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행복기금

- 약속 달성율 11% -

현 황

<가계부채(가계신용) 현황>

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부채액 (단위:조원)	607.1	665.4	723.5	776.0	843.2	911.9	959.4	1,021.3

<가계부채(가계신용) 분기별(2012~2014) 현황>

분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부채액 (단위:조원)	916.5	928.6	940.7	963.8	963.1	979.6	993.6	1021.3	1024.8	1040.0

<국민행복기금 지원 및 기한이익상실 현황>

지 원		기한이익상실
건 수	금 액	건 수	미상환금액
19만6천 건	2조1,659억원	3만5천 건	2,047억원

질의사항

○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잘 모르겠으면 준비한 표를 보십시오. 2014년 2/4분기 현재 1,040조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내내 상승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 사장, 자산관리공사에서 행복기금 운용하고 있지요?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채무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고 행복을 주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국민행복기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겠다고 공약한 금액이 18조원입니다. 대상자의 채무를 50~7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한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19만 6천 건에 2조 1천 억원 정도지요?

○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을 11.6% 정도라고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 더구나 지원 건수 중에 연체 등의 문제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케이스가 3만 5천 건, 17.8%이고 금액으로는 9.45%입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위해 찾은 마지막 탈출구인 행복기금에서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17.8%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 이 정도면 애초에 약속했던 것의 11.6%만 지켜지고 있는 약속이 제대로 된 ‘채무조정제도’도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조정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 기간을 늘려 부채 자체의 위험도를 낮춰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만기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복기금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고, 서민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