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산업은행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동양그룹의 주채권은행이었죠 ?

(예상답변)   네

주채권은행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 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동양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

(예상답변)   ...

동양그룹은 회사채나 CP를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들어온 돈으로 은행들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예상답변)  ...

이는 결국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되었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출금이 회수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이런 사실을 방관 내지는 묵인한 것 아닙니까 ?

(예상답변) ...

그 결과 동양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신 회사채나 CP발행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동양사태가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행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

이러한 의심은 동부그룹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산업은행에서는 동부제철의 인천공장과 동부건설의 발전당진을 묶어서 패키지로 포스코에 매각하려고 했죠 ?

(예상답변)   네

하지만 동부그룹에서는 패키지딜에 반대했죠 ?

(예상답변)   네

하지만 포스코가 결국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동부제철은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또한 산업은행이 대출금 회수에만 치중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무구조 개선보다 대출금 회수에만 급급한 산업은행이 과연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예상답변) ...

부실우려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92개사죠 ?

(예상답변)  네

구 분	기업 정상화	기업경영 지원부 관리 (정상기업)	기업구조조정부 이관(부실기업)						합계
			채권은행 공동관리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상각 매각	기타	소계
업체수	35	12	7	2	1	32	3	45	92

그 중에서도 이미 부실화된 45개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아직은 정상기업으로 관리 중인 12개사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연 산업은행이 이러한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잘 수행할지에 대해 의문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