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기무사 ‘민간인 사찰’도 솜방망이 징계

내부 징계 76건 중 72건 솜방망이! 민간사찰, 경징계 중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도 포함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 징계현황’(2012~2014년6월)을 보면, 조선대 기아무개 교수의 피시(PC) 해킹 사건에 연루된 한아무개 원사 등 4명은 근신(5일)이나 견책 등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무개 원사 등은 기무사 광주·전남부대 소속 요원으로 2011년 8~9월 기 교수의 전자우편을 해킹해 13건의 자료를 내려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700건의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기무사 요원 4명이 특정교수 한 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지른 해킹 사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개인적인 범행”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수사결과를 발표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후 2012년 5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기무사는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소속 부대원에게 근신 등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 셈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기무사 부대원의 징계현황은 2012년 34건, 2013년 27건, 2014년 6월까지 16건 등 총 77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72건(견책 44건, 근신 13건, 감봉 15건)으로 93.5%나 차지했다. 경징계 72건 조치결과에는 앞서 문제제기한 조선대 교수 PC해킹의 징계사항이 포함된 수치이다.

* 군인 간부의 경우 징계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음.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개월)이며, 경징계는 감봉(1~3개월), 근신(1~7일), 견책임.

기무사의 경징계 내용 중에는 민간인 사찰,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성희롱 등 전부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지만, 기무사는 견책·근신 등의 징계만을 내렸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군내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의 징계는 당연히 어느 부대보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무사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대해 국방부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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