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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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월 20일(월) -

1. (1p)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추가 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기술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2. (4p)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 ‘무용지물’

3. (5p)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4. (6p)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5. (8p)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6. (9p)   5년간 방사청 비리 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7. (10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군납 식품

짜장소스 ‘OK’, 스파게티소스 ‘NO’ … 기준 ‘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기업․군인단체 차지

방사청 비리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ㆍ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ㅇ 본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 비리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은 직원이 무려 15명에 달했다.

ㅇ 이중 일반 공무원은 4명인 반면, 현역 군인은 11명이었다. 공무원은 2010년 2명, 2011년 2명인 반면, 군인은 2011년 2명,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4명씩 계속 늘어났다.

ㅇ 올해만 해도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로 오모 전 해군대령과 최모 전 해군중령이 구속되었고, 지난 7월에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최모 대령이 구속되고, 조모 소령이 불구속되었다.

ㅇ 15명 중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 8명인데,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명에 달했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2명이었다.

ㅇ 방위사업청에서 다루는 무기로 무엇보다도 먼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리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방사청 비리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ㅇ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지속적인 통보에 따라 군인 중심의 인력구조에서 벗어나 일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청 내 군인 정원을 30%로 감축하고 공무원을 70%까지 확대하는 '청 획득인력구조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2012년 12월에 애초 공무원 확보 비율인 70%를 달성 했지만, 방사청은 인력구성 비율이 공무원은 49.8%, 군인은 50.2% 으로 설립 초기 당시인 8년 전과 비교해 차이가 미미한 상황이다.

ㅇ 그러나 방사청은 국방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편성 인원, 비율 기간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안전행정부에 문민화 소요 인원을 담은 소요정원 요구만을 제출하고 있어 문민화를 위한 당 청의 노력이 의심스럽다. 또한 국방부와는 ‘조직 내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인 정원 감축계획을 통보한 것 외에는 계획 및 실행 한 바가 없다.

ㅇ 방사청장,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군 및 진급 군인에 대한 인사권 제한, 공무원과 군인 간의 동일 직위 급여차로 인건비 추가 지출 등 문민화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문민화 추진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대책을 말해 달라.

ㅇ 같은 방사청 부장이라도 장군에게는 차량이 제공되고,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진급 연한에 묶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젊은 나이에 전역해야 하는 군인에게 방사청 공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전문성 확보 및 문민화 완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