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7일 (월)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외부강연’으로 손쉽게 용돈 버는 금융감독당국, ‘연구용역’으로 맘 좋게 선심 쓰는 금융공기업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1년 반 동안 유료 외부강연만 45회, 강연료도 2000만원 넘어, 최수현 금감원장도 42회, 1654만원 신고 -2008년 이후 금융위, 금감원, 금융공기업이 발주한 561건 중 74%가 ‘수의’계약, 1억원 넘는 수의계약도 21건... 더욱이‘증빙’도 필요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정무위 소관 부처 및 기관(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및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입이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특정 부서와 개인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견됨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커녕,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액과 건수로는 금융감독원이 가장 많았다. 1,326건에 신고된 외부강연료만 4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정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금융위원회는 정원 254명에 신고건수가 339건으로, 조사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1인당 평균이 1을 넘는 1.3건의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자주 외부강연을 하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회당 평균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유감독원이 각각 37만원과 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 전체 평균이 아니라 기관장 기준으로 살펴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강연 횟수와 강연료 액수가 타 기관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2013년 4월 취임 이후 2014년 9월까지 모두 45회의 유료 외부강연을 했고,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만 2천만원을 넘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유료 외부강연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액수는 신제윤 위원장에 비해 조금 작았지만, 최수현 감독원장 또한 42회 유료강연을 하고, 그 댓가로 1,654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표 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무위 소관 부처·금융감독원 외부강연 실태

			기관		현 기관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제	금융	금융위원회 (김석동/신제윤) *정원 : 254명	339건	1억2,572만원	45건	2,091만원
		금융감독원 (최수현) *정원 : 1,865명	1,326건	4억7,738만원	42건	1,654만원
	비금융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정원 : 529명	326건	1억3,342만원	18	883만원
비경제	국무조정실 (김동연/추경호) *정원 : 360명		35건	998만원	0	0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정원 : 480명		67건	2130만원	0	0
	국가보훈처 (박승춘) 정원 : 1,277명		17건	765만원	8	230만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유료 외부강연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 패턴, 특히 특정 부서와 특정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소속 과장은 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많게는 한달에 세 번, 한번에 40만원씩 받으며 올해에만 총 11번의 강연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소속 전현직 사무관 4명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각각 18, 17, 10, 8회씩에 걸쳐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진행하고, 평균 회당 20만원 정도의 강연료 수입을 얻었다. 이외에도 주로 자본시장국과 금융서비스국 소속 간부나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가 많았다.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도, ‘강연료’ 명목으로 ‘손쉬운 용돈벌이’를 했거나, ‘공인된 떡값’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기업공시국 239건,  회계감독 1·2국 107건,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직원들이 95건의 외부강연 신고를 해서, 이들 세 곳의 유료 외부강연 횟수가 전체 금융감독원 외부강연 신고건수의 33%나 되었다. 42회에 걸쳐 유료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신고한 최수현 원장 이외에 20회 이상 유료 외부강연을 신고한 감독원 직원은 모두 4명이었고, 감독원장 외에 1천만원 이상 강연료 수입을 신고한 직원도 2명이나 되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청렴관련’ 강연 외부강연시 직무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관장의 외부강연은 아예 강연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청렴강연’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연횟수와 강연대상 등에 대한 통제를 하듯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공인된 떡값’, ‘손쉬운 용돈벌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12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 소관 금융공기업 연구용역 실태자료(2014년 6월말 현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더욱이 아무런 증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이들 기관들이 발주한 총 561건, 491억원의 연구용역 가운데 무려 416건, 74.15%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를 금액기준으로 살펴 보면 160억원, 32.55%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나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의 수의계약비중이 70%가 넘고, 특히 예보는 91%나 되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64건(15%)이나 되고, 1억원이 넘는 경우도 21건(5%)나 된다. 3억원이 넘는 수의계약도 5건이나 되는데, 수억원이 넘는 금융공기업 연구용역들이 아무런 증빙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 소속 금융공기업들의 연구용역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의계약과 영수증 증빙 등의 제도 및 운영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표 2> 2008년∼2014년 6월말 현재 1억 이상 수의계약 연구용역 실태

연구용역 발주기관	제목	연구수행기관	발주일	종료일	지급 비용	수의 계약
산은 금융지주	산은금융그룹의 아시아 자본시장 진출전략	자본시장 연구원	20100428	20101213	50,000	수의
한국정책 금융공사	K-IFRS 도입대응 등을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선 컨설팅	나이스신용평가정보㈜	20110822	20120321	44,000	수의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미래발전방안	한국금융학회	20110214	20110730	40,000	수의
산은 금융지주	자회사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산업은행 컨설팅부	20131230	20130228	30,000	수의
신용 보증기금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SBSS) 재구축	한국기업데이터㈜	20120427	20121026	30,000	수의 (제한경쟁입찰후)
(주)코스콤	해외자본시장 IT조사 및 패키지솔루션 적용	김광학프리랜서및3인의해외기술진, 엄경식시립대교수외4인	20101011	20110711	26,872	수의
산업은행	Project H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	20120406	20120731	18,953	수의
산은 금융지주	KDB자산운용 발전방안	비앤엠씨코리아인크 (B&MC)	20120511	20120705	18,000	수의
예금 보험공사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금융분야	한국금융 연구원	20130319	20130918	18,000	수의
예금 보험공사	공적자금정기재계산을위한연구용역	한국금융 연구원	20080306	20080905	18,000	수의
신용 보증기금	지식자산가치평가모형 재구축 및 기업가치평가시스템 개선	엠씨지컨설팅㈜	20130620	20131120	17,350	수의 (제한경쟁입찰후)
(주)코스콤	세계 자본시장의 IT 인프라 선진화와 국내시장 발전전략	자본시장 연구원	20091117	20100516	16,500	수의
(주)코스콤	미국통합시세정보시스템(CTS/CQS)조사및컨설팅	NYSE Technologies	20130617	20130906	16,060	수의
한국주택 금융공사	공사의 자본건전성 규제제도 연구	(주)에프원컨설팅	20130529	20130930	14,900	수의
한국주택 금융공사	공사 리스크관리 체계 진단 및 향후 로드맵 수립	딜로이트컨설팅 유한회사	20140602	20141015 (예정)	13,400	수의
산업은행	Project H 관련 회계자문	삼일회계법인	20120406	20120731	11,671	수의
한국 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용역	한국금융 연구센터	20120702	20121201	11,000	수의 (2번유찰로수의계약)
한국 예탁결제원	국내펀드의 역외판매 활성화 제도 인프라 정비 연구용역	자본시장 연구원	20120621	20121220	10,000	수의
금융위원회	공·사 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	20120726	20121126	10,000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한국자산 관리공사	체납국세 위탁징수 향후 발전방안 및 캠코의 역할	한국조세 연구원	20120605	20120928	10,000	수의
산은 금융지주	산은금융그룹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조세연구원	20110915	20120113	10,000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