23	21	6	0	0	13	40	63.5%
	2010	39	20.5%	6	2	8	9	7	2	0	13	31	79.5%
	2011	48	16.7%	5	3	8	29	0	0	1	10	40	83.3%
	2012	72	5.6%	3	1	4	30	0	0	0	38	68	94.4%
	2013	40	7.5%	3	0	3	19	0	0	2	16	37	92.5%
	2014.6	27	7.4%	2	0	2	12	0	0	0	13	25	92.6%
합계/평균		289	15.6%	38	10	48	120	13	2	3	103	241	84.3%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자료 재구성)

광주지검 :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8%에 불과

가. 광주지검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전국 최저

○ 광주지검은 6년간 국외도피사범 50명 중 단 4명밖에 검거하지 못하여 검거율이 8%에도 미치지 않음. 전국 지검을 통틀어 광주지검 검거율이 최하임.

[표1] 최근 6년간 연도별, 지검별 국외도피사범 현황

(미검거 인원/발생 인원, 단위 : 명)

연도 청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	전체	미검거율
1	광주지검	8/8	5/5	6/6	10/11	16/19	1/1	46/50	92%
2	청주지검	2/4	3/4	7/9	11/11	6/7	2/2	31/37	84%
3	서울중앙	68/74	87/99	107/121	113/123	131/203	32/52	538/672	80%
4	서울남부	20/37	25/52	48/57	28/38	39/42	33/35	193/261	74%
5	서울북부	17/23	12/20	12/21	29/39	21/29	12/12	103/144	72%
6	의정부지검	22/92	60/114	32/63	38/62	36/58	24/28	275/417	66%
7	울산지검	8/14	5/6	2/6	2/6	6/8	11/14	34/54	63%
8	부산지검	49/101	11/24	38/59	13/32	46/57	24/26	181/299	61%
9	서울서부	16/32	15/27	22/39	23/38	30/48	11/13	117/197	59%
10	춘천지검	10/22	7/10	13/28	8/18	23/31	11/14	72/123	59%
11	서울동부	12/38	9/20	13/24	22/46	25/27	15/17	96/172	55%
12	인천지검	56/131	19/49	11/26	16/27	24/38	34/36	160/307	52%
13	대구지검	44/59	12/19	16/41	37/76	21/49	16/41	146/285	51%
14	제주지검	8/18	3/9	0/1	5/5	7/12	2/4	25/49	51%
15	수원지검	45/199	33/107	53/128	75/122	82/119	52/63	340/738	46%
16	창원지검	10/39	23/53	11/28	18/40	12/25	18/22	92/207	44%
17	대전지검	19/51	7/33	6/39	22/44	16/29	17/24	87/220	40%
18	전주지검	0/11	1/13	3/14	4/10	7/14	8/10	23/72	32%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 광주지검의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광고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2배 증가

가. 현황

○ 최근 5년간(2009-2013) 광주고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인원은 총 2,666명이고 재범인원은 181명임. 평균 재범율은 6.79%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광주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단위 : 명)

구분	미성년대상 범죄인원	재범인원	재범율(%)
2009년	407	22	5.41
2010년	518	35	6.76
2011년	522	29	5.56
2012년	647	37	5.72
2013년	572	58	10.14
합계	2,666	181	6.79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그러나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 재범인원은 22명을 차지한 반면, 2013년도 재범인원은 58명임. 5년 전에 비해 약 3배에 가까운 미성년자 성폭력 재범인원이 증가하였음.

[표2] 최근 5년간 평균 광주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단위 : 명)

구분	미성년 대상 범죄인원	재범인원	재범율(%)
광주	1628	102	6.27
전주	749	53	7.08
제주	289	26	9.00
광주고검(합계)	2666	181	6.7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표3] 최근 5년간 전국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단위 : 명)

년도	미성년대상 범죄인원	재범인원	재범율(%)
2009년	2708	174	6.43
2010년	3719	242	6.51
2011년	3988	236	5.92
2012년	4206	313	7.44
2013년	4432	347	7.83
합계	19053	1312	6.89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범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물어 재범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광주고검] 장기미제사건 매년증가추세

가. 장기미제사건 현황

◯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지검들의 장기미제사건은 2010년 3,418건, 2011년 3,455건, 2012년 3,693건, 2013년 4,255건, 2014년 8월 기준으로 총 7,7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14.8월 현재 3개월 초과사건은 총 493건이며,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총 77건에 달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미제	수사 미제기간		미제	수사 미제기간		미제	수사 미제기간		미제	수사 미제기간		미제	수사미제기간
		3월초과	6월초과		3월초과	6월초과		3월 초과	6월초과		3월초과	6월초과		3월초과	6월초과
광주지검	2,056	27	15	2,067	355	28	2,243	106	65	2,506	5	17	4,811	303	45
전주지검	1,106	16	14	1,201	181	12	1,041	15	3	1,384	6	14	2,127	156	26
제주지검	256	0	0	187	16	2	409	3	0	365	0	0	793	34	6
합계	3,418	43	29	3,455	552	42	3,693	124	68	4,255	11	31	7,731	493	77

[표1]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단위 : 건)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그림1]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기미제사건의 대부분은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나 강도, 절도사건 등 형사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갈수록 증가하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