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7.(월)	담당: 이재호 비서

특수교육 외면하던 과거로 회귀하는가?

특수교육 예산은 줄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찔끔’

특수교육 예산 1년 만에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특수교사 정원확보율 61.1%

치료지원 서울은 89.9% 경기는 19.7%

재단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특수학교도 절반가량

특수교육요구 영아 지원하는 특수학급 전국에 단 한곳도 없어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특수교사 정원문제가 여전히 법정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은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함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을 발간하고 특수교육의 실태 전반을 살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2007년)된지 7년이 지났지만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유은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진 특수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문제>

- 지난 3년간 정부는 1,432명의 특수교사 정원을 늘렸지만, 이는 여전히 법정정원의 61.1%에 불과한 수치다. 특수교사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장애인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안행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미비로 실제 증원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특수교육 발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이제 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고자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은 해마다 조금씩만 늘고 있어서 정원확보율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는 5.2%p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100% 법정정원 확보에 도달하는 데까지 1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89.1%)이라도 도달하여 특수교육이 차별받는다는 소리라도 듣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교사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구분 없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총정원제로 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별로 정원확보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기준으로 69,993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감안하면,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7,498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배정정원은 10,695명으로서 법정정원의 61.1%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미국은 3명, 일본은 1.6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명에 육박한 것이다.

-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법령 제개정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2012~2014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서울	2,240	1,389	62.0	2,238	1,418	63.4	2,317	1,452	62.7
부산	1,151	779	67.7	1,192	890	74.7	1,231	916	74.4
대구	772	425	55.1	811	444	54.7	827	511	61.8
인천	1,033	561	54.8	1,.90	583	53.5	1,132	606	53.5
광주	564	329	58.3	565	402	71.1	569	425	74.7
대전	641	327	51.0	658	349	53.0	678	374	55.2
울산	497	218	43.8	496	229	46.1	527	295	56.0
경기	3,764	1,612	42.8	3,905	1,775	45.5	3,970	1,913	48.2
강원	687	531	77.3	684	541	79.1	686	581	84.7
충북	672	310	46.1	712	326	45.8	704	339	48.1
세종				39	36	91.7	44	48	108.5
충남	970	649	66.9	928	637	68.7	915	653	71.4
전북	694	412	59.4	701	437	62.4	699	468	67.0
전남	768	459	59.8	775	479	61.8	773	484	62.6
경북	752	490	65.2	772	569	73.7	799	593	74.2
경남	1,384	762	55.1	1,392	790	56.8	1,375	795	57.8
제주	243	163	67.1	244	167	68.6	252	170	67.5
전체	16,831	9,416	55.9	17,202	10,072	58.6	17,498	10,695*	61.1

<특수교육 예산 문제>

-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평균이 2012년과 2013년 2.9%에서 2014년 2.6%로 하락했다. 특히 2013년 9,838억원에 이른 특수교육 예산이 2014년에는 8,872억원으로 약 1천억원 가량 감소하여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수교육의 교육적 목표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특수교육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인건비 제외)>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교육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총교육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총교육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서울	2,489,596	119,187	4.8	2,599,423	109,970	4.2	2,631,033	94,088	3.6
부산	1,105,280	88,941	8.0	1,161,559	50,011	4.3	1,243,937	36,985	3.0
대구	1,014,403	57,380	5.7	1,067,202	66,032	6.2	1,054,434	64,655	6.1
인천	1,203,264	43,895	3.6	1,320,767	42,886	3.2	1,414,168	43,894	3.1
광주	615,176	21,325	3.5	573,258	27,432	4.8	636,618	15,524	2.4
대전	666,368	25,173	3.8	658,517	28,065	4.3	543,508	24,941	4.6
울산	596,196	63,678	10.7	662,930	51,174	7.7	662,940	22,953	3.5
세종	143,983	779	0.5	432,269	1,495	0.3	709,878	5,392	0.8
경기	10,684,993	105,833	1.0	10,933,647	131,354	1.2	11,278,472	136,417	1.2
강원	2,191,703	37,986	1.7	2,261,563	38,523	1.7	2,302,131	87,821	3.8
충북	1,080,776	37,484	3.5	1,122,165	106,914	9.5	1,019,715	61,865	6.1
충남	1,557,274	50,328	3.2	1,483,056	47,831	3.2	1,551,540	32,136	2.1
전북	1,767,295	39,338	2.2	1,708,378	36,958	2.2	1,242,508	33,206	2.7
전남	1,689,120	84,145	5.0	2,007,048	49,230	2.5	1,802,042	58,556	3.2
경북	3,517,037	77,030	2.2	3,527,901	95,697	2.7	3,378,419	95,847	2.8
경남	1,638,327	71,726	4.4	1,735,429	76,811	4.4	1,992,320	60,450	3.0
제주	449,093	20,463	4.6	482,639	23,482	4.9	490,210	12,425	2.5
계	32,409,884	944,691	2.9	33,737,751	983,865	2.9	33,953,873	887,155	2.6

<장애 영아 교육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특수교육요구 영아의 교육지원은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었을 뿐, 특수학급에서는 전혀 교육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즉, 전국에 특수교육요구 영아를 지원하는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다.

-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특성상 발달 가소성이 가장 큰 시기이며, 이 시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육적 지원을 할 경우 장애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우리나라 영아 특수교육은 매우 미흡했다.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현황>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심사만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수교육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특수교육발전협의회다.

-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경기, 세종, 전북, 전남, 강원 등 5개 뿐이었다.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치료지원 실태>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의 수혜를 받는 인원이 각 시‧도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최고치는 서울 89.8%, 최저치는 경기 19.7%였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확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애의 문제는 시‧도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임에도 이렇듯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특수학교 재단 전입금>

- 전국 91개 사립특수학교 중 재단 전입금이 0원인 학교가 41개교에 달했다. 전체의 약 절반가량이 재단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 사립특수학교의 학교예산대비 재단 전입금의 평균 비율은 0.08%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꼼꼼한 감독과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단의 전입금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유은혜 의원은 올해로 3년째 매년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장애학생과 부모님들께 공교육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지만, 아직 충분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충분히 확보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